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증인신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국정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증인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일반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증인 출석요구와 부실한 질의응답에 대한 우려와 질책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증인을 불렀음에도, 아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난 증인부터, 4시간 이상을 기다리다 단 2분도 채 말하지 못하는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2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절반의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증인신문을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충분한 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증인과 참고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이 준비하고 기다린 만큼, 충분히 대답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호한 대답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을 지체하려는 태도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일반증인 신문이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증인신문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기반을 둔, 내실 있는 증인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