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27.)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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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콜센터 통한 마이너스대출 만기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안해

콜센터 통한 기한연장건수 48.9%

자동연장특약에 금리인하요구권 설명해주는 곳은 우리,신한은행 두 곳뿐

은행 의무적인 설명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 등 반영해야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이 3.4조원에 달하고, 전체 대출건수 대비 기한연장건수가 57.8%에 달하는 나타났다.

<표 1> 은행의 가계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단위 : 만건, 조원, %)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8월말
대출건수		474.1	456.6	439.5	432.3
대출잔액		36.6	36.6	37.1	37.4
기한연장건수(A)		390.5	367.1	350.1	249.7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B) (B/A)	138.6 (35.5)	156.1 (42.5)	149.7 (42.8)	122.1 (48.9)

자료 : 금융감독원

전체 기한연장건수 대비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는 48.9%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자동연장 특약에 따른 의무설명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해주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2곳에 불과했다.

<표 2> 콜센터를 통한 가계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만기연장시 고지사항

은행별	자동연장 특약에 따른 의무 설명사항	의무적이지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	지점방문 사유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가산금리 안내 가산금리 변동사유 안내	1. 지급방법 및 결산일 2. 대출실행내역통지 3. 자동연장조건 및 상품내용 4. 고객정보변경 유무 확인	금리협상 신용조사 필요 서류
외환은행	변경된 금리 수준 및 연장 후 만기일 등 설명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내용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적용금리 인하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한은행	대출이자율과 상환기일 등 연기조건 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자동연기 종료/상품대안 제시 금리물 대안제시	조건변경 추가약정서
국민은행	대출이자율과 새로운 대출기간 만료일 설정	금리인하요구권 조기상환수수료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리인하 요구시 신용평가 필요 서류
하나은행		금리산정방식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리인하 요구시 재직증명서, 취득자격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자료
SC은행	변경된 대출기일 변경된 대출금리	금리산정방식 대출한도 및 잔액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적요금리 인하시 소득/재직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입, 이용, 제공 동의서
씨티은행	변경된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품설명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적용금리 인하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 : 금융감독원

유의동 의원은 “금이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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