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23		매수 : 총 3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염불보다 잿밥’경기도 판‘세월호법’

유족지원과 진상규명은 뒷전, 사실상‘세월호 이용법’

대학, 공장 등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안산, 진도 이전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까지 요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3개월 내에 마치도록.

□ 경기도판 ‘세월호 특별법’지역현안 끼워 넣어..

ㅇ 세월호 참사 피해 지자체인 경기도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6~7월 직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정부 등에 건의함.

- 제정안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직접 관계없는 ‘대학과 공장설립 등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지역현안 내용을 대거 끼워넣은 반면,

- 진상조사에 관한 규정은 총리로 구성하여 3개월만에 마치도록하고, 유족지원도 졸속에 그쳐, 진상조사 및 유족 지원법이 아닌, 경기도 지원법인 것으로 드러남.

ㅇ 변재일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참사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자료’를 보면,

- 경기도는 약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월호사고 진상조사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정부에 건의함.

□ 세월호 진상규명 뒷전, 유가족 지원도 기존안 답습,

세월호법으로 지역현안 한방에 해결??

ㅇ 경기도가 작성한 법 제정안을 보면

ㅇ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은 단 3개 조항에 불과하며, 그것도 국무총리가 위원장, 안행부장관, 해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

ㅇ 세월호 유족 지원도 기존 법안에 제시된 내용과 모두 겹치는 수준으로서, 기제출된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

- (법 제8조~제 16조) 단원고 2학년생 특례입학, 조세감면, 법률구조 등.

ㅇ 반면,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되서는 무려 11개 법조항으로 구성된 ‘세월호사고 피해지역의 회복과 지원’ 별도의 장을 만듦

- 내용을 보면, 안산과 진도지역을「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성장관리구역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불허), 제18조(공장총량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500㎡ 이상 공장신설제한) 등의 예외로 두도록 함.

※ 수도권 규제는 진도에는 해당없으므로 경기도만을 위한 규제완화.

- 또한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에 예외를 두도록 하여, 외국교육기관(외국 초,중,고,대학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지방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예외를 두어,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또한, 사고지역 및 단원고 주변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방음시설 등을 국가가 재정지원하여 설치하도록 함.

- 안산과 진도에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안산과 진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도록 함.

□ 세월호법 퍼주기 논란 속, 경기도는 셀프 퍼주기 법 추진.. 자성해야..

ㅇ 경기도가 문건을 작성해 건의한 올 6~7월 시점은 카카오톡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 퍼주기 법이고, 유가족의 신상을 들춰내 이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 메시지들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시기였음.

- 그런 와중에 정작 재난지역의 당사자인 경기도는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 본인들의 현안 목소리 내기에 급급하며 셀프 퍼주기 법을 홍보한 것은, 피해자를 도민으로 둔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음.

- 더구나 이러한 문건이 신임 지사의 취임 후 이뤄졌으므로, 현재 여야간 세월호법 협상과정에서 영향력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음.

-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사실상 ‘경기도 지원법’인 경기도판 세월호법의 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임.

붙임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지역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5. . 발 의 자 : ○○○ 의원(11인)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운항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유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 476명 중 대부분의 인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재앙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인재(人災)앞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및 그 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 안산시민 등 지역 공동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정신적인 공황을 겪고 있음.

「헌법」제34조제1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인 부패와 무능을 보여주었고, 이를 목격한 국민은 고통과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여 근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바로잡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빠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월호사고의 조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추진,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책무를, 세월호사고에 원인 제공자에게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세월호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선진화된 재난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위원회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선진화된 재난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법과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지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가 사고에 책임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세월호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정도, 보호 지원 필요성에 따라 부상자 치료, 정신적 안정, 정신적 외상 치유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의료 및 정신적 치료·상담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 중 2014년 4월 16일 당시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특례입학을 허용함(안 제13조).

자. 세월호 사고 피해지역에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 제18조 및 제19조의 행위제한과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공장신설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7조).

차. 안산시장과 진도군수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해역 주변 및 단원고등학교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사고의 인재(人災)성을 되새겨 인간중심의 성장과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추모행사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추진해야 함(안 제28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월호사고의 진상규명, 추모공원의 운영․관리,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단원고등학교의 장학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울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과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등의 아픔치유와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사고”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항하는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를 말한다.

2. “세월호사고 피해자”란 세월호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생존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3. “세월호사고 유가족”이란 세월호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말한다.

4. “사고 피해지역”이란 세월호사고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월호사고를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세월호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세월호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세월호사고의 진상조사,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세월호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제5조(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세월호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선진화된 재난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사고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월호사고의 원인에 대한 규명

2.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수립

3. 세월호사고의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고발

4. 그 밖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안정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진도군수와 관계공무원 및 피해자 가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개시와 활동)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 ① 위원회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선진화된 재난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법과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사실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세월호사고에 대한 피해자등 보상과 지원

제8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경기도지사․전라남도지사․안산시장․진도군수 및 관련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청취

3. 제7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장기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월호사고 피해지역 피해복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세월호사고 관련 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세월호사고 피해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입지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 ①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교육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 관계 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보전의 우선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가 사고에 책임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상금의 보호)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의료 및 정신적 치료·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세월호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정도, 보호 지원 필요성에 따라 부상자 치료, 정신적 안정, 정신적 외상 치유 및 사회 적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치료비 지원 및 전문치료기관 지정

2. 장기적·체계적인 상담·치료 지원

3.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상담·치료를 위한 전담 심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전담상담사 지정

5. 장례비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조사를 하여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 중 2014년 4월 16일 당시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4조(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월호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법률구조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세월호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법률구조법」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세월호사고 피해지역의 회복과 지원

제17조(특별재난지역의 행위제한 특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다음 각호의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 제18조 및 제19조의 행위제한과 규제(학교 및 공장의 신설․증설, 대규모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조성에 한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공장신설 등의 제한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사립학교법」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산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학생의 선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별재난지역의 특별회계 계정 구분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안에 안산시․진도군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한다.

제20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안산시와 진도군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안산시 및 진도군 안에서 지방산업단지(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를 조성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제23조(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① 안산시장과 진도군수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해역 주변 및 단원고등학교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안전행정부장관은 세월호사고의 치유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안산시 및 진도군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산시 및 진도군에 각급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산시 및 진도군 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안산시 및 진도군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산시 및 진도군 지역안에서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산시 및 진도군의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산시 및 진도군지역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안산시 및 진도군 지역안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8조(추모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사고의 인재(人災)성을 되새겨 인간중심의 성장과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추모행사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의 조성

2. 위령탑의 건립

3. 세월호사고에 관한 자료관 건립

4. 그 밖의 추모 관련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4월 16일을 세월호 사고의 추모일로 정하고,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세월호사고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월호사고의 진상규명, 추모공원의 운영․관리, 피해자 및 그 가족,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단원고등학교의 장학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에 따른 재단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영리단체의 조직 금지 등)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등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