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07.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특허청 산하기관들, 용역 밀어주기 관행 여전”

-올해 3월 지식재산연구원 이사회, ‘연구원 재정 위해 용역 발주’ 논의

-이사회 직후, 실제 용역 발주

-참석자 대부분, 전·현직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

-지난해 이사회에서도 용역 거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과 산하기관들간의 ‘용역 밀어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은 올해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 감사는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연간 사무실 임차료, 관련비 등으로 예산액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입니다.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발명진흥회 부회장 □□□ 이사는 ‘연구원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도 용역과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고 답한다. ❍❍❍ 감사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출신이고, □□□ 이사는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으로 모두 특허청 퇴직공무원이다.

더욱이 이사회에서는 현직 특허청 국장도 참석했었다.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현직 특허청 간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묵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허정보원은 최근 2년 동안 지식재산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이 없었는데, 이사회 직후 14년 6월에 지식재산연구원에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특허청 국장 출신인 ❍❍❍ 특허정보원 원장도 참석했다.

또한 지난 해 지식재산연구원 이사회에서는 R&D특허센터 독립법인화 결과보고에서 특허청 차장 출신인 ❍❍❍원장은 ‘아무래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같은 법인으로 내에서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으로 조심스러웠음. 연구원과 R&D특허센터는 업무관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고 발언했다. 단지 용역수주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인을 독립시킨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부좌현 의원은 “4.16 참사 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하며, 특허청과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별첨]

□ 2014년 3월 13일 제9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기이사회 의사록

ㅇ ❍❍❍ 감사 :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연간 사무실 임차료, 관련비 등으로 예산액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입니다.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ㅇ ❍❍❍ 이사 : 연구원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도 용역과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후, 특허정보원이 지식재산연구원에 발주

계약명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완료여부
CPC 도입효과분석을 위한 심사처리건수와 심사품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연구 용역사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천5백만원	14.6.26∼14.11.25	수행중

□ 2013년도 제8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의사록, R&D특허센터 독립법인화 결과 보고

ㅇ ❍❍❍ 원장 : 아무래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같은 법인으로 내에서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으로 조심스러웠음. 연구원과 R&D특허센터는 업무관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