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0.

방산비리의 근원, 군피아 방사청에도 존재!

방사청 소속 예비역 대령 4명, 방산업체 불법취업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방위사업청에서 무기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대령 4명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전역 뒤 자신의 담당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그동안 이들의 불법 취업 사실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다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서는 등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상 ‘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방사청과 방사청 산하기관 소속 전직 대령 4명을 적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령급 이상 예비역 군인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방사청 소속 직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이 더욱 강화돼 중령 이상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며 만일 취업을 원할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사청 해상감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ㄱ대령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 방산업체의 항만감시체계 사업과 관련해 기술자문을 맡았다. 또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기술평가부장으로 근무했던 ㄴ대령 역시 전역 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 방산업체의 초계함용 어뢰음향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문을 맡았다. 방사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각각 해상감시사업팀장과 기술평가부장으로 방산납품 업무를 주관했던 이들이 전역 뒤 곧바로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의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서 취업해 이제는 해당업체의 방산납품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방사청 체계통합사업팀장과 화력전술통제사업팀장을 각각 담당한 ㄷ대령과 ㄹ대령 역시 전역 뒤 지난 2011년부터 모 방산업체에 근무하며 지휘통제자동화(C4I)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방산업체들은 모두 전역 군인의 취업이 제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모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팀장급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주요 방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 예비역 대령 4명이 취업이 금지된 방산업체에 근무하던 지난 3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처벌을 요구한 뒤에야 이들 4명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ㄱ, ㄴ 대령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및 취업제한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ㄷ, ㄹ 대령은 임의취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심의결과를 내놨다.

더 큰 문제는 방사청이 소위 ‘軍피아’(군대+마피아)로 불리며 방산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예비역 장교들의 방산업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기구까지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11년 방사청 KHP(한국형 헬기) 사업단 소속 대령 1명 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요청 전 자체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취업심사위원회’를 자체 설치해 운영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ㄱ 대령 등은 버젓이 취업이 금지된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결국 군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방사청의 조치가 일단 비판여론을 피해보겠다는 면피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이와 관련해 안규백 의원은 “사업 한 건 당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가는 방산사업이 방사청 출신 직원들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추진된다면, 국민의 혈세 낭비이며 방사청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피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청은 스스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방사청 심의위원회의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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