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보도자료
폭력과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스포츠선수 ! 인권보호조치 시급 ! -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선수인권침해 심사하는 선수위원회! 시‧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는 구성조차 못해!

□ 최근 유명 스포츠선수에 대한 성추행과 폭력사건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선수의 인권 문제가 스포츠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人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를 운영 중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문제는 ①권익센터의 규모가 작아 인원충원이 필요하고, ②시‧도 체육회별, 경기단체별 인권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③ 대한체육회가 선수인권보호를 위해 선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임.

1. 13만 선수의 인권보호 상담사는 단 3명, 추가 인권센터 건립 및 인원 충원 필요!!

□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피해자 본인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인권교육과 권익센터 홍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야함.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人권익센터 성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34건중 67.6%인 23건이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성폭력 사건 가해자-피해자 유형별 신고현황

(단위: 건)

구분	지도자-선수	선수-선수	지도자-지도자	기타	총계
2010	3	1	1	-	5
2011	6	2	-	-	8
2012	4	3	-	1	8
2013	4	1	-	1	6
2014.7	6	1	-	-	7
총계	23(67.6%)	8(23.5%)	1(2.9%)	2(5.9%)	34(100%)

□ 또한, 대한체육회가 2012년에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선수의 36%가 ‘최근 1년 전까지 구타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구타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1.9%),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19.4%) 등으로 대부분이 구타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권익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사는 총 3명에 불과하다는 점임.

-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상담사들의 경우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업무,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대한 상담지원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권익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496건에 비해 24% 증가한 617건이었고, 증가하는 추세임. : [표2] 참조.

[표 2] 스포츠人 권익센터 신고 및 상담 현황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폭력	148	100	122	135	94	599
성폭력	16	34	29	37	39	155
기타	332	382	309	445	257	1,725
총계	496	516	460	617	390	2,479

*기타: 은퇴선수관련, 선수등록/이적관련, 인권교육관련, 비리/횡령관련, 기타 일반문의 등

□ 인권상담사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건수 또한 2010년 17건에서 2013년 1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표 3] 참조.

- 이중 대한 체육회 찾아가는 교육 및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랭의 경우 권익신고센터의 인권상담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부담이 우려됨.

[표 3] 스포츠人 권익센터 인권교육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7.	계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교육	3	15	52	53	77	200
시․도별 교육지원	0	7	14	15	3	39
경기단체별 교육지원	14	10	16	28	36	104
심!명!나! 정서지원프로그램	-	-	-	55	33	88
총계	17	32	82	151	149	431

2. 권역별 인권센터 건립계획 3년째 제자리 걸음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들은 권익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체육회, 시․도 체육회, 가맹단체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시․도체육회,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권역별로 6개의 권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선수인권침해사안 심사하는 선수위원회! 시‧도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는 구성조차 못해!

□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심사를 위한 선수위원회가 경기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한 점이라고 판단해, 2014년 1월 대한체육회에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하도록 함.

- 주요개정 내용은, ▲위원 구성 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강간․강제추행, 성추행․성희롱, 폭력행위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이었음.

□ 그런데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해야 할 시‧도 체육회와 가맹단체들이 선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한체육회는 대다수의 경기 단체 및 시도체육회가 열악한 단체 사정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선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의 법제상벌위원회 등 다른 조직을 활용하여 인권침해사안을 심사한다고 답변함.

* 법제상벌위원회: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지부, 시도경기단체의 규정에 대한 법제행정을 총괄하고,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역할을 함.

□ 선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 구성의 1/3이상을 인권‧법률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대한체육회의 개정안은 시‧도체육회나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든 상황임.

4.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폭행이나 성추행 등 선수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작 13만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체육회의 인권보호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상담인력 확충과 시․도 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선수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