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수)	담당 : 김지연 비서 (02-784-15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관용차량 방만사용” -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량 운행하고, 일부는 차량운행기록까지 허위로 기재” - “차량운행 일지가 없거나 있어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관리부실” - “관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준하는 공통된 차량관리규정 마련해야”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일부는 차량운행기록까지 허위로 기재하는 등, 관용차량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1)

2.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연구기관별 관용차량 운행일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안전행정부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특정 임직원의 출퇴근과 전용목적으로 일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심지어 국토연구원은 주말 등 공휴일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규정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일부기관은 관용차량의 사적운행도 모자라 운행일지까지 허위로 기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연구원의 경우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까지 특정 임원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일산에 위치한 교통연구원에서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호텔까지 200km, 일산에서 양재동까지 120km를 운행했다고 기재하는 등 운행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4. 문제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관용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관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각 연구기관들의 관용차량 사용과 관리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통된 양식의 차량운행 일지나 세부적인 차량관리 규정도 만들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일연구원은 아직까지도 기관장 차량의 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고, KDI나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까지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올해 1월부터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운행일지가 있더라도 부실한 기록관리로 인해 실제 운행기록을 정확히 살펴볼 수 없는 기관도 산업연구원 등 14개 기관에 이르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6. 김기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관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타파를 위해서라도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방만한 차량운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의 공통된 차량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끝/

<김기식의원실 분석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관용차량의 방만한 사용

가. 현황

- 경인사연 산하 26개 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KDI 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포함)은 기관장 차량을 포함하여 다수 관용차량을 운영.

- 각 기관이 제출한 운행일지 등 자료의 형식이 상이하여 정확한 운행기록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기제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

나. 문제점

(1) 차량관리규정(지침, 요령 등)의 부적절성

-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10조 제2항에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명시

- 그러나 기관장 외에 특정보직자(부원장,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1급 관리원 등)에게 출퇴근용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주말 등 공휴일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내용을 차량관리규정(지침, 요령)에 포함시킨 기관이 있음(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차량관리규정이 아예 없는 기관 존재(기제출 자료 기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운행일지의 부정확성

- 기관장 차량의 운행일지가 없는 기관(한국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1 이후부터 작성), 통일연구원(2014. 7. 15 이후부터 작성))

- 운행일지를 통해 실제 운행기록을 정확히 살펴볼 수 없는 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4개 기관)

<미흡한 운행일지 사례>

가. 행선지 구분없이 일별로 목적지를 표시

나. 행선지별 소요 시간 및 거리 미표시

다. 목적지를 단순히 “00동” 등으로 표시

라. 경로, 경유지, 주행거리 미표시

마. 탑승자 미표시 및 허위 탑승자 기재(그랜저, K7 등 기관장 차량　외에 기관내 최고 고급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직원(위촉원, 연구원)이 주로 탑승한 것으로 기재)

바. 차량별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행기록 작성

사. 운행구간 대비 거리가 맞지 않음(양재에서 강남까지 운행인데 109km 표시)

아. 일년기준으로 운행기록이 4회만 표시

주:　대부분의 기관이 본 사례에 적용되어 구체적 해당기관은 표시하지 않음

(3) 특정보직자의 독점적(개인적 용도 포함) 사용 의심 사례

o 국토연구원

- 5702호(그랜저)의 부원장 출퇴근 및 전용 목적으로 활용

1.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10조 제2항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금지

조항 위배. 업무용 차량으로 출, 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함

2.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제20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 가능

- 이는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으로 이에 맞는 상응한 조치가 필요함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196호(그랜저)는 특정 보직자의 출퇴근 및 독점적 활용으로 의심됨

- 6196호(그랜저)는 원장 공석 기간 중(2014. 1 ~ 2014. 3) 초성운 원장직무대행이 주로 탑승한 차량이나, 신임원장 취임 이후(2014. 4), 기관내 하위직급(위촉원, 행정원)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고, 이용목적도 설득력이 떨어짐. 일반적으로 연구원 또는 위촉원이 단독으로 기관 최고급 차량(기관장 차량 제외하고)을 이용하여 기재부, 국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

- 따라서 실제는 특정보직자의 전용차량으로 활용되나,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명의의 탑승자를 기재한 것으로 의심됨. 기관의 지방이전 이후(2014.7.1) 서울에 거주하는 특정보직자의 출퇴근 및 전용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방만경영의 표상으로써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함

o 한국교통연구원

- 8052호(오피러스) 차량은 2013년 10월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기획경영본부장(부원장)의 전용차량으로 운행 추정됨

- 기획경영본부장(부원장)의 운행기록을 감추기 위해 사용자를 송시득(주임기능원, 기사)으로 거의 표기하고, 일정부분만 이창운기획경영본부장(부원장)으로 표기. 예를 들면 2014년 1월 9일 경인사연이 목적지로 2차례 운행기록이 표시되어 있는데 갈때는 송시득 120km 올때는 이창운 120km 등으로 표시

- 운행기록 허위 표시 발견됨. 경인사연 120km. 교육문화회관 160km 양재AT센터 140km 코리아나호텔 200km 청와대 100km 등. 일산 청사에서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이 200km인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주말운행 기록: 2013년 10/5(토) 경인사연 120km. 2014년 6/4(수) 지방선거 휴일임에도 양재AT센터 130km. 6/21(토) 세종시청 업무협의 400km 등 발견됨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464호(그랜저)는 부원장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부원장의 독점적 사용을 감추기 위해 운행일지의 탑승자 명단에 부원장과 최지현(부원장)을 번갈아 기재

- 2013년도에는 조안철(부원장), 2014년도에는 최지현(부원장)이 사용

(5) 기타 특이 사항

o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3년 4/24 세종시 행복청에서 저녁식사하러 횡계까지 이동(약2시간 30분 이동), 저녁식사 후 23시25분까지 차량 운행

o 노동연구원

- 6846호(기관장)의 경우, 출퇴근을 제외(원장 주소는 삼성동. 노동연까지는 편도 14km)한 2014년 4월 운행기록을 살펴보면, 4월25일 서울지방노동청 방문이 유일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비는 4월 한달간 73만4천원을 기록

o 육아정책연구소

- 2215호(기관장) 차량정비. 2013년 7월에만 7회, 8월 4회, 9월 5회, 10월 10회, 11월 8회, 12월 7회. 2014년 1월 8회, 2월 5회, 3월에 6회, 4월에 8회로 나타남

다. 결론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의 공통된 차량관리규정 마련 필요

- 관용차량의 합리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운행상황(금일 운행거리, 전일누계, 금일누계), 사용자(소속, 성명), 용무, 목적지, 경유지, 운행시간, 차량번호, 차종, 운전원 등의 기록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 표준화된 운행일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