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조달청·통계청]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2014년 10월 13일(월)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조달청]

4대보험 체납업체, 정부조달사업 제재방안 필요	1

공사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비 저가투찰 대책마련 필요	3

전자입찰시스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완 필요	6

공공조달시장 갑을관계 해소 필요	8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확대 필요	9

[통계청]

인구통계는 미래예측의 바로미터, 통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10

난무하는 각종 통계, 정확한 검증위해 통계인력 확충 필요	12

북한통계분야 지원 및 협력방안 모색 필요	14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15

국가승인통계 발표시 상세 설명자료 제공 필요	17

141013[국정감사_보도자료] 조달, 통계청.hwp

4대보험 체납업체, 정부조달사업 제재방안 필요

[조달청]

□ 최근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대보험료 체납업체의 정부조달사업 참여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대책마련 시급.

● 2013년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84,200개 업체로, 이중 16,950개 업체가 2,617억원에 달하는 4대보험료를 체납했음.

- 국민연금 체납업체 11,985개(874억), 건강보험 체납업체 11,490개(802억), 고용보험 체납업체 11,717개(340억), 산재보험 체납업체 11,844개(600억)

➜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꼴인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 현행법상 세금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의 정보공유로 체납 국세에 대한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제는 4대보험료 체납인데, 4대 보험 관련 DB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공조는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 4대 사회보험은 체납여부와 대금지급 조건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낙찰 받은 업체들에 대해 사회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지 그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조달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사회보험 체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과 관련법 개정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음.(2014.2.11)

➜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계십니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전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관련법 개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실 겁니까?

➜ 청장님, 계약경쟁에 있어 성실납세기업과 체납기업이 동일하게 경쟁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세 및 4대 사회보험 체납업체에 대해 계약자 선정에 있어 페널티 부여 등의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와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結> 사회보험의 재정확보와 성실 납세한 기업들에 대한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함. 체납업체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체납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업체의 조세 및 사회보험의 성실납부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조달청이 더욱 노력해야 함.

<13년도 조달청 집행 입찰 업체 조세 및 사회보험 체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업체수	체납액
조세	국세	6,793(8%)	319,079
	지방세	7,034(8.4%)	318,515
	소계	13,827	637,594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11,490(13.6%)	80,277
	국민연금	11,985(14.2%)	87,440
	고용보험	11,717(13.9%)	34,009
	산재보험	11,844(14.1%)	60.026
	소계	16,950	261,752
합계			899,346
※ 조세체납 업체수 소계는 국세, 지방세 체납 업체를 중복제외 하지 않음. ※ 4대 사회보험 체납 업체수 소계는 중복업체 제외

(출처: 조달청)

공사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비 저가투찰 대책마련 필요

[조달청]

□ 지난 2월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의 설계대가는 현행 법정기준의 약 23%에 불과. 감리대가는 현행 대비 30%.

- 공공기관부터 발주 과정에서 임의 요율을 적용하고, 다단계로 사업대가를 낮추며 ‘반값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민간의 상황은 법적 기준의 30% 수준까지 내려온 셈.

- 법적으로는 총공사비 요율로 설계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각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에 임의 요율을 적용한 뒤, 다시 낙찰률을 통해 한 번 더 후려치다 보니 ‘반값 용역’이 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보강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거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나라장터에 올라온 지자체의 설계 발주공사 사례를 살펴보면,

- ◯◯◯공사의 총공사비가 5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 예정가격은 1500만원. 이는 다시 입찰과정을 거쳐 최종 낙찰금액은 1,380만원이 됨.

<나라장터를 통한 지자체의 설계용역 발주 사례>

구분	총공사비 (A)	국토부기준 적용시		지자체 발주		비율 (C/B)	낙찰금액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설계비	52,000만원	2,969만원	5.71%	1,500만원	2.89%	50.5%	1,380만원

- 현행 설계대가 기준 요율에 따르면 5.71%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인지 설계용역 사업 예정가격을 뽑는데 2.89%의 요율을 적용했음. 낙찰가로 따지면 요율이 2.65%인 셈.

➜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청장님도 알고계시죠?

➜ 조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설계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 설계용역사업의 경우, 시작부터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절반의 대가만 적용받은 상태에서 출발해, 낙찰률로 한 번 더 깎이며 실제  건축사는 현행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공사품질저하는 물론, 현재 시장상태가 정상적인 설계업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라장터를 관리·운용하고 있는 조달청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건축설계 민간시장까지 교란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공발주 사업에서 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보니, 민간에 까지 영향을 미쳐 더 악질적인 행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설계품질을 확보와 설계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달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結> 우리나라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서 ‘반값 용역’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해 건축설계영역의 안전성·디자인전문성을 확보해주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를 합산하는 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제4조, 제7조〜제10조

ㅇ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 방식 적용 가능.

*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직접경비를 합산하는 방식

- 직접인건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 직접 종사하는 인건비(투입 인원수×노임단가)

- 제경비: 행정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인건비 등(직접인건비×110∼120%)

- 기술료: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 대가(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액×20∼40%)

- 직접경비: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비(주재비는 상주인건비×30%, 출장비는 비상주인건비×10%)

전자입찰시스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완 필요

[조달청]

□ 나라장터 서버 등이 해킹된 사례는 없으나, 지자체 재무관 및 입찰참여 건설업체 PC들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불법 낙찰한 사례가 발생.

* 보안이 취약한 이용자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들 PC에서 공사예정가격 등 정보를 빼내거나 변조․조작

➜ 전자입찰시스템 도입당시, 조달청 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자신했었음. 조달청 전산망이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었는데,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조치를 취했죠?

* 13년 12월에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 총 91건에 1,058억원

➜ 적발된 건은 전부 검찰에 의해서 적발 된 것입니까?

➜ 조달청은 나라장터 서버가 해킹이 된 것이 아니고, 지자체 재무관의 PC가 해킹된 것이기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있지만, 이미 해킹의 가능성은 전자입찰 도입 시부터 이미 존재했음. 인정하십니까?

➜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좀 더 보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해킹 건과는 별도로, 한 개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동일한 입찰 건에 참여한 것들이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음.

➜ 이에 담합 문제가 붉어 졌죠? 어떤 내용입니까?

➜ 2개의 법인 대표가 동일하면 걸러지지만, 다른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이중으로 참여한 경우,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입찰로 인정됐음.

➜ 사실상 나라장터의 부정 입찰 방지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셈이죠? 인정하십니까?

부산에서는 2011년 2월 시행된 조달청 공사입찰 건에서 A 업체의 대표이사인 H모 씨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B 업체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H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 업체에서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직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입찰 결과 공사 건은 B 업체에 낙찰돼 현재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 2월 뒤늦게 담합 의혹이 있다며, A 업체에 담합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을 명령했다. 담합이 아님을 업체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 업체 입장에서는 애초에 대리인으로 입찰을 막았다면 문제를 인식하고 유의했겠지만, 문제없이 입찰을 받고서 감사원이 지적하자 업자 탓을 하니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조달청이 시스템상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습니까?

<結> 민간의 해킹기술은 날로 발전하는 반면에 정부대응은 항상 한 박자 늦음.

- 최적의 보안 서비스를 내 놓으면, 더 높은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원천적 차단이라는 말은 맞지 않음,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보안기술개발 필요.

- 또한 부정입찰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인 확인·보완이 필요.

【해킹관련 검찰수사결과 발표내용】

발표일자	해당지역	부정낙찰 규모	발생시기	피고인
‘13.04.04	경북	30건, 256억원	‘07 ~ ’11년	16개사
‘13.12.03	경기, 강원, 인천	61건, 802억원	‘11.5월~ ’12.9월	23개사
합 계		91건, 1,058억원		39개사

공공조달시장 갑을관계 해소 필요

[조달청]

□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자는 위약금을 무는 등 책임을 짐.

➜ 그러나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쉽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 다음 공고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생각해 공공기관에 밉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조달청에서는 낙찰자가 정해진 이후 계약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한 중재나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가운데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당사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 철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반기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

➜ 이러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찰이후 계약 진행이행 여부를 공개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結> 공공조달시장이 과거보다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갑을 관계의 해소는 영원한 숙제임. 입찰이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에 조치를 취하거나, 입찰계약금을 걸도록 하던지 방안마련 필요.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확대 필요

[조달청]

□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기업의 물품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공공조달시장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또 늘려가고 있어 바람직해 보임.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각 평가의 취지상 가점확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조달청의 역할이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하는 것 또한 조달청의 주요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은 이를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結> 우수한 사회적 약자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람.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물품구매실적>                      (단위: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7월
여성기업	12,181 (6.8%)	14,192 (7.1%)	17,108 (7.7%)	11,317 (7.8%)
장애인기업	1,703 (0.9%)	2,121 (0.9%)	2,895 (0.9%)	2,248 (1.5%)
사회적기업	102 (0.1%)	124 (0.1%)	351 (0.2%)	424 (0.3%)

인구통계는 미래예측의 바로미터, 통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통계청]

□ 통계청과 안전행정부의 인구통계 자료 간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인구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와 인구추계, 그리고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있는데 정부는 통계청 인구추계자료를 공식 사용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통계청 센서스 조사를 실시한 2010년을 기준으로, 센서스<인구추계<주민등록 통계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국가 인구통계조사 별 차이 현황>

조사 구분	조사기관	2010 인구수
인구추계	통계청	49,410,366
인구센서스	통계청	47,990,761
주민등록 인구조사	안전행정부	50,515,666

➜ 극단적인 예로 주민등록 상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 5천만명을 돌파하였으나, 실제 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는 2012년에서야 5천만명을 돌파하였죠? 참 창피한 이야기죠?

➜ 지금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안행부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10만명, 인구추계와 인구센서스도 141만명이나 차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 인구 3억1천만이 넘는 미국은 주민등록은 없는 대신 10년마다 센서스와 매년 미국지역인구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두 통계의 오차가 2000년에는 7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40만명도 안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땅도 훨씬 넓은 미국에서 저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 통계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 통계청장님, 국가인구 통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 그렇습니다, 인구통계는 사회 및 경제 환경을 형성하는 근본적 요소로써, 우리생활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삶과 죽음/ 노화/ 교육/ 가구/ 소비/ 환경/ 기회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대한 현상들을 정리·분석하는 수단으로써 인구통계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큼.

- 인구는 경기변동에 따라 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함. 먹고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고, 먹고 사는게 어렵다면 아이를 낳지 않겠죠? 이처럼, 인구통계는 미래예측의 바로미터가 됨.

- 이에 인구통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며,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통계가 말해주는 미래를 사용자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활용하는 일이 중요함.

<結> 국가 통계기관이 엉터리 통계를 내고, 이 자료가 국가정책에 반영된다면, 주요 국가정책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는 건 당연지사,

- 인구통계 자료는 국가 정책과 예산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임.

- 유관기관들의 협조·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통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과학적인 인구추계 방법을 마련하길 바람.

난무하는 각종 통계, 정확한 검증위해 통계인력 확충 필요

[통계청]

□ 388개 기관서 만드는 931개의 국가통계 중 통계청이 직접 만드는 통계는 58개로 6.2%(14년 7월 말 기준).

- 전체의 절반 가까이 지방자치단체(260기관 424개)가 내놓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통계(83기관 680개)와, 민간의 이익단체 격인 각종 협회·단체(86기관 167개))에서 나오는 통계도 적지 않음.

➜ 이처럼 각종 통계가 난무하면서 과연 이 통계들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얻은 통계 수치를 검증 없이 발표해 문제가 된 적도 있죠,

➜ 물론, 통계 발표 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 통계책임관 제도의 경우, 각 기관이 자체 간부 중에 통계책임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어 기관의 이해와 상반되는 통계를 소신 있게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쏟아지는 각종 통계들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난무하는 지자체 및 이익단체 통계, 정확한 검증 필요.

- 앞선 질의에서도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는데, 통계청의 인원문제로 현장 조사원들이 수집한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도 벅찰 것으로 보임, 선진국과 통계 분석 수준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전문성을 갖춘 통계 인력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음.

《국가통계 작성현황》

(’14.7.31.현재, 기관수, 통계수)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388	931	92	839	413	444	74
◦ 정 부 기 관				302	764	73	691	310	399	55
		- 중앙행정기관		42	340	56	284	173	139	28
	·	(통 계 청)		1	58	40	18	42	2	14
	·	(이외기관)		41	282	16	266	131	137	14
	-	- 지방자치단체		260	424	17	407	137	260	27
◦ 지 정 기 관				86	167	19	148	103	45	19

《주요국의 통계인력 비교》

국 가 명	통계인력 / 인구 (백만명당)	통계인력 기준년도
캐 나 다	0.0154	2009
핀 란 드	0.0174	2008
호 주	0.0105	2008
스 웨 덴	0.0134	2008
미 국	0.0049	2009
덴 마 크	0.0099	2007
한 국	0.0012	2010
영 국	0.0042	2009
일 본	0.0011	2009
프 랑 스	0.0025	2008

* 출처: 각국별 연차보고서

* 통계인력은 각 국의 중앙통계기구(통계청 등)의 본부 인력을 의미

* 인구는 ’08년 기준 (단, 한국은 ’10년 기준)

북한 통계분야 지원 및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통계분야 통일 대비 준비 꾸준히 준비해야 -

[통계청]

□ 북한의 체제이행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정부의 잠재적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함.

- 현재 통계청 ‘북한통계’ 홈페이지에 수록된 북한 관련 통계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책당국이나 국민이 이용하기에 충분한가요?

- 대부분의 통계가 2012년이 최종이거나 그 이전까지만 있던데요?

● 러시아의 경우 1992년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 이후 7년 동안 GDP가 50%나 감소했는데, 이는 실제 나타난 경제현상이라기 보단 체제전환 전의 통계부실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요?

- 아울러 독일통일 이후 통계부문의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의 통계체제를 정비하고 통계내용의 평가·보완이 가능하기까지에는 통일 후 5년이나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정책 수립은 시행착오와 경비를 줄일 수 있음. 따라서 통계부문에서의 통일 대비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꾸준히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통계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독일 통계통합 사례가 남북통계 교류 및 통합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독일의 통계통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나요?

<結> 남북한의 통계분야 지원 및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통계적 차이의 간극을 좁혀, 향후 통합 단계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국가통계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뢰 구축 방안 절실 -

[통계청]

□ 통계청에 접수된 고충민원중 하나임.(민원인: 회사원, 2011. 11월 접수)

금년 광공업 조사 관련하여 ㅇㅇ청 여직원 두명이 지난 여름 왔다감.

약속시간 안 지켰다.

회의가 있어서 회의 도중 나와서 만났는데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 였다.

공문 들이대고 해야한다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기분이 나빴다.

나는 그냥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 누군가 전화왔다..

그리고 통계청이라고 하고 담당자 누구냐 그러기에 나라고 했다.

위에 사람 바꾸라고 한다, 사장님 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사장님 바꾸란다.. 안계신다고 하자 그럼 내용증명보낸단다,,, 보내라고 했다.

매우 애타게 내용 증명을 기다렸다.. 안왔다. 10월 15일쯤 공문하나 왔다,, 화가 난다... 그냥 겁준 것이 아닌가... 민원인 한테 이래도 되는지..내용증명 보낸다고 그래놓고선 공무원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 통계청 말고도 타기관에서 더러 온다.. 이렇진 않다.

(중략)

● 청장님, 이런 민원 직접 보고받지는 못하셨죠? 많은 통계조사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런 고압적 조사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고충민원에 대한 청장님의 심정은?

- 최근 5년간 접수된 국가통계 관련 고충 민원 대부분이 통계조사원의 언행에 대한 불쾌감이나 강압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떤가요?

-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통계가 정확성과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 상호존중하는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다양하고 치밀한 분석과 지침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 견해와 대책은?

- (통계조사원) 무기계약직 신분인 통계조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처우개선에 관한 적정 수준의 예산이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나요?

- (조사답례품) 아울러 응답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되는 ‘조사답례품’과 관련해서도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각종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던지, 세제혜택을 준다던지 하여 통계조사원의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응답자의 새로운 욕구도 반영할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국가통계인식제고 사업)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통계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응답자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통계인식제고’ 사업과 관련, 통계청 홍보보다는 통계응답자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結> 품질이 담보된 국가통계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통계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기업이나 가계 등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통계조사가 결국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통계당국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드림.

국가승인통계 발표시 상세 설명자료 제공 통해 통계품질 업그레이드시켜야

- 통계의 오남용 예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

[통계청]

□ 국가통계의 품질은 이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접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고, 국가통계 품질 선진국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 또한 통계가 오남용되지 않고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과정, 방법, 적용개념 등 다양한 정보를 공표해야 함.

● 통계청은 지난 8월 20일 모 언론의 “고용훈풍 ‘속 빈 강정’ 구직포기 45만명 돌파”라는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언론보도 내용>

- 구직단념자의 증가폭이 2014.1월에 비해 7월에 10배이상 증가하여 고용시장 상황이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설명내용>

- 구직단념자 증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2013.10월)*한  노동저활용 지표 작성과정**에서 일부 기준이 변경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직단념자 증가만으로 고용시장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처럼 올해 배포한 언론기사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자료 14건중 절반이상이 개념정의, 작성 또는 이용방법, 공표시기 등에 대한 기자의 오해에 기인한 오류보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 통계법령에 의하면 통계개요, 용어정의 등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여러 정보를 통계와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서 통계별로 제공되는 ‘통계설명자료’가 통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 통계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 통계청은 통계청 작성 통계뿐만 아니라 국가승인 통계 전반에 대하여 통계별 상세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통계와 함께 공표하는 등, 통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은?

<結> 국가통계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서비스는 국민과 소통하고 민간과 협업하는 정부3.0 국정과제와도 부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