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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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업소 하루 평균 156건 성매매 위반 등으로 적발

지난 5년간 무려 260,774건 적발

사행행위 〉청소년상대 영업 〉무허가 영업 〉변태영업 〉성매매 순

◎ 성매매 5년간 1만6천건, 한달 평균 292건 성매매 위반

- 성매매 올해 7월, 적발건수 4,655건, `10년 대비 164%, `13년 대비 39.5% 증가

- 전년대비 증가율, 제주 455.6%, 충남 137.5%, 전남 125.9%, 대구 106.5% 순

◎ 청소년 상대 영업 5년간 40,444건, 갈수록 증가

‘10년 8,144건, ’11년 9,226건, ‘12년 9,401건, ’13년 9,794건 증가

전국적으로 사행행위,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 운영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업소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풍속업소가 성매매, 청소년 상대 영업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수가 무려 260,77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전국의 풍속업소가 156건 적발되는 것으로 불법 풍속업체가 만연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의 경우 지난해 4,553건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1,290건(39.5%), `10년 대비 2,827건(164%) 증가하였고, 특히 올해 7월 이미 4,655건이 적발되어 `13년의 4,553건보다 102건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업소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위반 유형별
		성매매	음란 퇴폐	사행 행위	변태 영업	시간외영업	무허가영업	청소년상대 영업	기타
2010년	67,795	1,726	351	29,843	6,641	259	6,005	8,144	14,826
2011년	62,219	1,871	325	18,159	6,903	186	6,270	9,226	19,279
2012년	54,182	3,263	576	11,493	1,957	200	3,759	9,401	23,533
2013년	50,065	4,553	537	8,374	3,884	261	5,172	9,764	17,520
2014.7월	26,513	4,655	219	5,450	1,694	53	2,385	3,909	8,148
계	260,774	16,068	2,008	73,319	21,079	959	23,591	40,444	83,306

시도별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2014년 7월 기준, 1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에서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 적발건수로는 서울이 1,5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1,112건, 부산 477건 순이었다.

특히 제주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50건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455.6%나 증가하였고, 증가율이 100%가 넘는 지자체는 충남 137.5%(133곳), 전남 125.9%(61건), 대구 106.5%(2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청소년 상대 영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5년간 40,444건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10년 8,144건, ’11년 9,226건, ‘12년 9,401건, ’13년 9,794건이었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기업형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함께 기존의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을 통한 성매매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은 건전한 풍속질서 확립과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 시도별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 단속 현황

※ 별첨

<시도별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	636	895	1,427	1,707	1,557	▲8.8%
부산	114	127	275	306	477	55.9%
대구	135	51	85	107	221	106.5%
인천	145	100	134	230	252	9.6%
광주	24	22	73	188	101	▲46.3%
대전	21	19	21	82	65	▲20.7%
울산	36	17	36	52	63	21.2%
경기	320	452	844	1,258	1,112	▲11.6%
강원	43	31	38	40	44	10%
충북	46	23	18	41	41	-
충남	14	28	20	56	133	137.5%
전북	61	21	38	80	83	3.8%
전남	42	31	22	27	61	125.9%
경북	9	21	123	110	63	▲42.7%
경남	9	28	99	260	332	27.7%
제주	71	5	10	9	50	455.6%
합계	1,726	1,871	3,263	4,553	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