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06.)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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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78일 만에 재취업 성공

-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48% 재취업

- 공정위 제재 기업 및 로펌 취업임에도 공직자윤리위 승인 받아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13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퇴직 ․ 명예퇴직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62%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 및 기관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3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직 후 7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었다.

【표】최근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번호	성명	직위 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취업업체 (직위)	퇴직일	취업일
			승인여부	승인사유
1	○○○	상임위원 (별정직고위공무원)	× (심사대상아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12.09.04	2012.11.02
2	○○○	가맹유통과 (4급)	× (심사대상아님)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상무이사)	2012.11.02	2012.12.04
3	○○○	경쟁제한작업단부단장 (4급)	× (심사대상아님)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2012.12.14	2013.01.01
4	○○○	대전사무소장 (4급)	○	취업가능	롯데제과(자문) GS리테일(자문)	2012.12.28	2013.04.01
5	○○○	OECD경쟁센터 (4급)	○	취업가능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2013.01.02	2013.05.01
6	○○○	OECD경쟁센터 (부이사관)	○	취업가능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2013.05.15	2013.08.15
7	○○○	위원장 (장관급)	× (심사대상아님)		고려대학교 (교수)	2013.02.25	2013.05.01
8	○○○	특수거래과장 (서기관)	× (심사대상아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하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2013.05.20	2013.09.02
9	○○○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부이사관)	× (심사대상아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2013.12.03	2014.01.21
10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이사관)	× (심사대상아님)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2014.02.10	2014.02.17
11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	취업가능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1팀장)	2014.02.04	2014.07.28
12	○○○	부산사무소장	○	취업가능	㈜하이트진로 (고문)	2014.03.19	2014.07.29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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