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2014년 8월 26일(화)	연락처	02-788-2174

국세청이 세금 걷는 비용보다,

국민이 세금 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에 7.2배 더 들어

□ 세무당국의 징세행정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세금 100원당 징세비(징세액 대비 징세비 비율)임.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세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징세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의 7.2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과하다는 지적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이 지난해 기준 0.72원으로,

- 10년 전(04년, 0.86원)에 비하여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징세비용은 OECD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 파악됨.

-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1.75원으로 우리나라(0.76원)의 2배가 넘고,

-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40원과 1.20원 수준이며

- 스페인 0.86원, 영국 0.83원으로

- 미국 0.62원을 제외하고 최저수준임.

○ 2013년 국세청이 거둔 내국세액은 총 190조2,353억원으로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1만8,815명이 징세비로 1조3,657억원을 지출했으며, 1명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징세액은 101억1,1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7,300만원임.

□ 박명재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 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인 이유가 클 것이다”라고 분석함.

○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세수 1천원당 55원에 달함.

- 이를 100원당으로 환산하면 5.5원으로 세무당국의 징세비용(11년기준, 0.76원)보다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이 7.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박명재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앞서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기로 하고, 11년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에서 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04〜’13년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구 분	징수세액(A) (억원)	징세비(B) (백만원)	정원(C) (명)	1인당 징수세액 (D=A/C)	1인당 징세비 (E=B/C)	징수세액100원당 징세비(F=B/A*100) (원)
2004년	1,102,172	949,234	15,329	7,190	62	0.86
2005년	1,204,237	976,479	15,619	7,710	63	0.81
2006년	1,302,609	1,023,822	16,390	7,948	62	0.79
2007년	1,530,628	1,081,983	18,362	8,336	59	0.71
2008년	1,575,286	1,239,631	18,341	8,589	68	0.79
2009년	1,543,305	1,300,741	18,341	8,415	71	0.84
2010년	1,660,149	1,341,752	18,546	8,952	72	0.81
2011년	1,801,532	1,364,417	18,765	9,600	73	0.76
2012년	1,920,926	1,339,749	18,797	10,219	71	0.70
2013년	1,902,353	1,365,710	18,815	10,111	73	0.72

자료출처: 박명재 의원실/ 국세청

[주요국가의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단위 : 원)

나라별 / 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우리나라	0.71	0.79	0.84	0.81	0.76
미 국	0.45	0.49	0.61	0.66	0.62
일 본	1.50	1.49	1.71	1.93	1.75
영 국	1.11	0.90	0.91	0.98	0.83
독 일	1.38	1.36	1.46	1.50	1.40
프랑스	0.96	1.17	1.31	1.25	1.20
스페인	0.64	0.82	0.97	0.88	0.86

※ Forum On Tax Administration(Oecd, 2013. 5)  자료출처: 박명재 의원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