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10.07.(火)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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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원 싹쓸이, 전북은 1.9%로 10위”

전정희 의원, 7일 특허청 국감서 지역별 지재권 편차 고착화 우려

산업기반이 취약한 호남 지역, 기초지식재산센터가 마중물 되어야!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재권 출원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가운데,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 지역은 2%에도 못 미치는 등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어떤 곳도 출원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 연구개발 인력과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과도한 지역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특허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2~2014년 9월말 기준 시도별 출원 비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8	3.5	3.2	4.0	1.5	4.4	0.2	1.5	28.1	1.4	1.8	3.1	1.9	1.2	3.1	2.7	0.6

자료: 특허청 (의원실 재구성)

전정희 의원은 지역 근접 지식재산권 지원기관인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지재권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관련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기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역 지식재산센터 가운데 인프라가 더욱 열악한 기초지식재산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각 센터마다 특허, 브랜드, 디자인, 지식분야별 컨설턴트를 최소 1명씩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야의 취약지역으로 꼽힌 전북과 전남의 광역지식재산센터와 군산의 기초지식재산센터 올해 예산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구분	센터명	2013년	2014년
광역	전북	1,192,000천원	995,000천원
	전남	1,004,000천원	848,000천원
기초	군산	234,000천원	217,100천원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취약지역인 지방의 지식재산센터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소했다는 것은 특허청이 지역격차 해소에 무관한 것이 아니냐”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봉준 비서관(010-5392-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