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재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10월 24일(금)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기재부 종감 1024(보도자료)(완).hwp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  목  차  -

자격 없는 전문자격사 시험 특혜 축소해야	1

소득공제혜택 사라진 현금영수증 5년간 103조원	6

국고보조율 인하 문제,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 훼손초래	8

지방국세청별 세수목표 설정 필요	10

FTA 발효국 늘면서‘스파게티볼 효과’시작, 행정부담 완화 필요	12

공공기관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해야	14

정부의 산업정책에 발맞춘 분류코드 국제화 필요	15

전문자격사(세무사, 관세사 등) ‘시험 일부 면제 제도’ 개선 시급

- 입법취지에 합당하게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의 ‘시험 일부 면제’ 제도에 관해 질의하겠음.

세무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등

- 이 전문자격사 시험에서의 ‘시험의 일부 면제’는 일반응시자와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임.

- 이와 관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일반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심판 청구도 있었음.

● 부총리님, 세무사법 등에서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자격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적 취지가 있는 것이 명백함.

- 그런데 입법취지와 동떨어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지적함.

1. 현행법상 관세사법 및 변리사법 등은 세무사법과는 달리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에게도 ‘시험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관세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입법미비인가요? 개정되어야 하겠지요?

2. 그리고 비위공무원, 특히 공직사회의 암적 존재인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국세청장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리근절대책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국세청의 경우 연평균 47명이 ‘금품수수’로 파면 등 징계 받음. 2010∼2014. 6월: 금품수수 211명-공직추방(53명), 기타징계(158명)

- 관세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3.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경우 일정 경력 조건이 충족되면 세무사 등 자격을 자동취득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도 재직중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일정 제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 국세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관세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총리님, 지금까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법률과 관련하여 3가지에 대해 논의했음. 첫째는 세무사법을 제외한 타법에서는 파면·해임된 자에게도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 둘째는 전체적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셋째는 구.세무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일정 경력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들이 파면 또는 해임,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아무 제한없이 동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임.

-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지요?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結>

■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의 입법취지는 명백한 만큼, 그 입법취지에 벗어난 공무원들에게는 해당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정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급히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끝/

<사례_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처분자의 시험일부 면제 등>

#1. (세무사) 2014년 국세청을 퇴직한 A 모씨, 2012년 금품수수로 중징계(정직3월)를 받았지만, 재직중이던 2012년 시험일부 면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고, 퇴직후 세무사 등록하였음..

#2 (세무사) 2014년 재직중 금품수수로 파면된 국세청 직원 B 모씨, 구.세무사법에 의거 2010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3년후 세무사 등록 가능.

#3. (관세사) 2014. 6.30.관세청을 퇴직한 이 모씨(6급), 2001.2.21.금품수수로 중징계(정직)을 받았지만 1차시험 면제를 통해 2014. 9.19.관세사 등록함.

#4. (관세사) 2013. 7. 2.관세청을 퇴직한 임 모씨(7급), 2011. 7.20.금품수수로 중징계(정직)를 받았지만 구.관세사법에 의거한 특별전형으로 2014. 2.10.관세사로 등록함.

<자격사별 ‘시험의 일부 면제(1차, 1차+2차일부)’ 배제 조항 유무 비교>

구 분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행정사
시험의 일부 면제 조항 유무		❍	❍	❍	❍	❍	❍	❍
시험의 일부 면제 배제 조항 유무	탄핵·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	✕	✕	✕	✕	✕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자	✕	✕	✕	✕	✕	✕	✕

<자격사별 등록 및 응시 결격기간 비교>

구 분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현행)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행정사
관련 법규 및 주무부처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변리사법 (특허청)	법무사법 (법무부)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행정사법 (안전행정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3년	3년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	3년	5년	5년	3년	3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만료	1년	-	-	2년	2년	2년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O	-	-	O	O	O	O
탄핵·징계처분	파면 3년 해임 3년	파면 2년 해임 2년	파면 2년 해임 2년	파면 5년 해임 3년	파면 5년 해임 5년	파면 3년 -	파면 3년 해임 3년
징계로 등록취소	3년	-	2년	5년	5년	-	3년

※변리사법 전문개정안 준비중(2014. 10월 현재)

소득공제혜택 사라진 현금영수증 5년간 103조원

[국세청장]

➜ 국세청장님,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에 대해서 자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실명발급 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03조원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2013년 무기명발급액이 얼마입니까?

- 무려 23조 3889억원입니다.

➜ 금액이 상당한 수준인데,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 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실명발급은 1건당 평균 3만원, 무기명발급은 1건당 평균 7천원으로 무기명발급이 소액이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3만원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아가고 7천원은 발급받지 않고 그냥 버려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액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실명으로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작아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하면 작은 금액을 발급받으려고 핸드폰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간소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계시죠?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영수증 발급건수가 매년 줄어,‘09년 2억6천4백만건에서 ‘13년에 1억6천6백만건으로 약 1억건이나 줄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사용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현금영수증 어플리케이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청장님께서는 핸드폰에 현금영수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없으시면 한번 직접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성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부분은 칭찬할 일이지만 관리가 안돼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 현금영수증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실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번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그 안에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 국세청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과세 실현 아닙니까?

➜ 철저한 징수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소액이라 놓치고 있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국세청이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結>

■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 무기명으로 발급되어 사라지는 현금영수증의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함.

/끝/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 문제,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 훼손초래

[기획재정부장관]

- 지방자치 민선 6기가 출범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출범 후 본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주도적인 지방재정 개혁이나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2014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163조입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자립도는 44.8%로 예전보다 악화되어가고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예산사업 보조율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을 제외하고 지방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조금 예산인데,

- 2014년 국고보조예산사업 중 26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후 보조율이 인하되어 예상치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2,608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중앙-지방간에 협력적 연계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앙-지방간에 갈등 내지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여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하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 신청기한 이전에

1) 대통령령에 보조율이 명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2)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보조율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 계획의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린 후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 대통령령 개정이나 보조율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본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 했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화를 이루며 상생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지방국세청별 세수목표 설정 필요

-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간 세수부족 위기의식 공유 없어 -

[국세청장]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

- 7월까지 집계된 세수실적은 119조2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세수진도율은 3%나 모자란 58.2%에 불과함.

●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일선 현장에서 세수를 걷는 지방국세청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 듯함.

➜ 지방청별로 국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본청과 지방청이 위기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본청의 경우 소관 세입예산(목표세수)와 세수실적을 기준으로 '세수진도율'을 뽑아 사용하지만, 지방청은 단순히 지난해와 올해 실적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세수가 잘 걷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어요, 이런 맹점에 대해 알고 계시죠?

➜ 그래서 지방청장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것인지, 전부 세수상황이 양호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들마다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방청에서는 양호하다고 답하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 일선 세무서까지 비공식으로 세수목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내부목표가 있다면 일선세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진도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없으니,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結> 국가적으로 세수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지방국세청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토대로 목표세수를 정하여, 세수관리에 현실성을 가미해야 함.

FTA 발효국 늘면서‘스파게티볼 효과’시작, 행정부담 완화 필요

-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도 급증 -

[기획재정부장관]

※ 스파게티 볼 효과: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과 닮았다는 뜻에서 사용 됨

□ '14.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EU․미국 등 9개 협정, 총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

➜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에 달함, FTA라는 것이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위한 조치인데, 추징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재부도 파악하고 있죠?

➜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 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가 급증한 65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연도별: 11년 163억·12년 159억·13년 624억·올 8월까지 655억.

➜ 한 국가와의 원산지 증명도 복잡한데, 여러 협약국의 규정에 맞추려다 보니 FTA로 인한 이득보다 비용이 커지게 되는 상황, 즉, 스파게티볼 효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안 되어 혜택을 포기하기는 경우가 많음, 전담부서나 인력 등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컨설팅지원 확대,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함.

□ FTA 위반 추징현황 총괄표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8월
검증업체	110	324	321	545
추징업체	87	253	370	251
추징액	16,368	15,919	62,483	65,571

※ 기간 :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협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F T A 특 혜	한-칠레	1	8	9	187	2	50	-	-
	한-싱가폴	-	-	1	6	1	314	2	44
	한-EFTA	6	1,647	21	4,881	18	4,256	8	2,213
	한-아세안	23	12,401	80	4,197	35	8,203	30	15,904
	한-인도	8	355	49	298	1	21	1	128
	한-EU	15	381	53	2,499	207	24,160	158	25,184
	한-미	-	-	2	10	66	8,425	39	19,606
일반특혜	APTA	32	1,265	16	301	33	14,563	10	459
	최빈국	-	-	22	3,540	2	2,246	2	2,023
	기타	2	311	-	-	5	245	1	10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

※ 기간 :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위반유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품목․세율적용오류	28	899	87	1,876	64	5,477	33	1,823
증명서류요건위반	32	1,594	43	3,583	146	15,086	145	39,668
직접운송요건위반	5	254	5	800	41	19,531	5	1,550
원산지결정기준위반	2	113	45	5,095	92	17,874	37	21,325
기 타	20	13,508	73	4,565	27	4,515	31	1,205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

공공기관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해야

[국세청장]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0건으로 1조 3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습니다.

➜ 국세청장님, 2013년 21건의 조사건수에 대한 추징기관과 사유가 무엇입니까?

-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여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므로 일반 민간기업과는 차별성을 두어야 합니다.

<結>

□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끝/

정부의 산업정책에 발맞춘 분류코드 국제화 필요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 부총리님, 미래부와 산자부가‘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3D프린팅 산업 선두주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정부에서는 3D프린터기 사용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로 반입되는 3D프린터에 대한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관세청장님, 3D프린터 수출입 현황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 3D프린터는 고유코드가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제출 받았습니다.

* 3D프린터만을 위한 고유의 품목분류코드 (Harmonized System Code)가 없기 때문임.

예) 레이저 프린터 : 8443.31-1010, 잉크젯 프린터 : 8443.31-1030 등 고유코드가 있으므로 수출입, 관세 통계 등 산출 가능

- 더 큰 문제는 주요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3D프린터 품목분류코드와 우리나라 코드가 달라 관세 부여, 행정절차 등 수출입 업무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 부총리님, 정부 계획에 맞춰 3D프린팅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수출입 통계 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국제사회와 부합하는 분류코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結>

정부의‘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분류코드부터 국제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