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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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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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2조원 넘어, 미납률은 49%나

- 2011년 7,082억원 → 2012년 7,128억원 → 2013년 7,3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주정차 위반,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 걷어 구멍 난 지자체 예산 충당하나

지난 4월,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 신설해 체납과태료 징수 지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가 2조 1,5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수율은 51.2%으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제때 내는 사람이 절반 수준으로 3년간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1년 7,082억원에서 2012년 7,182억원, 2013년 7,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각각 50.4%, 49.9%, 53.1%로 전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로 5,834억원이었으며 경기도 4,786억원, 부산 1,776억원, 경남 1,240억원 순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 2,940억원, 경기 2,459억원, 부산 754억원, 경남 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세종시가 5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51.4%, 강원 51.1%, 서울 50.4%, 전북 50%가 뒤를 이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금년 4월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지방세입정보과를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문제”라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을 늘려 부족한 복지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구분	2013				2012				2011				합계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합계	738,319	392,346	345,973	46.9	712,280	355,326	356,954	50.1	708,212	356,844	351,368	49.6	2,158,810	1,104,516	1,054,294	48.8
서울	189,395	95,253	94,142	49.7	196,439	95,413	101,026	51.4	197,571	98,695	98,876	50.0	583,405	289,360	294,044	50.4
부산	63,448	37,661	25,787	40.6	56,862	32,205	24,657	43.4	57,304	32,309	24,995	43.6	177,614	102,175	75,439	42.5
대구	28,949	16,487	12,462	43.0	28,509	15,393	13,116	46.0	28,239	14,410	13,830	49.0	85,697	46,290	39,408	46.0
인천	41,042	22,976	18,065	44.0	41,297	20,134	21,163	51.2	38,623	20,258	18,366	47.6	120,962	63,368	57,594	47.6
광주	20,353	10,730	9,623	47.3	17,793	9,934	7,859	44.2	19,741	9,914	9,827	49.8	57,887	30,578	27,308	47.2
대전	21,258	11,907	9,351	44.0	21,746	11,794	9,952	45.8	22,982	12,338	10,644	46.3	65,986	36,039	29,947	45.4
울산	15,234	9,302	5,932	38.9	14,259	7,541	6,718	47.1	14,404	7,817	6,587	45.7	43,897	24,660	19,237	43.8
세종	2,564	1,142	1,422	55.5	1,040	396	644	61.9	0	0	0	0.0	3,604	1,538	2,065	57.3
경기	170,440	89,379	81,062	47.6	153,689	69,739	83,950	54.6	154,456	73,601	80,855	52.3	478,586	232,719	245,866	51.4
강원	16,024	8,015	8,009	50.0	18,949	9,255	9,694	51.2	15,231	7,276	7,955	52.2	50,204	24,547	25,657	51.1
충북	20,323	11,671	8,652	42.6	18,973	10,532	8,441	44.5	17,629	8,982	8,647	49.1	56,926	31,185	25,740	45.2
충남	28,765	13,591	15,174	52.8	24,205	12,431	11,774	48.6	21,974	11,580	10,394	47.3	74,944	37,602	37,342	49.8
전북	23,403	11,949	11,455	48.9	22,691	11,431	11,260	49.6	22,699	11,033	11,666	51.4	68,794	34,413	34,381	50.0
전남	23,608	11,559	12,048	51.0	20,111	10,531	9,580	47.6	22,395	11,185	11,210	50.1	66,114	33,275	32,839	49.7
경북	25,309	13,754	11,555	45.7	26,397	12,760	13,637	51.7	25,240	12,307	12,933	51.2	76,946	38,821	38,125	49.5
경남	41,387	23,016	18,371	44.4	42,120	21,817	20,304	48.2	40,484	21,061	19,423	48.0	123,992	65,894	58,097	46.9
제주	6,817	3,953	2,864	42.0	7,198	4,019	3,179	44.2	9,239	4,078	5,161	55.9	23,254	12,051	11,204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