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2. (수)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예금보험공사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유병언 보증채무 147억원 각서 한 장 받고 재산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빚 탕감! ▲ 유병언 보증채무 147억원, 당시 예보는 7차례에 걸쳐 재산조사를 실시했으나 신협의 경우 조사조차 하지 않아 누락하여 2천 200만원 은닉! ▲ 예보는 인력 제한 및 업무과중 등의 핑계로 신협 및 상표권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사실상 포기해와 ▲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발견하고 압류해야 ▲ 최근 5년간 채무조정 관련 채무부활 및 회수실적만 15건 2억 7300만원에 달해

1		현황

① 사건 개요 및 유병언 빚 탕감 경위

□ ’07.12월 인천지방법원이 ㈜세모의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세모의 주채무 소멸

ㅇ 당시 정리금융공사*(現 KR&C)는 세모 채권 9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채권금액 2,316억원 대비 4.2% 비중

* 예보가 출자한 정리금융기관으로 파산재단 부실자산 인수와 회수업무 수행

□ ’09.12월 ㈜세모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유병언이 KR&C 채권추심위탁회사인 나라신용정보에 보증채무에(총 147억원: 원금 30억원, 이자 117억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존속

ㅇ 나라신용정보*에서는 ’10.1월 재산조사 결과와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5억원을 변제받고 채무조정을 전결처리

* KR&C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나라신용정보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KR&C의 업무를 대행

□ 유병언의 재산 은닉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제 조건부 각서*를받고 채무조정을 실시

[참고]                    각서내용(발췌)

ㅇ 감면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 채무조정(감면) 내용은 당연 무효로 하고 당초 본인이 부담할 채무 전액에 대해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14.5월 채무조정 신청시 유병언이 신고하지 않은 별도 재산이 발견됨에 따라 채무감면은 무효화되고 보증채무 부활

□ 해제조건부 각서 사본

□ 유병언의 은닉재산을 당시 적발하지 못한 경위(예보 답변자료)

□ 공사는 채무조정 승인(’10.1월) 이전인 ’06년∼’09년 사이에 유병언 본인 명의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ㅇ 예금, 급여 등 일부 재산을 발견하여 舊 정리금융공사에 통보하였고, 정리금융공사는 법적조치를 취하였으나, 선순위채권자 존재 등으로 회수는 없었음.

종 류	조사시기	발견재산
예금	‘09. 3월	o o은행 예금 4천5백만원
주식	‘06. 2월	발견재산 없음
부동산	’06. 9월	발견재산 없음
	’07. 10월
급여	’08. 5월	청해진해운(주)
	’09. 5월	발견재산 없음
회원권	’09. 6월	발견재산 없음

□ 금년 4월,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공사는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며, 그 일가 또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ㅇ  유병언이 케일알앤씨(정리금융공사에서 상호 변경)로부터 채무를 감면받았다는 사실과 채무감면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별도의 재산이 있다면 기 징구한 각서에 따라 유병언의 보증채무를 부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후

ㅇ「유병언의 은닉재산 환수 추진 T/F」를 구성하여, 유병언 일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던 신협과 유병언의 채무감면 당시 신고재산 중 누락 여부 등을 우선 조사하여 유병언의 은닉 재산인 신협 예금(22백만원) 및 상표권(10개)을 발견

□ 공사는 그 동안 부실관련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산조사를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ㅇ  인력, 시간 등 현실적 제약으로 부실관련자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재산항목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ㅇ 부동산, 예금, 주식, 급여 등 재산발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온 바,

- 통상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재산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표권은 일반적인 재산조사의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09년 유병언에 대한 금융재산 조사시 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및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ㅇ 신협의 경우 ’09년 이전의 조사 결과, 신협에서의 발견금액 비중이 미미했고,

- 기관수만 해도 1천개 이상(1,012개)으로 공사가 직접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당시 불가피하게 신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음.

□ 더불어, ’06～’09년 중 유병언에 대한 특별한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별도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ㅇ 최근 재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유병언의 은닉재산을 채무조정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임.

□ 이러한 채무감면자 등을 포함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추적은 은닉수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ㅇ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비하여 부실관련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 등 모든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

ㅇ 이러한 한계하에서도 공사는 보다 효과적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국세청 등 세무관서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12.10월 국회제출)을 추진중에 있으며,

- 채무감면자에 대한 사후 재산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최근 5년간(2010~2014.6) 채무조정 승인이후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채무부활 및 회수한 내역(유병언 포함 전체자료)

□ 총 15건, 부활채무액 2억 7300만원, 추가 회수액 7300만원

최근 5년간 채무조정 관련 채무부활 및 회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부활 채무액	추가 회수액
2010년	1	2	0
2011년	1	9	2
2012년	1	4	0
2013년	9	246	71
2014년 6월	3	12	0
계	15	273	73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유병언의 은닉재산 조사 문제 (신협)

□ (신협에 대한 재산조사 중단) 예보는 ‘09년 3월부터 인력, 시간 등 현실적 제약 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으로 재산조사를 집중한다는 명분하에 신협 등 소형금융기관은 재산조사를 중단하였으나, 현재도 실시하고 있지 않음

ㅇ 예보는 신협의 수가 1천개에 달하고, 신협중앙회 등을 통해(중앙회에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없음) 일괄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산조사를 중단하였다는 설명

⇨ 결국 유병언 등 부실관련자의 채무조정 절차 진행시 신협 등에 은닉한 재산은 인력난 등의 핑계로 조사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신협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

□ 유병언의 은닉재산 조사 문제 (차명재산)

□ (유병언의 경우 차명재산 조사 안 함) 예보는 답변자료를 통해 ’06년∼’09년 사이에는 유병언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추적을 위한 별도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음

⇨ 유병언 등 부실관련자의 채무조정 절차 진행시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은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3		질의

□ 2009년 당시 유병언이 은닉하였던 재산의 규모는 얼마이며 이를 당시 적발하시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

ㅇ 당시 유병언의 개인 채무는 29억 원과 이자 117억원으로, 6억 5천만 원만 상환해 탕감 받은 보증채무는 모두 146억원이 넘음

ㅇ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 달랑 한 장만 받고, 신협에(2천 2백만원 은닉) 대한 재산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상당한 액수인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 당시 은닉하였다고 밝혀진 신협 예금만 2천 2백만원에 달함으로, 실제 금융 및 비금융(상표권 등) 은닉재산은 훨씬 더 컷을 것으로 추정

<2014년 8월 현재 유병언 일가 추가 발견재산 세부내역>

(1) 발견재산 내역

□ 예금계좌(6건)

금융기관	계정과목	잔액(원)
00은행	저축예금	1,442,351,685
	보통예금	30,364
	기업자유예금	107,536,497
	자유입출식	4,967
00신협	출자금	114,037
	자립예탁금	6,716,175
계		1,556,753,725

□ 산업재산권(100건)

종류	명칭	건수
특허․실용신안권	포터블형 세척기 등	20건
디자인권	휴대용 국부세척기 등	32건
상표권	매눈 등	48건

□ 제3채무자 앞 채권

ㅇ 유병언이 계약 등에 따라 10개 관계사에 대해 가지는 전용실시권료, 급여 및 고문료 등

□ 차명 부동산

ㅇ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223채

ㅇ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10개

ㅇ 전라남도 순천시 주택(1채), 임야(2필지)

(2) 법적조치 내역

발견재산 종류		발견일	법적조치
1. 예금		’14.5.29	압류 및 추심명령 (’14.6.16)
2. 산업 재산권		’14.5.26	압류명령 (’14.6.25)
3. 제3채무자 채권		’14.6.23	압류 및 추심명령 (’14.7.11)
4. 차명 부동산	아파트 222채	’14.7.2	가압류 (’14.8.7)
	상가 10채, 농가 1채, 임야 등	’14.7.3	법적조치 추진 중
	아파트 1채	’14.7.23	법적조치 추진 중

※ 최근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법률자문을 거쳐 상속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 답변자료>

□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3월부터는 신협에서 적발되는 은닉재산 발견금액 비중이 적어 신협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직무유기 아닌가?

- 현재 드러난 것만 2천 2백만원에 달함으로, 당시 조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았던 실제 금융 및 비금융(상표권 등) 은닉재산은 훨씬 더 컷을 것으로 추정

ㅇ 덧붙여 예보는 인력의 한계를 운운하며 신협과 차명계좌로 인한 인닉재산, 상표권 등 비금융 재산 적발 상의 애로와 문제점을 피력했는데, 과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 신협에 은닉한 재산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유병언의 신협 사례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구할 텐데, 올해 유병언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적발⦁회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

4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 2014.8.8. 공개된 감사원의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업무처리 부적정”의 제목 하에 예금보험기금을 지원한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미비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께서는 앞으로 채무조정자 등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방안을 개선하고, 신협과 비금융권 재산도 반드시 조사하도록하고 향후 이를 어떻게 실지할지에 대한 계획과, 유병언 일가의 차명계좌 회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