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24일(금)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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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연말정산자(과다공제자)에 대한 추징세액 급증

4년간 인원 3.6배(62천명➝224천명), 추징세액 3.7배(301억원➝1,115억원)

- 근로소득자 33%, 세금납부 0원 -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과다공제 등 사후검증 결과 적발인원과 추징세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근로소득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으로 확인되었음.

◦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후검증’ 자료에 의하면,

- 2009년부터 2013년까지(소득 귀속연도는 2008~2012년)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 전반에 대한 과다공제 등을 사후검증한 결과, 2013년 22만4천명을 적발하여 1,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70만2천명에게 3,488억원을 추징하였음.

- 이중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5년간 11만4천명이고 이들에게 629억원을 추징했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후검증 결과>

(단위:천명,억원)

귀속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계	62	301	57	303	142	777	217	992	224	1,115	702	3,488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44	197	41	205	109	532	195	909	199	1,016	588	2,859
기부금 부당공제	18	104	16	98	33	245	22	83	25	99	114	629

*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 포함

* 2013년 귀속분은 현재 사후검증중

-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적발자 수와 추징세액은 2008년 귀속분의 경우  6만2천명에 301억원에서 2012년 귀속분은 22만4천명에 1,115억원으로, 적발자 수로는 3.6배, 추징세액으로는 3.7배 증가했음.

- 각종 행정자료를 통한 사후검증이 엄격해 지고 있다는 반증임.

- 적발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으로 적발된 것임.

□ 또한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79.8%(12,466천명)가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했고, 근로소득자의 33%(5,179천명)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연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3만3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수의 2.1%에 달해 2008년 귀속분의 1.4%(201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 또한 연간 3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6만2천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4조7,696억원으로 1인당 7천7백만원 꼴이었음.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결정세액 구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결정 세액	인원	결정 세액	인원	결정 세액	인원	결정 세액	인원	결정 세액
전체	13,958	141,821	14,250	128,519	15,143	155,863	15,481	178,019	15,716	199,712
0원	5,998	-	5,733	-	5,921	-	5,563	-	5,179	-
1백만원 이하	5,502	13,414	6,277	12,580	6,632	13,888	7,021	15,112	7,287	16,035
2백만원 이하	770	11,252	732	10,664	828	12,062	930	13,525	1,020	14,886
3백만원 이하	497	12,260	464	11,454	519	12,806	563	13,872	640	15,770
5백만원 이하	585	22,696	539	20,882	600	23,306	660	25,648	743	28,872
1천만원 이하	405	27,145	330	22,234	403	27,823	453	31,642	514	35,922
2천만원 이하	138	18,362	114	15,161	159	21,081	198	26,050	227	29,933
3천만원 이하	27	6,598	24	5,930	34	8,200	39	9,566	44	10,597
3천만원 초과	36	30,094	36	29,613	47	36,695	54	42,604	62	47,696

□ 박명재 의원은 “과다 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 또한 소위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