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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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13일)

- 교육부 공공기관 ․ 유관기관 질의서 -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의견은?.........................................................................................(2p)

이배용 원장, 정정보도청구 부적절.................................................................................(2p)

1+3전형, 미국행 학생들 어디로?.....................................................................................(3p)

학자금 연체자에 법적조치 과다.............................................................................................(4p)

교육부 국회 감사 이행실적 부진....................................................................................(6p)

승정원일기, 체계적 지원 필요...............................................................................................(7p)

공제회, 자회사 자본잠식 심각...............................................................................................(7p)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관련.............................................................................................(8p)

부실대학 학생, 장학금도 못받아............................................................................................(10p)

【대학구조조조정, 대학들의 평가는?】

대교협 ․ 전문대교협 -

○ 2017학년도까지 교육부가 4만명 정원감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학의 최대 현안입니다.

[PPT①~② 4년제․ 전문대 지역별 정원감축 인원]

○ 본 의원이 내년 실제 대학 입학정원으로 계산해보니, 8200명 감축되는데 지방대가 96%를

차지합니다. 서울이 대학당 평균 0.42명, 전북은 114명, 부산은 101명 줄어듭니다.

○ 전문대는 7300명 줄어드는데, 4년제 일반대와 다르게 전국 10개 중 8개가 감축됩니다.

서울이 평균 26명, 전북은 35명입니다.

○ 본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과도하게 연계하고, 평가지표도 불공정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4년제는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되고 전문대는 전국적으로 정원감축 쓰나미 상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교협 김준영 회장(성균관대 총장)

전문대교협 이승우 회장(전북 군장대 총장),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언론사 정정보도요청, 기관장으로 부적절】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 이배용)-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논란이 많음.

국정이 낫습니까? 검인정 개선이 낫습니까?

■ 이배용, 뉴라이트 인사 맞는데, 웬 정정보도?

○  지난 9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2개 언론사 대상으로 기사 정정 청구를 하셨습니다.

[PPT① 10월10일 조정합의서 일부 발췌]

○ 며칠 전, 한 언론사와의 조정합의서 사본입니다.

동일한 활자로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등의 강압적인 내용입니다.

○ 교과서포럼 고문 맡은 적 없고, 무엇보다 뉴라이트 인사가 아닌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이에 대한 이 원장의 대응 방법이 <언론중재위> 제소였는데요, 기관장으로서 신중한 행동이었다고 보십니까. 대화를 통해 해결할 노력을 하셨습니까.

[PPT②~③ 관련 자료]

○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 하시는데,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과  입장을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 2013년 ‘역사를 걱정하는 모임’성명 발표, 바른 역사국민연합’의 원로자문단에 참가.

: 성명서 보면, “좌파의 역사장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역사전쟁을 선포한다”라고 적혀 있음.

￭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의 첫 강사가 이배용 원장이었음.

:  발표자료 보면, “대한민국의 좌편향된 교과서를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한국사 교과서 개발 보급 시급함”라고 적혀있음.

○  이 원장을 뉴라이트 성향으로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하십니까.  신중히 대처해 주십시오.

【1+3전형,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

대교협(회장 : 김준영)-

○ 김준영 회장, 최근 송광용 청와대 전 수석 관련  재논란이 되는 1+3 유학전형을 알고 계시죠?

이게 서울교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2010년, 2011년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이 한국 유학원 2곳과 함께 운영, 180명 선발.

[PPT①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이름]

○  2014년 9월부터 경찰서 조사를 받은 불법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학들입니다.

세종대, 단국대, 동국대, 건국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사립대가 무려 14개였고,  국립대도 3개 있습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충북대)

조사받은 총장만 13명, 보직교수 27명입니다.

○ 17개 대학의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다닌 학생이  1,764명, 1년 등록금 총 액수만 340억원임.

더 심각한 것은 국내 대학에서 1년을 이수한 후,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PPT② 미네소타 입학처 답변 _학생 현황]

○ 본 위원이 미네소타대학교 입학처에, 서울교대, 1+3 유학과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학적을

문의했고, 답변이 왔습니다.

○ 2010년 서울교대에 들어온 90명 중,  2011년 미네소타 편입한 학생은 50명,

4학년 마치고 졸업한 학생은 6명 뿐입니다.

2011년에 들어온 90명은 더 심각합니다.

단 27명만 편입학이 됐고, 현재 2명만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 김준영 회장님, 대교협은 202개 대학의 협의체고,  교육부 국고사업을 93%(3,123억원) 운영합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서울교대 외의 16개 대학도 학생들 학적을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자 법적조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

○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학재단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합니다. 이사장, 알고 계시죠?

[PPT① 최근 3년간 증가한 법적조치 현황]

○ 2011년 999명이었던 법적조치자가 2013년 3,742명으로 늘었어요. 단 2년만에 3배 가량(274%) 급증한 거 보이시죠?

○ 본 위원이 분석해보니, 특히 한국장학재단의  소송이 문제였습니다.

[PPT② 연도별 법적조치 상세 현황]

○ 이사장, 작년만 3,210건이나 소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합니까?(※시효연장)

○ 학자금 연체한 걸 연장하는 방법이 소송 밖에

없습니까? 소송을 줄이고 민법상 간이한 절차인 채무자 승인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세요.

※참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청구 2. 가압류 ․ 가처분 3. 승인

○ 이미 진행된 소송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PPT③ 소송대리인 및 소송비용 현황]

화면은 소송대리인과 소송비용 현황자료입니다

작년 소송비용이 8억7,000만원 이상입니다. 특히 90% 이상의 소송을 장학재단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20배나 비싼 외부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했습니다.

○ 이사장, 이거 심각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 본 의원이 실제 소장을 입수해 비교해 봤습니다.

[PPT④ 지급신청명령서 – 소장 샘플비교]

장학재단 직접 진행한 지급신청명령서입니다. 비용은 15,000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로펌에 맡긴 소장입니다. 청구취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33만원으로 20배가 넘습니다. 비용을 고스란히 학생에 전가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상관없다는 겁니까?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두 번 울리는 것 아닙니까?

○ 이사장, 장학재단이 지급신청명령을 청구하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 그렇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싼 소송비용까지 떠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법적조치자가 7,337명에 이릅니다.

대출금 회수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교육부․국회 지적사항, 개선실적 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이배용)-

○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26건을 지적받았는데,   20건은 조치완료라고 보고했고, 국회 상임위의

5년간 지적사항 15건은 조치완료로 보고했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치완료가 아닙니다.

○ 교원 정원을 감축하라고 했더니, 기존 69명에서 61명으로 11% 감축 완료라고

보냈습니다. 확인해보니, 기재부와 협의만 완료 됐지, 아직 이사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 2012년, 2013년 우리 상임위에서 권희영 단장의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미제출을

지적하며, 명확한 경고를 별도로 하라고  했음.

원장, 조치 했습니까?

: 교육부 감사에 걸린 내용만 (당연히 해야 하는)‘개인별 처분 통보서’를 보낸 게 전부입니다.

○  한중연의 [교직원 행동강령규정]를 보면, “교직원은 대가를 받고 토론회 등에서 발표를

하면, 미리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 권희영 대학원장을 비롯해, 신고 없이,  토론회에 발표하고 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예) 7.21 물망초 인권세미나/ 역사전쟁/ 토론자

7.23 TV조선 시사토크 판/ 토론자

【승정원일기 1/2 기간단축은 아직 요원】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이명학)-

○ 1994년에 <승정원일기> 번역에 착수했는데, 아직도 번역해야 할 책이 2036권입니다.

98년 기간을 1/2로 단축하기 위한 특별계획을  강조해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큰 변화가 없음.

이유가 뭔가요?

- 연간 43책 번역을 해야 함. 번역인력 확보가  어려움. 특히 연 2400만원 수입으로 이직높음.

○ 책당 원고료 단가를 현실화했을 때 추가 소요되는  비용과 1/2 단축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해서, 국회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주십시오.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자본잠식 심각】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

○ 지난 17대 국회부터 교직원공제회의 출자 자회사(공제회 지분 100%) 설립, 운영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공제회가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비전문가인 공제회 간부가 사장으로 가고/ 결국 적자를 내/ 회원들의 공제회비를 까먹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제회 8개 자회사의 출자금 대비 현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교직원공제회는 1990년 이후로 8개 회사를 설립해 총 2,93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30회에 걸쳐 출자했습니다.

: 호텔앤리조트, 저축은행, 제주 라마다호텔, 소피아그린(골프장), 교직원 나라 등 8개

○ 그런데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 8개 회사의 자본총계를 살펴보면, 출자금을 까먹은 회사가 8개사 중 6개입니다.

이렇게 날린 금액이 686억원이나 됩니다.

○ 한번 회사를 설립하면 출자를 멈추기 어렵고 손실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 소피아그린 골프장의 경우, 405억원 출자 후, 추가로 공제회가 908억원 대출

- 더케이 손해보험은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총 7차례 출자

○ 더 심각한 것은, 자본이 잠식된 회사들의 미래가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골프장, 상조업, 다이렉트 보험 등 뚜렷한 비전을 내놓치 못하면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 이규택 이사장님, 공제회가 설립한 8개 자회사 중에 공제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6개사입니다.

회사명	업종	사장 주요 경력
호텔앤리조트	호텔업	외부공모 호텔신라 총지배인(서울) 전북 부교육감(경주)
저축은행	은행업	공제회 리스크관리팀장
제주 라마다 호텔	호텔업	공제회 기조실장
소피아그린	골프장	공제회 대구지역본부장
교직원나라	인터넷 복지포털	공제회 사업운영부장
손해보험	보험업	공제회 부동산투자팀장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공제회 디지털사업본부장
예다함 상조	상조업	외부공모 현대해상 부사장
계	8개 회사	공제회 6인 외부공모 2인 교육부 1인

- 이 공제회 출신 사장들에게 경영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 이러니까 공제회 출신 퇴직자들 사장하려고 출자사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매년, 자회사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사장들이 직원 눈치 보냐고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회비 수백억원을 날렸고 후속 손실이 걱정인데, 책임을 묻고 개선책 보고하십시오.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취지 어긋난 운영】

대학교육협의회(김준영 회장)-

○ 회장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입학전형을 간소화하고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에 우수대학 65개를 선정해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선정된 대학들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원래의 취지와 어긋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중 49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원자 중 22만명(39.3%)이 대학들이 설정한 수능최저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선정되고도 10명 중에 4명을 수능성적만으로 탈락시키고 있었습니다.

○ 이 중 사회적 배려자의 입시를 고려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는 23개 학교였는데, 여기에서마저 4명 중에 1명 꼴로 총 15,524명을 수능성적으로 탈락시키고 있었습니다.

○ 특히 서울대와 진주교대는 사업취지와 완전히 반대되게 수능최저기준을 오히려 강화하고도 우수대학에 선정됐습니다.

○  회장, 대학들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 노력 기울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일부대학들은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예산을 600억원이나 지원받고 있습니다.

회장, 대학들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한국장학재단(곽병선 이사장)-

○ 올해까지 4년간 운영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이 뭔지 아시죠?

: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함.

: 재정지원제한대학 –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

경영부실대학 – 1유형(소득1~8분위)도 제한

○ 이사장, 이렇게 선정돼 국가장학금 수혜를 못받은 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 지난 4년간 78개 대학에 10만명입니다.

: 전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예상 수혜액이 무려 823억원에 달합니다.

: 87개大 중 수도권 18개, 지방대 60개(77%)임

○ 이사장, 학교가 운영을 잘못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책임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이 맞습니까.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장학재단에서 4년 내내 교육부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 학생피해를 개선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사업을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집행이 있을 경우, 또 교육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