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8.28(목)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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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 시리즈>

절연가스([eqn: SF_6]) 무방비 방출! 온실효과 주범

국내 고농도 육불화황([eqn: SF_6])의 80%를 한전이 소비

전정희 의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한전의 육불화황([eqn: SF_6]) 배출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은 28일 한전 국감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한전은 국내 육불화황 수요량 중 약 80%를 소비하며, 온실지수가 가장 높은 육불화황가스를 배출하지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과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불화황은 불소 화합물 중에서도 온실지수가 가장 높은 화합물이며, 전력 분야에서는 주로 송배전 변압기와 전기개폐기의 절연가스로 쓰인다. 육불화황이 속한 불화 가스(F-Gas)는 현재 유럽연합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6톤의 육불화황을 배출하였다. 절연가스인 육불화황이 이산화탄소([eqn: CO_2])에 비해 온실지수가 23,900배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약 111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 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탄소배출권에 대한 완화적 기준으로 따지면 탄소 배출권은 톤당 6,537원이고, 한전이 육불화황 배출분야로 지출해야 하는 액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72억5천만원이다. 톤당 6,537원은 할당량 3% 증가와 과징금 완화에 따른 이행 기간 최소 평균 금액이며, 최대 평균인 톤당 1만 3,472원으로 계산하면 149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별첨 가, 나 참조)

2015년 5,662원, 2016년 6,527원, 2017년 7,394원 / 2014년 8월 1일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추정

이행기간 2015~2017

2015년 14,338원, 2016년 13,473원, 2017년 12,606원 / 2014년 8월 1일 글로벌탄소배출연구소 추정

게다가 현재 한전이 송배전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불화황은 총 5,332톤인데, 상당량이 자연상태로 방출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출된 육불화황 46톤 중 한전이 변압기나 전기개폐기를 교체 및 점검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육불화황은 12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34톤은 자연상태로 그냥 방출된 것이다. 육불화황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2,000년 이상이 걸리는 반영구적 온실가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육불화황의 무방비 배출은 심각한 온실효과를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 (별첨 다 참조)

전정희 의원은 “한전은 국내 고농도 육불화황 전량을 수입하여 송배전기기의 절연물질로 사용해왔다”면서 “온실효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데도 육불화황의 소비를 줄이거나 기술개발 및 투자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육불화황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텐데, 당국 규제완화에만 기댄 채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육불화황 최대 소비처인 한전은 온실지수 감소에 대한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별첨: 기존안 및 제도 수정시 배출권 기준 가격표

☞ 문의: 황훈영 보좌관, 임형찬 비서 (02-784-8632)

<별첨 1> 기존안 및 제도 수정시 배출권 기준 가격표

가. 과징금 10만 원(단위 : [eqn: CO_2 -eq]톤당 원)

할당량 불변	2015	2016	2017	1차 이행기간
0.00%	21,237	24,034	26,842	24,069

나. 과징금 3만 원(단위 : [eqn: CO_2 -eq]톤당 원)

할당량 증가	2015	2016	2017	1차 이행기간
기존 + 0%	6,371	7,210	8,053	7,221
기존 + 1%	6,135	6,982	7,833	6,993
기존 + 2%	5,898	6,754	7,614	6,765
기존 + 3%	5,662	6,527	7,394	6,537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검시 미회수 배출량	62	16	7	12
자연 배출량	10	22	35	34
총 배출량	72	38	42	46
탄소 변환 배출량	172.5만	93.5만	99.7만	110.9만

다. 육불화황 자연배출량 현황 (단위: 톤)

※ 탄소 변환 배출량([eqn: tCO _{2} -eq]) = [eqn: tSF _{6} -eq`` TIMES `23,900]

: 육불화황 톤수에 23,900을 곱한 수

: 같은 온실효과를 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