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2.)

1. 경기도 투자유치 MOU 체결액수 부풀려졌다!!!

경기도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액 185.7억불중 실제 들어온 돈은 26억불

각종 교류협력 사업도 공염불. 면밀한 검토로 신중히 추진해야

2. 애들 급식비 깎겠다던 도지사. 홍보비는 펑펑

- 출신학교에 수천만원의 홍보비 집행

- 이념 편향, 종교편향 홍보비 지출. 대권 도전 행보와 맞물려 홍보비 급증

3. ‘혁신’ 해야할 경기도 혁신마일리지(새바람시스템)

- 혁신 활동을 위해 만들었건만 형식적 운영으로 무용지물

- 시스템 유지비만 71% 투입, 마일리지 지급은 74% 감소해

4. 경기도 23개 산하기관 전수조사. 경영 악화!!!

-최근 5년 부채 22% 늘어나는데 성과급은 239억 챙겨

-경기도 명예퇴직 공무원 최근 5년 간 66명 산하 기관 요직에 재취업

국정감사 보도자료 73 2014. 10.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도 투자유치 MOU 체결액수 부풀려졌다!!! 경기도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액 185.7억불중 실제 들어온 돈은 26억불 각종 교류협력 사업도 공염불. 면밀한 검토로 신중히 추진해야

해외 투자 유치 전도사를 자임하며 재임기간 22개국 33회의 투자유치 출장을 다녀온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 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민선 4,5기 경기도가 체결한 외국인 MOU 투자 체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밝힌 총 MOU 체결액 185.7억불에는 국내 합작기업의 투자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투자유치금액을 산정할때는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만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MOU 체결 이후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때도 국내 합작기업의 대응 투자금액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해외투자유치금액 산정시 외국투자가의 금액만 산정해야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기도 해외유치 투자금액을 순수외국인투자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MOU 체결 이후 포기한 금액을 제외하고 63.8억불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와 국내기업 합작 투자 현황>

연도별	총계		실제 투자 진행 (단위: 백만불)					보 류 및 포기
			순수외국인투자		국내기업 합작투자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건수	mou금액	합작비율 (외국비율)	건수	mou금액
총계	147	18,577.2	86	6,383.1	23	5,391.3		38	6,802.8

더군다나 해외투자유치 MOU 체결을 한 후 실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을 살펴본 결과 `14년 7월 기준으로 26억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발표한 해외투자유치 MOU 실적 185.7억불의 약 14%에 불과한 액수이다.

이는 MOU 체결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자가 실제 투자 예정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는 투자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를 하고, 외투기업 등록 및 금융기관에 투자금액 입금시 도착 기준 FDI 신고를 하고 있다.

<경기도 투자유치 FDI 신고기준 – 도착기준 자금액>

연도별	FDI 기준 직접 투자 금액 (단위:백만불)
	건수	외국인 투자 MOU	FDI(신고기준)	FDI(도착기준)
총계	147.0	7,543.8	3,776.7	2,605.2

또한 실제 투자가 어려움에도 <투자보류>나 <포기>, <재검토>로 분류해 통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투자진행중>으로 분류, 여전히 해외투자유치 실적으로 통계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 USKR사업이다. `07년 경기도가 미국 유니버셜파크$리조트(UPR)와 MOU를 체결해 31억불의 투자를 받아 경기도 화성에 복합리조트를 짓기로 했던 사업은 이미 미국 UPR사가 이 사업의 한국 담당자인 ㈜USKR의 독점협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주관사인 롯데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계속 추진중에 있다며 통계 처리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되는 사업들을 계속 <투자진행중>으로 분류해 놓은 것만 약 40억불에 가깝다.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가지고 청와대와 경기도, 경기도의 전현직 지사가 투자유치 체결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동일 사안을 중복 발표했던 정황도 발견되었다.

- `08년 4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미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투자설명회에서 Prologis사(10억불), Kozar사(1.4억불), Electronics Arts사 (0.2억불), Mattson(0.1억불)사, Metaldyne사(0.1억불) 등 세계적 기업들과 총 11.8억불의 투자성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그런데 이미 `07년 12월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Prologis사(10억불) 와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08년 6월 18일에는 미국을 방문중인 김문수 지사가 반도체 핵심 소재기업인 A사(2억불), 장비 업체인 Mattson(0.1억불)사와 줄기세포 관련 기업인 Stemedica사(0.05억불), 태양광 전지업체인 Telio Solar(0.5억불)사와 신규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했다고 발표함. (Prologis사 는 금융위기로 결국 투자 포기)

남경필 지사의 취임 후 첫 번째 투자 협약 `14년 7월 25일 진행. 신세계 사이먼과 경기도&의정부시가 의정부 산곡동에 약 1억달러의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했다고 발표

그러나 김문수 지사가 이미 `14년 3월 12일 동일한 내용으로 의정부 산곡동에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홍보

이에 대해 경기도는 3월은 의향서 체결이고, 7월이 공식적인 MOU라고 뒤늦게 해명하였으나 LOI와 MOU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며 공식 계약전 서로의 투자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이렇듯 경기도의 해외투자유치 실적은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곳곳에서 부풀려졌으며, 부풀려진 결과를 가지고 김지사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 마다 경기도 홍보관실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대규모투자유치단을 이끌고 해외를 방문하여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교류사업을 합의하고 실제 해당 국가의 언론과 경기도 홍보관실을 통해 한 껏 자랑해 놓고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민과 상대방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류협력 사업 합의 이후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례>

방문 시기	방문	교류협력 사업	합의 내용	추진 상황	담당 부서
11. 4.21	미국 디트로이트	경기도- 미시간 주지사 면담 전략적협력 양해각서체결 (`11.9.30)	1.경기도-미시건주 자매결연 추진 2.양자간 전통,신규 강점,전문분야 협력방안 강구 3.양자 기업들간 비즈니스 기회&과제 모색 4.양자간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지원 5.양자간 기술,서비스,상품 수출지원 6.양자간 비즈니스대표단 교류지원	➠ 1)번 추진 X ➠ 2)번 추진 X ➠ 3)번 추진 X ➠ 4)번 추진 X ➠ 5)번, 6) 도 투자유치대표단 1차례 방문. 투자유치 1건, 간담회 1건(`14.3) ※ 도는 미시간주립대와 도공무원 공공 행정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 MOU체결 1년전(`10.11) 도가 미시간대, 캔터키 대와 별도로 합의한 사항임	교류 통상과

11. 11.15	미국	미국 아동병원 (CNMC) MOU체결	1)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의료기술 교류 2) 국내외 어린이병원 설립 및 운영 위한 협력 3)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북한 등 의료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의료 구호	➠ 1)번 추진 X ➠ 2)번 추진 X ➠ 3)번 추진 X ※ 경기도는 북한 결핵환자 지원, 아프리카 어린이 에이즈환자 구호 지원 등을 하였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미국 아동병원(CNMC)과 협력하여 진행한 사업이 아닌 도의 독자적 사업임. MOU체결 후 협력사업 전무	보건 정책과 국제 의료팀
12. 2.20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주 우호협력 MOU	1) 경제, 무역투자, 농업 과학기술, 관광, 문화 예술 협력 2) 공공 및 민간기관의 협력 및 파트너쉽 활성화 3) 세부협력 위한 액션플랜 12년 상반기 내 마련(농업분야 협력, 이스탄불대학교 내 한국전통정원 조성, 공무원 교류 파견 등 실질협력 가능 분야) 4) 전통공연단 시범교류 5) 참전용사 3세에 대한 12년도 초청연수 프로그램 시행 등	➠ 1)번 추진 X ➠ 2)번 추진 X ➠ 3)번 추진 X (공무원 교류 이스탄불주 수용 불가, 도 재정불안으로 한국정원 조성은 장기 검토) ➠ 4)번 추진 X ➠ 5번) 단 1회 참전용사 3세 2명 초청 (12.6.22) ※ 문화경제 교류 추진 위해 해외협력관 위촉(12.6.22) 이후 별다른 실적 없음	교류 통상과
12. 2.	독일 뮌헨	뮌헨 및 베를린 교민 면담	1) 5.27 다문화 축제시 문화사절단(농악대) 파견 요청 2) 4.14 재독 경서향후회 모임시 도립무용단, 가수 파견 및 축사 요청 3) 재독 경서향우회 모국 방문시 경기도 문화역사 탐방 지원 4) 간호 요원 자녀 고국방문 프로그램 건의 5) 한인 2세 초청 프로그램 운영 ➠ 도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 약속	➠ 1)번 추진 X ➠ 2)번 추진 X ➠ 3)번 추진 X ➠ 4)번 추진 X ➠ 5번) 추진 X ※ 도는 선거법 위반 및 지자체 고유기능 등과 관련 도 차원 지원 불가 답변	투자 진흥과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부풀리거나 포장하는 것은 투자유치를 단체장의 성과로 홍보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며,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투자지역 주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일자리를 찾는 도내 인력들이 췽업 준비를 수월히 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합의되었다가 실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하나의 협력사업을 성사시키더라도 다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신중히 진행해야 경기도가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 조언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2 2014. 10.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애들 급식비 깎겠다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홍보비는 펑펑 - 출신학교에 수천만원의 홍보비 집행 이념 편향, 종교편향 홍보비 지출. 대권 도전 행보와 맞물려 홍보비 급증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아래 혁신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도 광고비를 편법, 편향, 편중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광고비 집행 기준(매체 집행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서울시와 비교해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광고비 집행 기준(매체 집행기준)>

(단위: 천원)

시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6현재
강원도청	2,925,303	4,033,653	2,966,808	2,815,589	1,454,876
경기도청	9,687,384	10,640,837	10,597,231	10,699,776	3,461,945
서울시청	5,458,286	2,080,419	1,901,915	2,082,989	935,413
경상남도청	2,518,327	3,476,951	1,000,423	1,646,662	630,511
경상북도청	4,770,828	8,247,326	8,731,819	10,177,629	2,623,103
광주광역시청	1,476,235	3,385,329	3,449,800	4,253,321	1,768,826
대구광역시청	1,187,883	1,892,176	2,233,796	3,653,332	1,522,177
대전광역시청	3,167,308	2,087,716	2,169,252	2,346,428	682,653
부산광역시청	2,446,700	2,587,774	4,615,951	4,419,191	2,132,224
세종특별자치시청			364,935	1,125,573	482,070
울산광역시청	1,779,707	2,351,914	3,238,254	3,381,292	1,666,677
인천광역시청	2,251,695	3,747,812	3,911,367	5,357,441	3,288,338
전라남도청	2,721,387	4,136,013	7,366,475	2,895,140	1,017,341
전라북도청	2,584,541	3,273,381	5,121,462	4,126,051	1,788,083
제주특별자치도청	713,040	1,758,481	1,843,679	1,958,585	879,320
충청남도청	1,858,267	1,218,310	1,866,669	2,682,808	805,919
충청북도청	2,606,407	2,600,058	2,540,733	3,237,207	1,624,360

출처: 2014 국감자료_한국언론진흥재단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광고비 집행 기준(총액)

정부 및 지자체는 '정부 광고 시행에 대한 규정' 6조에 따라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도정 홍보 목적에 부합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념·지역·종교적으로 편중·편향 지원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민선 4,5기 시절 광고비 집행에 다양한 편향, 편중, 편법 지원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 ‘5.16은 국민들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극심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공무원 교재 <경기도 현대사> 제작을 지시한 김문수 전 지사는 조갑제 닷컴, 뉴데일리, 변희재의 미디어 워치 등 총 15개의 각종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 잡지들에 재임 기간 총 10억 2천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집행하였다. 전임 민선3기 도지사가 1개 매체에 400여만원을 지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같은 기간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시사인 등 진보매체에 지원한 금액(2억 1천만원)의 5배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방송에 대해서도 굉장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 지진 발생시 트위터에 “한반도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강한 비난을 샀던 김문수 전 지사는 재임 기간 기독교 방송에 37억 2천, 불교 방송에 1억1천, 천주교 방송에 9천5백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다. CBS는 PBC의 약 39배, BBS와 불교신문에 비해 약 32배의 편중된 지원을 받았다.

한편 자신의 모교에 대한 김문수 전 지사의 애정은 남달랐다. 경북고와 서울 상대를 졸업한 김지사는 2007년 경북고 가을 축제에 2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대 동문명부 220만원, 서울대 동창회보 220만원, 서울대 상대 동창회보 440만원, 서울대 상대 다이어리 220만원을 광고비 이름으로 집행했다. 2008년에도 경북고에 400만원, 서울대에는 880만원 등 지속적인 광고가 이어졌다.

임기 8년간 경북고에 총 2천30만원, 서울대에 총 5천2060만원, 합계 7천290만원이 집행됐다.

경기도지사가 관내 고등학교 445개교, 중학교 599개교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교 교지, 동문회보, 축제, 학보사 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원성 광고비를 지원한 것이다.

이런 편법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홍보실 자료에는 경북고 지원 금액을 <경맥>, <학보>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본 의원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별도로 입수하여 대조해본 결과 위와 같이 경북고와 서울대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모교 편법 지원은 '정부 광고 시행에 대한 규정' 6조 1항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문회보 등은 광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광고비는 대선을 전후로 급격히 늘어났다. 경기도 전체 홍보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에 집행하는 광고비는 2011년과 2012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2010년 30억 6676만원이던 광고비는 다음해 43억 1178만원으로, 40% 급증했다. 2012년에는 40억 9685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33% 늘어난 숫자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 도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내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한편 광고비 집행에서 지방지 비중은 줄고 중앙지 비중은 늘어났다. 경기도청의 중앙지 19개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2010년 4억 4천만원에서 `11년 5억 7천8백, `12년에는 5억 9천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약 41%가 늘었다. 반면 지방지는 2010년 25억 7천8백만원에서 `11년 24억 9722만원, `12년에는 15억 3601만원, `13년에는 11억 9천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2011년부터 김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그후 2012년 4월에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그해 7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경기도청‧북부청 중앙지‧지방지 광고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0	2011	2012	2013
중앙지	440,900	578,295	591,289	620,514
지방지	2,578,170	2,497,223	1,536,018	1,191,705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근거로 박남춘 의원실 재구성

※ 중앙지 19개는 5대 일간지를 비롯 한경, 매경 등 경제지 포함 지면 발행 19개지, 지방지는 경인, 경기, 중부 등 경기지역 메이저 및 시군 지역지 포함 지면 발행 150개지로 한국언론재단 분류 기준에 따름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도정 광고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경기도정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아이들 밥값 없어 예산 삭감하겠다던 김 전지사가 자신의 모교에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편향, 편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고 집행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며 "광고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4 2014. 10.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혁신’해야할 경기도 혁신 마일리지(새바람 시스템) -혁신 활동을 위해 만들었건만 형식적 운영으로 무용지물 -시스템 유지비만 71% 투입, 마일리지 지급은 74% 감소해

경기도 공무원들의 혁신활동 장려를 위해 도입된 새바람시스템(혁신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공무원들의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새바람시스템 세부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바람 시스템 이용자는 증가하나 혁신마일리지 지급과 자료 등록, 조회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바람시스템은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2008년에 도입된 평가시스템으로 제도 개선과 혁신 및 창의 활동을 수행한 조직과 개인을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현황을 보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스템 이용자 수는 최근 3년간 3,689명에서 9,259명으로 2.5배 증가하였으나 마일리지 지급은 66,314마일에서 17,517로 약 74% 감소하는 모순을 띠고 있다. 같은 기간 자료등록 건수와 시스템 조회 수도 각각 60%, 31%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참여 독려만 할 뿐 시스템 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인한다.

새바람시스템(혁신마일리지) 세부 운영 현황
년도	이용자(명)	지급예산(천원)	시스템유지(천원)	총마일리지	년간 조회건수	자료등록건수
2010	3,689			88,839	1,754,412	40,788
2011	5,059	25,143(31,000)	44,000(59%)	66,314	1,179,218	31,457
2012	9,119	19,595(20,000)	44,000(69%)	34,132	901,421	13,516
2013	9,259	14,461(20,000)	48,800(71%)	17,517	816,875	12,721

제대로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참여로 제대로 된 지표를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민간 영역의 평가 방식 도입이나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이 그 동안 있던 평가지표를 버무려 만들어 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그러다 보니 평가지표에 혁신 활동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각종 자원봉사, 수해 등 재해복구, 휴대폰 기부, 헌혈 참여, 회의발표 등에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자발적 혁신활동을 위해 도입된 새바람시스템이 전혀 공무원들의 혁신의지를 고취하지 못하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새바람시스템을 위한 예산이 너무 작은것도 문제다. 게다가 그 작은 예산 중 시스템유지 및 보수 예산만 전체 예산의 71%에 이른다. 이는 3년 전 59%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 도입에 매력을 느낄 수 없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원의 창의적 혁신활동 및 행정제도 개선을 솔선수범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전문가 참여 하의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새바람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5 2014. 10.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도 23개 산하기관 전수조사, 경영 악화!!! -최근 5년 부채 22% 늘어나는데 성과급은 239억 챙겨 -경기도 명예퇴직 공무원 최근 5년 간 66명 산하 기관 요직에 재취업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피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23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경기도 산하 2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당기 순이익은 1,500억에서 △2,540억으로 269% 감소하였고, 부채는 7조 874억에서 8조 6,976으로 22%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 퇴직 공무원 66명이 경기도 산하 기관 요직에 재취업하였다. 경영실적의 하락 속에서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겼고, 경기도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의 전년도 대비 경영평가 점수 또한 자연스레 하락추세를 보였다. 최고인 S등급부터 최하인 D등급의 평가단계 중 최근 3년간 S등급을 기록한 기관은 전무하고 A등급을 기록한 기관은 반으로 줄었으며 B, C등급은 각각 3곳씩 증가하였다.

이렇게 경영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1년 반에서 3년 정도 남겨 둔 5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을 한 뒤 산하 기관의 CEO나 간부로 재취업하였다. 최근 5년간 이러한 방법 방법으로 경피아(경기도 산하기관 재취업 공무원)의 수는 66명에 달한다. 이번 판교테크노벨리 패스티벌의 주최 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도 4명의 경기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산하 기관 임직원들이 나눠 챙긴 성과급이 최근 5년간 238억 9천만 원인데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은 90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2,39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부채는 증가하고 순익은 감소하며 막대한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챙기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혁신 경영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피아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요직 임명 관행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전문경영인들의 영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결산 현황_부채/당기순이익>

번호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채	당기 순이익	부채	당기 순이익	부채	당기 순이익	부채	당기 순이익	부채	당기 순이익
	계	7,087,488	150, 965	7,920,373	153, 203	7,474,839	77, 417	8,869,579	241, 704	8,697,666	△254,287
	소계(출자출연)	327,187	75,576	352,561	△30,078	370,691	△98,495	399,947	△92,240	400,705	△276,019
1	경기개발연구원	577	187	404	△2,399	490	△2,149	549	△2,929	551	△2,983
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9,266	△1,562	82,572	172	62,391	△960	63,883	△2,331	65,754	△2,942
3	경기신용보증재단	133,470	△5,764	145,500	△6,871	185,652	△38,377	189,810	△36,039	198,813	△32,199
4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9,267	△690	7,979	4,751	23,000	△1,458	12,912	△2,509
5	한국나노기술원	7,695	△8,904	9,055	△5,546	8,530	△5,055	7,830	△1,598	10,075	△4,266
6	경기테크노파크	5,421	97	5,002	33	6,050	△4,777	6,765	96	6,034	△834
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635	△1,262	34	△357	3,702	△458	377	△269	714	△421
8	경기문화재단	18,702	4,779	22,332	3,533	11,004	△11,298	12,554	△3,315	13,729	△669
9	경기도문화의전당	1,259	1,562	1,467	288	2,539	△55	2,060	△1,161	1,806	△624
10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9,687	△2,132	9,276	△4,054	8,825	△3,657	8,862	△4,536	2,823	△4,038
11	한국도자재단	1,066	△2,680	696	△4,008	1,181	△6,549	959	△3,966	1,356	△2,534
12	경기콘텐츠진흥원	810	△1,668	1,005	1,030	1,607	1,064	2,819	882	1,763	△1,214
13	경기농림진흥재단	14	235	266	△2,699	259	△226	325	256	354	△91
14	경기복지재단	283	3	166	508	358	464	84	△605	64	△330
15	경기도의료원	38,826	△8,585	43,206	△9,096	49,737	△12,553	60,711	△13,373	67,750	△14,090
1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501	△215	606	101	663	473	624	△52	525	△422
1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65	215	390	△30	343	14	464	△122	728	△48
18	경기영어마을	281	△8,320	415	△4,601	424	△4,105	349	△802	334	△1,167
19	경기평생교육진흥원							439	146	1,188	106
20	킨텍스(KINTEX)	8,429	△1,162	10,902	7	18,957	△15,041	17,481	△21,061	13,443	△204,744
	소계(공기업)	6,760,301	75,389	7,567,812	183,281	7,104,148	175,912	8,469,632	333,944	8,296,961	21,732
20	경기도시공사	6,715,927	75,389	7,527,085	182,286	7,091,097	177,583	8,435,691	336,006	8,282,982	20,431
21	경기관광공사	24,174	966	14,445	924	4,974	△1,789	5,663	△2,871	7,749	492
22	경기평택항만공사	20,281	160	26,281	71	8,076	118	27,845	1,236	6,230	809

(단위: 백만원)

<최근 3년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번호	기관명	2012년 경영평가					2013년 경영평가					2014년 경영평가
		S	A	B	C	D	S	A	B	C	D	S	A	B	C	D
	계	0	8	9	4	0	0	6	11	5	0	0	4	12	7	0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O					O
2	경기신용보증재단		O					O					O
3	경기과학기술진흥원		O					O					O
4	한국나노기술원								O					O
5	경기문화재단			O					O				O
6	경기도문화의전당			O					O					O
7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O					O				O
8	한국도자재단				O					O					O
9	경기콘텐츠진흥원			O					O					O
10	경기농림진흥재단			O					O					O
11	경기복지재단			O					O					O
12	경기도의료원			O					O					O
13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O							O					O
14	경기도청소년수련원		O					O							O
15	경기영어마을				O					O					O
16	경기평생교육진흥원									O				O
17	킨텍스(KINTEX)														O
18	경기도시공사			O					O					O
19	경기관광공사		O					O						O
20	경기평택항만공사			O					O						O
21	경기도생활체육회		O					O						O
22	체육회		O						O					O
23	경기도장애인체육회				O				O						O
24	나노소자특화팹센터			O

<최근 5년간 경기도 23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현황>

※`14년 성과급 미반영된 곳 있음.                                                           (단위:천원)

번호	기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계	6,139,824	4,425,033	5,962,215	5,404,131	1,961,843	23,893,046
	소계(출자출연)	2,591,028	1,984,801	3,432,889	3,589,237	1,961,843	13,559,798
1	경기개발연구원	258,775	252,823	304,966	337,874	0	1,154,438
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83,330	238,859	308,374	341,678	0	1,072,241
3	경기신용보증재단	1,301,528	572,632	804,163	938,730	929,432	4,546,485
4	경기과학기술진흥원	0	26,330	311,570	379,701	147,675	865,276
5	한국나노기술원	94,164	30,000	166,196	145,873	209,191	645,424
6	경기테크노파크	5,000	30,000	55,669	79,390	0	170,059
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0	0	0	0	0	0
8	경기문화재단	26,634	0	270,384	259,323	0	556,341
9	경기도문화의전당	77,301	56,263	87,935	82,697	0	304,196
10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89,589	85,680	70,481	114,361	0	360,111
11	한국도자재단	84,657	99,563	148,434	99,624	79,600	511,878
12	경기콘텐츠진흥원	200,917	212,812	190,569	237,364	280,646	1,122,308
13	경기농림진흥재단	55,788	80,281	145,011	135,712	72,077	488,869
14	경기복지재단	33,691	96,739	117,165	140,961	152,186	540,742
15	경기도의료원	8,560	49,605	342,711	242,132	0	643,008
1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35,114	126,712	67,416	0	55,950	385,192
1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9,607	26,502	41,845	37,151	0	125,105
18	경기영어마을	16,373	0	0	0	0	16,373
19	경기평생교육진흥원	0	0	0	16,666	35,086	51,752
20	킨텍스(KINTEX)	0	0	0	0	0	0
	소계(공기업)	3,548,796	2,440,232	2,529,326	1,814,894	0	10,333,248
20	경기도시공사	3,147,649	2,157,441	2,228,112	1,538,571	0	9,071,773
21	경기관광공사	315,749	213,839	252,421	250,272	0	1,032,281
22	경기평택항만공사	85,398	68,952	48,793	26,051	0	229,194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기관명	최근 5년 지급 받은 보조금 총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
경기신용보증재단	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1,513
한국나노기술원	10,024
경기문화재단	0
경기도문화의전당	950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0
한국도자재단	0
경기콘텐츠진흥원	0
경기농림진흥재단	6,771
경기복지재단	0
경기도의료원	84,05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0
경기도청소년수련원	5,600
경기영어마을	13,551
경기평생교육진흥원	9,066
킨텍스	2,775
코트라	370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00
경기테크노파크	28,749
경기평택항만공사	6,358
경기관광공사	19,094
경기도시공사	30,332
합 계	23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