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시] 2014. 10. 20 (월)
생색내기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 파견 연구인력 90%이상이 비정규직, 정규직은 10%미만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는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은 74% 내외로 기술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수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기술수준	73.6	75.8	74.6	74.7	74.8

(출처 :  2013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2013)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애로사항으로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중소･중견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자금부족(30.0%), 연구인력 확보 곤란(26.1%), 연구기자재 부족(17.4%) 등으로 조사(중소기업청 기술통계조사(2012))

* 직군별 인력부족율 : 기술직(4.76%), 연구직(4.40%), 노무직(3.68%), 판매직(3.51%) 등(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2012)

ㅇ 따라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 ‧ 중견기업 인력지원을 통해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매개로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5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13년 238명, ’14년 245명(목표)의 인력을 중소 ‧ 중견기업에 지원하였음.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은 출연연구기관과 지원대상 기업이 지원인력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구기관에 소속시킨 후, 참여기업에는 파견형식으로 지원근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은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50%씩 나누어 분담.

ㅇ 그러나 문제는 출연연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인력이 대부분 비정규직 인력이라는 것임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목표)
정규직	-	7(2.6%)	24(9.2%)	23(9.7%)	30(12.2%)
비정규직	180	253	236	215	215
합계	180	260	260	238	245

- ‘10년부터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고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이 아니라 기업지원 인력은 외부에서 충원한 비정규직으로 지원되고 있음

- ‘10년 100%, ’11년 94%, ‘12년 98%, ’13년 93%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 노하우를 지닌 정규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파견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임.

2. 질  의

ㅇ 원장!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 파견” 지원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연구기관의 장비 및 기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R&D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죠?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는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은 74% 내외로 기술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수준이고, 중소･중견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 요인 중에서 연구인력 확보 곤란(26.1%)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한다면서 출연연구기관 소속 정규직 연구인력의 지원 비중이 10%도 안되고, 임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면서  출연 연구기관에 축적된 연구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전달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래서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ㅇ 원장! 5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매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출연연구기관 정규직 연구인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복귀 후 연구과제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