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4(금)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국회의원 이 완 영

[대한지적공사] 지하매설시설도 입체적으로 등록, 유지, 관리해야

■ 질의

☞ 지적공사 사장님, 최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도시의 지하에 매설된 시설 중에는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통신관로 등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지하시설들이 매우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음.

☞ 모두가 중요한 사회 인프라들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 과거 여러 차례 가스폭발사고, 공동구 화재, 싱크홀 사고 등이 발생한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이런 위험한 시설들의 위치, 속성 등을 일정하게 등록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현재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 관리가 전무한 상황임. 이로 인한 향후 대형안전사고의 발생 개연성은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 지적 분야는 지금까지는 주로 토지의 이용 효율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를 필드별로 나눠 평면적인 방법 위주로 등록 관리하는 기능만 수행해 왔음.

☞ 저는 지적공사가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하매설시설은 물론, 나아가 수맥·토양관리에 대해서도 설치단계부터 정확한 위치 등을 입체적으로 등록,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의견과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