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 재정, 공기업 개혁‧재정사업 구조조정 촉구

□ 현황

○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과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13년 자산은 32조 1,518억원, 부채는 4조5,532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4.2%였음

- 2008년과 비교해보면, 자산은 11.0% 증가, 부채는 13.8% 증가해 부채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

<경기도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경기도, 2014.09

재무회계결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 산 (A)	289,682	301,587	304,819	314,016	312,984	321,518
부 채 (B)	40,015	39,028	37,109	43,025	43,162	45,532
순자산 (A-B)	249,667	262,559	267,710	270,991	269,822	275,986
자산대비 부채비율 (B/A, %)	13.8	12.9	12.2	13.7	13.8	14.2

- 총 부채 중, 가까운 미래에 상환의무가 확정된 지방채 누적액은 2013년까지 3조 5,222억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 채무상환 비율은 7.3%에 그침

<최근 5년간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발 행 현 황			채무상환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발행	상환	잔액
2009	계		3,688	1,327	16,858	2.5%	12.1%
		차입급(정부자금*)	1,197	151	1,86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491	1,176	14,997
2010	계		6,995	5,747	32,666	5.6%	22.45%
		지역개발채권***	6,995	5,561	30,913
		차입급(정부자금)	-	186	1,753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482)	(1,780)	(15,699)
2011	계		7,301	6,915	33,052	5.0%	19.6%
		지역개발채권	7,301	5,560	32,654
		차입급(정부자금)	-	1,355	398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812)	(2,387)	(17,124)
2012	계		6,822	5,871	34,003	7.3%	19.1%
		지역개발채권	6,822	5,713	33,763
		차입급(정부자금)	-	158	24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943)	(2,857)	(18,210)
2013	계		7,123	5,904	35,222	7.7%	20.1%
		지역개발채권	7,123	5,745	35,141
		차입급(정부자금)	-	159	8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971)	(2,749)	(18,432)

※ 2010년부터 채무관리 범위가 변경되어 총채무에 지역개발채권과 기금 채무가 포함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제외됨, 채무상환비 비율 및 예산대비채무비율

*정부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기재부), 중소기업육성기금(중기청)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SOC사업 등을 위하여 도(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정부자금 차입금과 함께 실질적으로 발행하고 상환하는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 SOC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 연 2.0% 복리 /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자동차 등록 및 계약 체결 등에 의무적 매입

○ 아울러 경기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7년간 전체 세입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보조금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세출에서도 정책사업비 중 의존재원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

- 최근 7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99.6% 증가)‧보조금(50.3% 증가)이 대폭 증가해, 전체 세입 중 국비의존도가 26.6%에서 39.3%로 증가함

- 최근 7년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사업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져(76.4% 증가), 정책사업비 중 의존재원사업 비중이 38.4%에서 51.5%로 증가

<경기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경기도, 2014.09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합 계			129,292	125,424	120,939	110,660	101,654	100,751	95,877
	지방세수입		65,819	73,241	71,333	62,990	59,494	62,580	61,800
		취득세	35,851	40,741	41,604	34,950	18,780	20,920	19,800
		등록면허세	3,566	3,617	3,400	3,500	19,380	21,380	21,330
		레저세	5,249	6,135	5,600	5,350	5,500	5,200	5,400
		지방소비세	4,491	4,691	3,900	3,600	374
		지역자원시설세	2,461	2,212	1,600	1,490	1,460	1,440	1,340
		지방교육세	13,982	14,845	14,329	13,300	13,200	12,840	13,230
		지난년도수입	219	1,000	900	800	800	800	700
	세외수입		4,335	8,051	8,732	8,852	6,116	6,654	6,034
		경상적수입	704	852	884	826	778	958	734
		임시적수입	3,631	7,199	7,848	8,026	5,338	5,696	5,300
	지방교부세		2,601	2,293	2,021	2,232	1,877	1,600	1,303
		보통교부세	1,063	773	713	1,057	706	1,600	1,303
		특별교부세	36	33	15	4	0
		분권교부세	1,502	1,487	1,293	1,171	1,171
	보조금		48,192	39,339	36,853	33,439	32,337	27,568	24,240
		국고보조금	41,270	33,745	31,406	27,867	26,690	22,447	19,467
		광특	4,871	3,943	4,063	4,398	4,576	4,337	4,044
		기금	2,051	1,651	1,384	1,174	1,071	784	729
	내부거래 등		8,345	2,500	2,000	3,147	1,830	2,350	2,500

<경기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경기도, 2014.09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예산규모		129,292	125,424	120,940	110,660	101,653	100,751	95,877
행정운영경비		7,348	6,805	6,437	5,940	5,704	5,697	5,635
	인력운영비	6,848	6,269	5,889	5,409	5,234	5,178	5,144
	기본경비	500	536	548	531	470	519	491
재무활동비		7,060	6,318	6,606	8,790	5,135	4,406	3,603
	회계간 전출금	7,060	6,318	6,451	8,703	5,072	4,212	3,514
	기타		0	155	87	63	194	89
정책사업비		114,884	112,301	107,897	95,930	90,814	90,648	86,639
	의존재원사업	58,673	51,364	48,366	44,339	43,146	37,662	33,267
	자체재원사업	56,211	60,937	59,531	51,591	47,668	52,986	53,372

○ 이처럼 경기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국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에 두 차례 재정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재정자문회의 결과 보고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①공공기관 존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②실효성 없는 보조금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자료: 경기도, 2014.09

<2013년 제1차 재정자문회의 결과 보고>

□ 개최 결과

○ 회의 개최 : ‘13. 5. 23(목) 14:30 ~ 17:00, 신관2층 국제회의실

○ 참석 현황 : 참석대상 15명 전원참석(자문위원 7, 도 공무원 8)

① 13년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향    (이 원 희)

②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14년도 예산편성 방향       (오 영 균)

③ 선진국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예: 미국 시퀘스터)  (조 임 곤)

④ 지방재정자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송 상 훈)

□ 자문위원 주요 의견

○ 공통 의견 : 경기도 發 지방재정 개혁의 기회로 승화

- 세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실효대책 우선 선정 필요

○ 이원희 교수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존․폐 우선 고려

- 교육관련 도 사업은 교육청으로 사무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 유도)

- 실효성 없는 보조금사업 폐지 검토 (중앙과 지방 양자의 Win-Win 효과)

○ 오영균․조임곤 교수

- 민간 이전 사업 재검토 필요

- 진행 중인 투융자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사업 축소․중지 추진해야

○ 오용근 위원

- 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기금을 도 재정으로 편입

※ 도가 재정이 좋은 시기에 출연한 기금으로, 위기 극복 후 재출연

○ 신종철․신현석 도의원

- 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실태에 유감 표명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 지방선거를 앞두고 14년도 예산편성 시 선심성 사업을 경계해야 할 것

자료: 경기도, 2014.09

<2013년 제2차 재정자문회의 결과 보고>

□ 개최 결과

○ 회의 개최 : ‘13. 7. 4(목) 16:00 ~ 18:00, 신관3층 306호 회의실

○ 참석 현황 : 참석 13명 (자문위원 4, 도 공무원 9)

①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방안              (오 용 근)

② 공공기관 재정 효율성 분석방향 및 일본 사례        (조 임 곤)

③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방향                      (이 원 희)

□ 자문위원 주요 의견

○ 공통 의견 : 공공기관 존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

- 재정위기를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회로 판단, 차기 도정의 핵심과제

- 기존 성과평가와 별도의 존치평가 용역을 통해 논리개발

○ 이원희 교수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맞는 도정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 공공기관의 존치평가를 통해 기관통폐합, 민간이양, 구조조정 이행

※ 연구기관, 문화기관, 과학기관, 교육기관 그룹별 통합 검토 제시

○ 조임곤 교수

- 공공기관 예산구조분석을 통해 기관별 구조조정 전략 마련

- 평가기준(신뢰성・책임성・장래성・효율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 필요

○ 오용근 위원

- 감독부서, 평가부서, 예산부서의 실무진단 선행 후 자발적 구조조정이 우선

※ “제 식구 감싸기”식 평가를 지양, 조직축소 ․ 수익사업 확대 자구개혁 선행

○ 신현석 도의원

- 독립채산 원칙 강화를 통해 자생력상실 기관은 통폐합 및 민간이전 되어야 함.

※ “영어마을” 등 공공성과 효율성 부족 기관은 민간위탁 타당

□ 향후 계획

○ 차기 의제  : 2014년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방향

- 자문위원 요구사항 : 출연기관 사업내역(출연금,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자료

※ 자세한 검토 자료는 별도 요청예정(이원희 교수)

□ 문제점

(1) 경기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 미흡

○ 공공기관 경영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2013년 경기도 공공기관 부채액은 8조 6,976억원으로 2008년(5조 6,193억원) 대비 54.8% 증가함

- 더욱이 성과급 지급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기타공공기관이 10개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공기업‧기타공공기관 전체 직원 규모도 전년 대비 167명 증가하는 등 방만 경영 개선 노력이 미흡함

* 3개 지방공기업은 모두 전년 대비 성과급 지급액이 감소

<경기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액>

(단위 : 백만원)

자료: 경기도, 2014.09

공공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기도시공사	1,552	603	3,104	2,131	2,215	1,516
경기관광공사	283	-	294	203	241	237
경기평택항만공사	56	69	70	56	48	26

※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2014년 지급시기 미도래)

▪평가등급 : 10년까지 3등급(우수, 보통, 미흡), 11년이후 5등급(가, 나, 다, 라, 마)

▪성과급 지급범위 : 10년까지 우수∼미흡(경영진단 대상기관은 제외), 11년이후 가∼라

<경기도 기타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경기도, 2014.09

공공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기개발연구원	-	212	226	220	210	29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81	146	208	268	308
경기신용보증재단	-	958	1,241	533	758	896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	-	-	290	378
한국나노기술원	-	-	94	-	140	146
경기문화재단	-	215	-	-	270	213
경기도문화의전당	-	350	-	-	760	464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	-	-	-	-
한국도자재단	-	-	-	-	-	-
경기콘텐츠진흥원	-	94	93	85	74	98
경기농림진흥재단	-	-	-	-	49	60
경기복지재단	-	-	19	-	-	38
경기도의료원	-	-	-	-	296	19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	-	-	42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11	13	26	20
경기영어마을	-	-	-	-	-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	-	-	-	-	-
경기도체육회	-	-	-	-	71	43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	-	-	-	15
경기도생활체육회	-	-	-	-	42	50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경영평가 대상에 한해 작성)

▪평가등급 : 09년 5등급(가, 나, 다, 라, 마), 10년이후 5등급(S, A, B, C, D)

▪성과급 지급범위 : 2009년 가∼나, 2010년 S∼A, 2011년 S∼A, 2012년 이후 S∼B

<경기도 공공기관 부채액>

(단위 : 백만원)

자료: 경기도, 2014.09

공공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5,619,399	7,087,569	7,927,919	7,481,091	8,874,716	8,697,664
경기개발연구원	563	577	404	490	549	55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2,345	99,266	82,572	62,391	63,883	65,754
경기신용보증재단	105,565	133,470	145,500	185,652	189,810	198,813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	19,267	7,979	23,000	12,911
한국나노기술원	7,857	7,695	9,055	8,530	7,830	10,075
경기테크노파크	6,005	5,421	5,002	6,050	6,765	6,033
경기대진테크노파크	62	635	34	3,702	377	714
경기문화재단	22,579	18,702	22,332	11,004	12,554	13,719
경기도문화의전당	1,773	1,259	9,013	8,792	7,630	1,806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0,082	9,687	9,276	8,825	8,862	2,823
한국도자재단	1,108	1,066	696	1,181	959	1,356
경기콘텐츠진흥원	640	810	1,005	1,607	2,819	1,763
경기농림진흥재단	245	14	266	259	325	354
경기복지재단	41	283	166	358	84	64
경기도의료원	34,269	38,826	43,206	49,737	60,711	67,75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400	501	606	663	624	525
경기도청소년수련원	513	265	390	343	464	728
경기영어마을	485	281	415	424	349	334
경기평생교육진흥원	-	-	-	-	439	1,188
경기도시공사	5,264,382	6,715,927	7,527,085	7,091,097	8,435,691	8,282,982
경기관광공사	35,636	24,174	14,446	4,974	5,664	7,749
경기평택항만공사	23,117	20,281	26,281	8,076	27,846	6,230
킨텍스	11,732	8,429	10,902	18,957	17,481	13,443

※ ‘14년은 결산 미도래 제외 / 3개 체육회(보조기관) 제외

※ 비금융부채(물품의 납품,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소멸되는 부채로 분양선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해당)가 3,670,108백만원으로 총 부채의 42%임

<경기도 공기업‧공공기관 직원 수>

(단위 : 명)

자료: 경기도, 2014.09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3,146	3,351	3,458	3,591	3,704	3,822	3,989

※ 해당 년도말 기준 비정규직 포함 작성, ‘14년은 3월말 기준 작성

(2)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필요

○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 중,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된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임

-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된 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20년 간(2011년~2030년) 총 사업비 18.8조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지방비 각각 7조 5,529억원 투입, 민간자본 3조 6,942억원 투입해서, 5개 전략‧16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획 수립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추진 연혁>

○ 접경 초광역권 기본방향 설정 : ‘08. 12. 15

○ ‘접경 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수립․확정 : ‘09. 12월

○ 접경지역 ‘시․도 발전계획(안)(초광역사업)’ 작성․제출 : ‘10. 3월

○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10. 4월~’11. 6월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11.6.20), 시행령 시행(’11.7.22)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7.27) - 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투자계획>

(단위 : 건, 억원)

자료: 경기도, 2014.09

전 략	경기도
	사업수	투자규모
합 계	45	75,529
생태관광벨트 육성	22	5,838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15	49,283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4	7,748
세계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3	2,060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1	10,600

○ 그런데 2014년 현재, 국비 지원율이 계획 대비 38.1%에 그쳐 45개 사업 중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 5개(11.1%)에 불과함

- 당초, 관계 부처에서 2014년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되었던 예산은 8,128억원 이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096억원에 그침

- 이에 따라 아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18개,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12개이며,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대부분 규모가 축소(6개)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4개)됨

<소관 부처별 국비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억원)

자료: 경기도, 2014.09

구 분	국비 지원 상황					사업대상건수 (1+2+3)	추진 상황
							추 진(1)				미추진(2)				시기 미 도래 (3)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민자)	전체 지원 계획 국비	‘14년 까지 지원 되어야 할 국비 (a)	‘14년까지 지원 된 국비 (b)	지원율 (b/a)
							소계	정상추진	규모 축소 추진	사업계획변경	소계	추진 지연 (국비미확보 등)	불투명 (사업성 부족, 국비 미확보 등)	사업 중단
합 계	75,529	17,589	8,128	3,096	38.1%	45	15	5	6	4	18	11	4	3	12
안행부	23550	5,300	3,099	254	8.2%	22	6		3	3	12	8	3	1	4
문화부	1143	487	365	65	17.8%	7	4		3	1	1	1			2
국토부	39868	9,078	3,199	1,949	60.9%	5	1	1			2	1		1	2
환경부	610	327	47	34	72.3%	4	1	1							3
미래부	6258	1,308	385	268	69.6%	3	2	2			1		1
통일부	998	998	998	526	52.7%	1	1	1
교육부	2960	-	-	-	-	1					1			1
문화재청	142	91	35	-	-	2					1	1			1

* 사업계획변경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당초 국비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원되고 있거나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형되거나 일부만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 부처별 국비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안전행정부 지원율 8.2%, 문화관광부 17.8%, 국토부 60.9%, 환경부 72.3%, 미래창조과학부 69.6%, 통일부 52.7% 등으로 나타나, 안전행정부의 지원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부처별 사업예산 지원현황>

자료: 경기도, 2014.09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위치)	사업 기간	소관 기관	총 사업비				추진상황		국비지원현황		지 원 률 (b/a)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진행 분류	세부 내역	2014년까지 지원되었어야 할 국비 (a)	지금까지 지원된 광역계정국비 (b)
	합 계		45건		75,529	17,589	4,891	53,049			8,128	3,096	38.1%
안전행정부	소 계		22건		23,550	5,300	1,840	16,410			3,099	254	8.2%
	고양 누리길 조성 (그린 트레킹로드 조성)	코스별 테마조성 등	‘11-’15	고양	70	49	21		규모 축소 추진 완료		39	6	15.4%
	임진강변우회도로개설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개설)	시도 27,23호선	‘11-’13	파주	350	245	105		규모 축소 추진중	27호선-14마무리 23호선-국비미지원	245	99	40.4%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김포,파주,연천)	자전거도로	‘11-’15	경기도	1,500	1,050	450		규모 축소 추진중		1,050	149	14.2%
	캠프 그리브스 녹색안보체험시설 등 활용사업(공원 조성)	파주	‘14-’24	경기도	800	364	156	280	사업계획 변경	도 사업으로 변경	-	-	-
	양주 생태농촌문화 관광체험마을 조성	경관조성, 휴게시설 등	‘11-’15	양주	100	70	30		사업계획 변경	일부 특수 상황사업추진	56	-	-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		‘11~’17	연천	190	112	48	30	사업계획 변경	일부 특수 상황사업추진	90	-	-
	한탄강 자연관광 네트워크	야생화단지, 캠핑타운 등	‘12~’14	포천	214	150	64		추진지연	일부 특수 상황사업추진	150	-	-
	연천 녹색탐방벨트 구축	기반시설 정비, 특산물판매장 등	‘11~’13	경기도	272	190	82		추진지연	특별교부세 22억지원	190	-	-
	양주 생태승마공원	승마장, 삼림욕장 등	‘11-’15	양주	300	210	90		추진지연	산책로 지원 (산림청)12억	168	-	-
	아쿠아 콤플렉스 건축 (아시아 최대의 수중촬영장 조성)	방송영상인프라, 홍보공간 등	‘11~’12	고양	109	76	33		추진지연		76	-	-
	녹색생활체험관 조성	연천	‘11-’14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400	175	75	150	추진지연	첨단국토클러스터사업관련	175	-	-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10-’13	동두천	2,000	49	21	1,930	추진지연		49	-	-
	동두천 중앙역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13~’15	동두천	350	245	105		추진지연	그린에코빌리지사업(중단)연계	163	-	-
	상패-중앙역간 접근성 개선		‘13~’16	동두천	700	490	210		추진지연	그린에코빌리지사업(중단)연계	245	-	-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단지화	파주 임진각	‘11~’14	경기도	100	70	30		불투명	국비미확보	70	-	-
	포천 막걸리 체험관광 테마공원	주막, 막걸리학교 등	‘11~’13	포천	160	100	40	20	불투명	포천막걸리협동조합 의지부족	100	-	-
	전쟁무기음악공원	파주 임진각	‘11-’14	경기도	200	140	60		불투명	국비미확보	140	-	-
	리턴홈프로젝트 Korea UN 빌리지 조성	대사관, 문화원, 개도국연수원 등	‘11~’16	양주	14,200	140	60	14,000	사업중단 (사업성없음)	산림청 소유지 아시안휴양림 조성사업추진	93	-	-
	한방약초 특화마을 조성	파주 진동면	‘21-’30	경기도	35	25	10		시기미도래	중단예정 사업 부정적	-	-	-
	UN 평화회의장 유치 건립		‘21-’30	파주	1,000	1,000			시기미도래		-	-	-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대성동-북 기정동 연계개발	‘21-’30	파주	400	280	120		시기미도래		-	-	-
	연천 유기농체험마을 조성		‘21-’30	연천	100	70	30		시기미도래		-	-
문 화 관광 부	소 계		7건		1,143	487	488	168			365	65	17.8%
	애기봉 평화․생명 공원 조성	월곶/전망대, 전시관 등	‘11-’14	김포	273	122	123	28	규모 축소 추진중		122	35	28.7%
	수리에코타운	문산/DMZ생태보전연구소 등	‘11-’15	파주	176	88	88		규모 축소 추진중		70	20	28.6%
	고랑포 고호팔경 풍류촌		‘11~’15	연천	142	56	56	30	규모 축소 추진중		37	10	27.0%
	평화생명지대 종합관광센터	문산	‘12-’15	파주	112	56	56		추진지연		42	-	-
	임진강 평화공원	군남/강수욕장, 전시센터, 수변공원 등	‘11~’12	연천	298	94	94	110	사업계획 변경추진	감사원 지적 (투융자부적격, 민자유치 불투명)	94	-
	도라산 한민족 소통전시관	장단	‘16-’18	파주	62	31	31		시기미도래	문광부 한반도생태 평화벨트조성계획 반영	-	-
	조강물길 이야기 공원 조성	월곶/나루터 재현, 주막등	‘21-’30	김포	80	40	40		시기미도래	남북관계 개선전제	-	-
국토부	소 계		5건		39,868	9,078	1,920	28,870			3,199	1,949	60.9%
	경원선(동두천~연천)전철 연장		‘10~’16	한국철도시설공단	3,498	3,498			추진지연	‘14.4실시설계완료, ’18년준공	2,499	100	4.0%
	연천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국도 37, 3호선	‘11~’20	국토부	3,500	3,500			정상추진	‘17년 조기 완공목표	700	1,849	264.1%
	그린에코 빌리지 조성	에너지순환도시, 신재생에너지부품단지 등	‘13~’16	동두천	21,870			21,870	사업중단	공역지개발계획 자유도시와 중복	-	-	-
	김포 해안도로 연결	월곶등/국지도78호선 연장	‘16-’20	국토부	400	280	120		시기미도래	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	-	-	-
	산업형 교류발전지구(경협배후도시)	산업단지, 인적교류시설	‘21-’30	파주	10,600	1,800	1,800	7,000	시기미도래		-	-	-
환경부	소 계		4건		610	327	283	-			47	34	72.3%
	장항습지생태탐방시설 조성	고양/탐방로, 철책선리모델링	‘12-’18	한강유역환경청	50	47	3		정상추진중	철책선제거 군부대협의진행	47	34	72.3%
	후평리 자연생태체험마을 조성	월곶/비오톱,탐방로 등	‘21-’30	김포	200	100	100		시기미도래	국비확보불투명 으로 폐기검토	-	-	-
	용강리 자연생태체험마을 조성	월곶/비오톱, 탐방로 등	‘21-’30	김포	200	100	100		시기미도래	국비확보불투명 으로 폐기검토	-	-	-
	초평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21-’30	파주	160	80	80		시기미도래	국토부소유지	-	-	-
미래창조과학부	소 계		3건		6,258	1,308	309	4,641			385	268	69.6%
	첨단국토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천/첨단도로기술실증센터 등	‘11~’20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1,100			1,100	사업축소 정상추진중		178	178	100%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		‘12~’20	경기도	4,859	1,308	309	3,242	사업축소 정상(완료)		207	90	43.5%
	고대산 평화 체험 특구 조성	캠핑관리동, 야영체험장	‘11~’12	연천	299			299	불투명	일부 특수 상황사업추진	-	-	-
통일부	소 계		1건		998	998					998	526	52.7%
	남북 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연천 전곡	‘11-’13	통일부	998	998			축소(526억) 정상추진중	‘14.10월 개원예정	998	526	52.7%
교육부	소 계		1건		2,960			2,960			-	-	-
	국제화특성화 거점국립대학 이전및 증설		‘11~’20	연천	2,960			2,960	사업중단	유엔평화대학이사업포기	-	-	-
문화재청	소 계		2건		142	91	51				35	-	-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		‘13~’16	고양	100	70	30		추진지연		35	-	-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16-’17	연천	42	21	21		시기미도래	국방부소유부지관리전환진행중	-	-	-

-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국비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임

- 사업이 시작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1.1%에 불과하다면, 45개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낭비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