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도 일반 버스체제로 통합 관리 해서

일반 버스 수준에 걸맞는 서비스, 차량, 근로환경 만들어야!

-마을버스 사고 증가율 시내버스 2배 넘어-

기사임금 시내버스 절반이하, 1시간 운전에 딱 3분 휴식, 재정지원 찔끔 -

□현황

○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                                                (14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010	2011	2012	2013	2014.9월말
보유대수	1359	1401	1418	1470	1484
노선수	209	217	217	228	237
운전기사 인원수	2,630	2,770	2,970	3,115	3,145
1일 평균 이용자수	1,120,305	1,148,559	1,166,317	1,198,845	1,212,759
연간 이용객수	408,911,432	419,223,973	425,705,605	437,578,276	331,083,244
월 평균 인건비	1,545,436	1,671,685	1,852,975	1,821,623	1,874,494

○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사고 통계                         단위: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까지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시내버스	983	21	1419	1090	13	1624	462	8	631
마을버스	202	1	253	252	7	305	103	4	118

자료: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형태 비교

내용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이점	비 고
인가	면허제 40대 이상	등록제 7대 이상	인가 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적용
운행 거리	지역간운행 평균거리15km	지역내운행 평균운행거리 4.5km		마을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연계기능 강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계통 정류장 4개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 조례
사업운영 형태	서울시와 준공영제로 운영	개별사업자가 운영		마을버스는 환승손실 등 손실부분을 보상받지 못함 경기도는 환승 1건당 230원 청소년할인액 1건당 60원 보조 경기도 마을버스지원예산 년간 230억원
승객 환승율	59.4%?	66.6%	+3%	지하철38.7% 환승율이 높을수록 손실율이 많음
1일시민 수송인원	450만명	130만명	분담율 25%	재정지원은 4.4%
서울시 년간 예산지원규모 (2013년)	2300억원	102억원	시내버스대비 4.4%	년간 1000억원의 환승손실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떠넘김

내용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이점	비 고
서울시 재정지원기준 운송원가	1일 1대당 650,000원	1일 1대당 375,000원	시내버스대비 57%	양극화 원인 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 표준운송원가 적용 마을버스 : 실적운송원가 적용, 이익금 미적용, 기사임금 반값적용등
버스기사 근무조건	하루평균 7.2시간 월22일 근무	하루평균 8.5시간 월26일 근무		년 이직율 68%로 양질의 기사확보 곤란
버스 기사 월임금	3,520,000 (월26일근무시 4,200,000원)	1,89,000원 (월26일근무시)	45.3%
차고지 사용 사용 부담액 (월 1대당)	공영차고지 1대당 100,000원	민영차고지 1대당, 300,000원	시내버스대비 300%	민영차고지 확보가 곤란 비용과다지출 마을버스도 공영차고지 확보 필요
차령연장	기본9+2=10년	기본9년 연장없음		마을버스가 단거리운행으로 차량상태가 더 좋은데도 2년 연장고시에서 제외 경기도는 2년 연장
중앙차로	이용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허용		전액 시비로 설치

<출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

□문제점

○ 마을버스 사고 증가율, 시내버스의 두 배 넘음

- 시내버스 사고건수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88% 가증가하였지만

마을버스 사고율은 이의 두 배인 24.75% 가 증가함.

-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의 주 원인

- 2012년부터 마을버스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연결됐다고 함.

마을버스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2교대 근무가 원칙.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보니 18시간 내내 핸들을 잡는 경우가 많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시내버스	210,066	195,270	248,647	238,400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마을버스	1,648	16,416	12,751	9,676

- 시내버스에 대해선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보조금(환승보조금, 유가보조금, 운영개선 지원금등)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마을버스에 대해선 환승손실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지난 2004년부터

연간 2000억원이상을 들여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반면 마을버스는 민간 운영으로 시에서 약 10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침.

-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시내버스 이용객은 5만4000명    감소했지만 마을버스는 44만5000명 증가함.

시내버스는 수요는 줄고 보조금은 매 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지만        마을버스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보조금은 줄고 있는 상황임.

- 시내버스는 지난해에만 238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지원금의 4.06 %인 96억원 정도를 지원받음.

2014년 9월말 기준 마을버스 보유 업체수는 131개지만

이 중의 41개 업체만 지원을 받음.

이 때문에 일은 시내버스 기사와 똑같이 하거나 더 하지만

급여는 시내버스기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함.

○ 적자난 심각으로 노선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

- 마을버스업체들의 적자난은 2004년부터 시작된 통합 환승제로 수익이      줄면서 제정이 악화되었는데 일부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운영상의 적자로

인해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파업이 시행되거나 운영상 적자로 버스 운영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 이런 적자난으로 인해 마을버스업체들은 노선의 수요에 따라 수익성위주의     운행을 하며 이로 인해 운행대수의 차이가 커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지고      부실한 경영상태로 이어짐.

(차량노후, 무질서 운행관리, 차내 서비스저하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송수지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가      늘어나는 걸 막는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증차한 차량에 한해 시 보조금을 제외시키며       증차를 할 경우 해당 운송업체가 내야할 부담금도 대폭 늘림.

2011년 이후 차량을 증차하는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선 증차분에 대해 별도의 증차부담금을 부과하고, 재정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고령화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마을버스 사고율 높아져..

마을버스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높은 이직율을 보임.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전자의 경우 1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시내버스 고령운전자 점유율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