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5478)

“남․북한 환경협력,

변죽만 울리지 말고 실천을”

지난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남북한이 함께 준비하자. 환경, 민생, 문화 세 분야에서 남북한을 잇는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그 이후 환경부가 추진 중인 남북 환경분야 교류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현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간 직접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남북 관계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참여정부 당시에는 다양한 사업을 북한 측에 직접 제안하고, 실제로 남측의 영농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공장을 북한에 설립하는 사업이 기본계약 체결과 시범사업 실시라는 성과를 남긴 바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개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북측은 참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동북아 지역사무소가 지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북한 라선 지역에서 철새 탐사를 진행하여 라선 지역의 호수와 습지들이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들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수의 물새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에 남북한이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은수미 의원은 “2013년 7월 북한의 집중호우로 평양과 함경북도를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다수의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하수도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력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제공과 위생시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림훼손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증가상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보전, 기후대기 등 여타 분야로 확대하여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당장 환경부 차원의 남북 협력이 어렵다면 국제기구나 민간차원에서라도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환경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