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4년 10월 24일(금) 10시

1. 지지부진한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동상이몽 :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이 우선되고, 정확해야 해답이 보일텐데, 정부는 창조경제의 부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 정부는 ‘①예산 부족, ②관련 입법 지연, ③창조경제 특성상 단기간 가시적 성과 어려움’ 타령만 하는데, 민간은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지적

-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기 보다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과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요창출 정책과 연구투자에 주력해야 함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

▶정부와 민간의 원인 진단중에 어느 것이 더 현실을 반영하고 정확하다고 보는가?

▶정부의 원인 진단이 이 모양인데, 힘빠진 창조경제 재점화 가능할까?

▶민간부문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할 의향은 있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직된 제도와 규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승인된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1)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낙제수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나?

- 창조경제 1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창조경제의 종합평점 10점 만점에 3.4점

- 창조금융도, 창업연대보증 폐지도, 창조인력 양성도 말만 요란하지 실적은 지지부진

1)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금융은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 정부 주도의 창업펀드 조성 규모, 창업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

- 코넥스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갈수록 축소 : 2013.8월 대비 2014.9월 1일 거래량 1/3 수준으로 급감, 1일 거래대금은 반토막

- 관치금융 논란까지 야기하며 기술금융 하겠다더니, 여전히 재무적 실적과 보증서 요구

- 4개 은행의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심사인력은 이공계 출신 4.1%에 불과

- 다수의 소자본 투자인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돼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역행 => 회수시장 활성화 지지부진

2) 창업 연대보증 폐지, 대통령의 지시에도 여전히 지지부진

3) 창조인력 양성? : 창조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창의적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창조형 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

- 2015 교육과정(안),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편이라며 과학 교과 이수단위 12단위로 2009 교육과정보다 3단위 축소

=>문이과를 분리하지 않는 균형잡힌 교육, 과학기술을 기본소양으로 삼는 교육은 융합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과학 교과 이수단위를 축소하겠다는 논의는 대학 학부생들의 기초과학 수준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교육당국이 창조경제 철학과 원칙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2) 창조경제 부진의 원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 ①예산 부족, ②관련 입법 지연, ③창조경제 특성상 단기간 가시적 성과 어려움

(3) 전문가와 민간 부문이 바라보는 창조경제 부진의 원인은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1) 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 신 기술과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상용화 걸림돌

-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산업과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 및 규제 시스템의 창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 경직된 제도와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

→무인자동차, 산악비즈니스, 전기자전거,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

2) 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총괄부처로 타 부처를 강제·독려할 권한도 없고 역량도 부족

- 여전한 ‘부처간 칸막이’로 정보공유와 연계성 한계 : 미래창조과학부의 범정부적 창조경제 추진을 타 부처는 미래부 업무영역(정보통신, 과학기술)의 확대 또는 고유영역 침해로 판단, 협력에 소극적 대응 => 부처간 융복합은 커녕 비효율만 초래

- 미래부의 업무 행태도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과거 과기부 시절처럼 관료적 행태

→벤처 육성도 과거 DJ정부 시절처럼 모든 분야에 정부가 나서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만 시도 : 나열식 정책 제시, 모든 부처가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 지적

→연 18조원의 R&D 예산도 실패율 낮은 사업 위주로 배분해 정작 기업이 원하는 혁신적 기술은 희소

- 창조경제 추진상의 패널티와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부처 참여 저조

3) 개념의 모호성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했는데, 창조경제의 뇌두에 해당하는 ‘창조’는 없다는 지적

- 정부출범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개념이 모호하다 ? 이 정도면 국민 탓이 아니라, 정책방향이든 홍보문제든 정부가 잘못한 것

- 구체적 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신 ‘융복합(접목)’이라는 도구적 성격이 강해 국민들 머리 속엔 여전히 ‘창조경제’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4) 그래도 답은 창조경제 :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기 보다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과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요창출 정책과 연구투자에 주력해야 함

- 부진한 원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원인에 맞춘 대안 마련 시급 : 민간이 지적하는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등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

2. 정권 출범후 수시로 발표되는 대형 국가 아젠다, 발표만 하고 사후관리는 뒷전

- 국민들이 느끼기에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철저히 점검·평가해서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 실현계획,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최근의 경기부양책’까지 수시로 대형 국가 아젠다가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머리 속에 ‘이 정부는 무엇을 지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니 정책이 표류하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국정과제와 창조경제 실천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도 서로 과제별로 뒤섞여 있고, 국정과제는 총리실이, 창조경제는 미래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가 챙긴다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은 이것이다’는 인식을 남기지 못해 정책 추진의 탄력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제시된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에 따라 대대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책 평가의 핵심은 엄정하고 투명한 평가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에 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실현계획’,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1) ‘실적 보고대회’로 전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점검 :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작업(우수, 미흡 등의 평가)도 없이 어떤 정책이 순항할 수 있겠나?

- 매월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점검반도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지’를 보고·점검하기 위한 것인가?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

-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마치 ‘실적 보고대회’처럼 각종 ‘발표, 개최, 확정, 구축’의 나열식 내용만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중인지,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 수 있나?

- 장관이 생각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몇점인가?

1) 한국공학한림원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6.7%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대로 점검·평가하고 있나? : 평가결과에 대한 두 차례의 자료 요구에 돌아오는 답변은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요청하자, 기재부의 답변은 ‘8월 점검결과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이란 요지의 1장짜리 작성문서와 과제별 추진실적의 인터넷 캡쳐 화면 2장이 전부

3) 경제혁신포털에 등재된 59개 과제의 추진상황은 마치 ‘실적 보고대회’처럼 각종 계획과 방안의 발표와 설명회 개최 등을 나열식으로 열거만하고 있고, 평가는 없음

- 세부 실행과제별로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예 : 최우서, 우수, 보통, 미흡)는 전혀 없음.

- 경제혁신포털의 실행과제별 추진상황은 ‘무엇인가 하고는 있다’는 기록의 나열일 뿐, 과제 추진의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아니며, 이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도 전혀 없음

(2)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평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미래부는 ‘모른다’ : 미래부는 점검(?)만 하고, 평가는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평가에서 진행

-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각 부처가 각종 ‘발표, 구축, 조성, 지원’ 등의 이름으로 나열한 추진실적을 단순 보고·집계하는 것을 ‘점검’이라고 진행

- 부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추진실적으로 단순 나열·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있나?

- 정책의 주무부처라면 ‘정책 방향과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의 정책 완료시점이 2013년이었는데, 이 과제들이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진행중인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정책 추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것 아닌가?

1) 한국 공학한림원 회원들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4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 ‘잘하고 있다’는 9.6%

2) 창조경제 실현계획 역시 미래부 차원의 과제별 평가 작업은 없고, 140개 국정과제 평가시 창조경제 관련 20개 과제도 평가받는 구조

- 창조경제를 가장 잘 알고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미래부는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나열하는 ‘성과 보고대회’ 수준의 추진실적을 집계하는 정도의 역할

- 창조경제 점검 작업(평가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이 각 부처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고는 수준에 그침

3)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 과제(77%)의 정책 완료시점이 2013년인데, 이들 과제들이 ‘완료’되었는지, 진행중인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전무

-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가 이미 2013년에 제대로 완료 되었다면, 창조경제의 성과도 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정책 추진이 잘못된 것인가? => 아무런 평가가 없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것 아닌가?

(3) ‘우수 : 보통 : 미흡 = 20% : 60% : 20%’ 황금비율로 배분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국정과제 평가’ : 정부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이런 식의 국정과제 평가 왜 하는 것이고, 무슨 의미있나?

- 창조경제 실현과제 20개도 모두 ‘보통’ 평가

- 정부부처 반발 무마와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감추기 위해 ‘평가 결과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

1) 2013년 국정과제 평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평가’ ? 평가가 애매하고 부담스러우면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140개 국정과제를 ‘우수’ 20.7%, ‘보통’ 60%, ‘미흡’ 19.3%로 ‘20 : 60 : 20’이라는 황금비율로 배분

- ‘보통’과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이 남발되면 투명하고 엄정한 평가로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평가의 취지가 퇴색함.

- 국정과제에 포함된 20개 창조경제 실현과제, 모두 ‘보통’ 평가 : 창조경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가 어설픈 평가방식 때문 아닌가?

=> 국정과제 평가를 중간시험 상대평가식 채점하듯이 배분한 것 아닌가?

2) 국정과제 평가 결과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

- 2013 국정과제 평가 : 「당초 안 ‘우수’ 22개, ‘보통’ 77개, ‘미흡’」 → 「최종 발표문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바꿔치기 의혹

-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처의 반발을 고려해 ‘좋은 게 좋다’식으로 ‘미흡’ 평가는 대폭 줄이고, ‘우수’와 ‘보통’ 평가는 대폭 확대 => 국정과제 평가가 부처간 흥정거리인가?

-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숨기기 위해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평가 결과를 사실상 ‘조작’한 것 아닌가?

3) 우리나라 국정과제 평가 방식의 현주소 : 얼렁뚱땅 로드맵과 관료주의적 비밀주의

- 국정과제별 로드맵은 단계별 목표나 계획없이 최종 달성 시점만 제시 => 각 단계별 목표와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불가

- 국정과세 상세 평가내역과 국정과제 평가 하위 기관은 절대 ‘공개불가’ => 국정과제 평가한다면서, 정부부처 눈치보나? 국민을 위한 비공개인가? 공무원과 정부부처의 보신을 위한 비공개인가?

3. 세무조사 강화, 징세행정 강화가 세금 많이 걷는게 지하경제 양성화?

=>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언제까지 외국학자의 지하경제 추정통계에만 의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주도로 국세청과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종합적인 대책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예: 지하경제 정의(범주), 규모, 대응책 등 마련)

(1) 지하경제 양성화 잘 추진되고 있다? 과도한 목표 설정, 접근 방법의 착오

-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무리한 목표 설정과 과도한 징세행정으로 각종 불만과 부작용이 속출

(2) 애초 목표 자체가 무리하게 잡혀 있어 각종 부작용은 예견되어 있었음

1)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함

- 2013년 연간 지하경제 세수 목표액 2조원, 추징실적 4.6조원, 징수실적 3.3조원,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 : 1.7조원

2)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음

: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과거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무조사,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손쉽게 실적 올릴 수 있는 관세조사 강화, 통관단속강화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증가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총 4,392명에 대해 1조 68억원의 세금을 부과함

‧ 이는 전년대비 부과인원은 △3.7% 감소하였지만 부과금액은 17.5% 증가한 것임

‧ 소규모 사업자(10억이하)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이 전년(2012) 보다 29% 증가

‧ 대규모 사업자(10억초과)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전년(2012) 보다 11.8% 증가

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 폭탄 : 대형 법인에 세무조사 대폭 증가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세금부과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 33.9%로 전년(2012) 동기 증가율 11.1%보다 3배 넘게 증가

3) 2013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54.9% 달성 : 관세조사 268.4% 달성, 통관단속강화 295.3% 달성 ⇨ 무리한 징세행정!?!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6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의 실적은 대부분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나 관세조사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68.4%, 통관단속강화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95.3%에 달함

·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에 징수 실적 집중

(4) 부작용 속출 ⇨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 가중

1) 세무조사 강화로 과태료 수입 급증 : 과태료 부과금액 3배, 부과건수 2배 증가

-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이 급증,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400%를 초과

2) 무리한 징세행정의 부작용,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증가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징세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임

‧ 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건수 기준)은 2010년 23.5% → 2011년 24.0% → 2012년 26.4% → 2013년 31.7% 매년 증가

- 최근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이 지속되고 있음

‧ (건수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 (금액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2.4%, 2012년 46%, 2013년 36.2%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 증가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 환급이 급증

‧ 2013년 기준 국세청의 불복환급은 5,876건 전년의 3,365건 보다 74.6% 급증

4)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청 일선 인력 500명 재배치 ⇨ 내부 불만 증폭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하면서 본청과 지방청의 기존 인력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위해 조사와 징수분야에 증원하여 재배치함

‧ 지방청의 경우 일선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규모 차출하는 바람에 기존 세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함

(5)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 난망, 달성해도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목표인 27.2조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67~228조원(GDP 대비 17.1%~27.6%)

(6)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지하경제 감소 정책은 강력한 징세행정이 대부분, 근본적인 방법의 변화 시급

- 주요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려 함

- 한국은 강력한 세무조사, 세금 걷기 쉬운 부분에 세정역량 집중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해야 함

4.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급증.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는데, 관세범죄와 소비자 피해 등은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 관세사범 급증, 난립하는 특송업체 관리, 인력부족 등 문제 안고 있는 관세청이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하면서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 가능한가?

▶ 해외직구는 소비자보상제도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계획에 해외직구 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 목록통관 품목 확대 등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의 이유로 소비자 편의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폭증하는 통관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세청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궁여지책 아닌가?

▶ 더욱 촘촘한 관리도 부족할 판에 특송업체 관리를 간소화하였음. 신고제 전환은 소비자 편의 제고뿐 아니라 난립하는 특송업체를 최대한 많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야할 것인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1)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5년 만에 건수기준 360%, 금액기준 552% 폭증

(2) 해외직구 폭증에 더불어 관세사범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속출

- 관세사범 적발금액이 2010년 760억 원→2013년 1,810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특히 관세포탈 금액은 2010년 114억 원에서 2013년 683억 원으로 약 5배 급증

-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2014.4월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분석 결과, 2013년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가 1,551건으로 2012년의 1,181건에 비해 31.3% 증가. 2014.4월까지 859건에 달함.

(3)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 2014.6월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특송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2014.10월 현재 100개 업체가 신고하였는데, 2만여 개의 특송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자진신고제로 관리가 가능할지 우려됨.

※ 관세청은 통신판매업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특송업체를 2만개 정도로 추정

□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의 이유로 소비자 편의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통관업무량 축소를 의도하는 것 아닌가?

- 관세청 인력에 비해 해외직구거래의 증가폭이 너무 큼. 통관심사 담당직원 1인당 처리건수가 2009년 3만8천 건에서 2013년 9만1천 건으로 139.5% 폭증

-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9년 242만 건 → 2013년 1,116만 건으로 건수기준 360% 폭증

- 통관심사 담당 인력은 2009년 63명 → 2013년 123명으로 5년 동안 95% 증가. 이 인력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양을 감당할 수 있나?

- 연도별 전자상거래 통관건수와 인원을 단순비교해 보면, 1인당 처리건수가 2009년 3만8천 건에서 2013년 9만1천 건으로 139.5% 증가

- 통관량 급증에 따라 개장검사 규모도 크게 늘었지만, 개장검사 적발률은 오히려 건수기준 2009년 11.0% → 2013년 2.2%로 급락

1. 지지부진한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동상이몽 :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이 우선되고, 정확해야 해답이 보일텐데, 정부는 창조경제의 부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 정부는 ‘①예산 부족, ②관련 입법 지연, ③창조경제 특성상 단기간 가시적 성과 어려움’ 타령만 하는데, 민간은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지적

-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기 보다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과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요창출 정책과 연구투자에 주력해야 함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

▶정부의 원인 진단이 이 모양인데, 힘빠진 창조경제 재점화 가능할까?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직된 제도와 규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승인된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1)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낙제수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나?

- 창조경제 1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창조경제의 종합평점 10점 만점에 3.4점

- 창조금융도, 창업연대보증 폐지도, 창조인력 양성도 말만 요란하지 실적은 지지부진

□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정부 출범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성과가 미비하자, 창조경제 정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창조경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일보가 1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1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르겠다”는 답변이 34%에 달하고, 창조경제가 부진한 이유로 ‘모호한 개념’이 32%, ‘관련 부처의 이해 및 추진력 부진’이 29%를 차지하였으며, 창조경제 1년의 종합 평점은 10점 만점에 3.4점으로 낙제점 수준.

1)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금융은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 정부 주도의 창업펀드 조성 규모, 창업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

- 코넥스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갈수록 축소 : 2013.8월 대비 2014.9월 1일 거래량 1/3 수준으로 급감, 1일 거래대금은 반토막

- 관치금융 논란까지 야기하며 기술금융 하겠다더니, 여전히 재무적 실적과 보증서 요구

- 4개 은행의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심사인력은 이공계 출신 4.1%에 불과

- 다수의 소자본 투자인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돼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역행 => 회수시장 활성화 지지부진

□ 2014.9월 기준 청년창업펀드 2,613억원, 미래창조펀드 5,952억원을 조성했지만, 창업기업들이 바라는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 특히, 2013.7월에 창조경제의 산실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았던 코넥스시장은 하루평균 거래량이 2013.8월 8만579주에서 2014.9월 2만8,584주로 1/3 수줌으로 급감했고, 거래대금도 2013.8월 5억3,724만원에서 2014.9월 2억5,636만원으로 반토막남.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실적도 부진함 : 개장 이후 2014.7월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기업은 전체 58개 상장 기업 중 13개 기업이며 실질적 자금조달이랄 수 있는 유상증자를 받은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함.

□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은행에 기술금융을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여전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전통적 재무제표 상의 실적을 요구하거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 은행권에 기술금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2014.8월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심사인력 중 이공계 출신은 4.1%에 불과

→ 기업은행 : 기업여신 심사역 163명중 이공계 출신은 3명

→ 국민은행 : 87명중 5명 안팎

→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한자리수 이공계 인력만 기업 대출심사에 배정

□ 창조경제의 핵심인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품의 사업화,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소자본 투자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정부의 입법 방향은 ‘투자한도, 환매제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문·홍보 금지’ 등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돼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역행하고 있음.

- 창조경제에 소액 투자자(마이크로 엔젤)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면서, 환매제한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를 막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막는 부작용은 매우 큼 : 환매(회수) 시장이 취약한 투자시장은 선순환 확대가 불가능함.

2) 창업 연대보증 폐지, 대통령의 지시에도 여전히 지지부진

□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사전 족쇄를 채우는 창업자 연대보증이 창조경제 구현의 최대 걸림돌로, 2013년 창조경제 연구회가 제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는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지부진함.

- 성실 창업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전 연대보증을 없애는 대신, 모럴 해저드는 사후 증액 징벌하는 구조가 선진형 규제 개혁일 것임.

3) 창조인력 양성? : 창조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창의적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창조형 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

- 2015 교육과정(안),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편이라며 과학 교과 이수단위 12단위로 2009 교육과정보다 3단위 축소

=> 문이과를 분리하지 않는 균형잡힌 교육, 과학기술을 기본소양으로 삼는 교육은 융합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과학 교과 이수단위를 축소하겠다는 논의는 대학 학부생들의 기초과학 수준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 교육당국이 창조경제 철학과 원칙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 창조경제의 주역은 사람이며, 주춧돌은 과학기술인데, 교육부가 추진중인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편안에서 ‘과학 과목 비중’을 축소할 방침으로 16개 과학기술단체가 공동성명 발표.

- 고등학교 과학 교과 이수 단위 : 2009 교육과정 15단위 → 2013 수시개정 10단위 → 2015 교육과정(안) 12단위

□ 문이과를 분리하지 않는 균형잡힌 교육, 과학기술을 기본소양으로 삼는 교육은 융합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과학 교과 이수단위를 축소(2009 교육과정 15단위 → 2015 교육과정 12단위)하겠다는 논의는 대학 학부생들의 기초과학 수준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 교육당국이 창조경제 철학과 원칙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 방침도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계는 SW를 필수·독립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교육부는 기존 교과에 포함하거나 선택과목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고수

(2) 창조경제 부진의 원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 ①예산 부족, ②관련 입법 지연, ③창조경제 특성상 단기간 가시적 성과 어려움

□ 현 정부 출범후 1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창조경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창조경제 추진 정부부처가 밝힌 창조경제 부진 원인과 애로사항은 ‘①예산 부족, ②관련 입법 지연, ③창조경제 특성상 단기간 가시적 성과 어려움’이라고 밝힘.

정부부처가 밝힌 창조경제 부진의 원인과 추진상의 애로사항

정부부처	부진 원인	애로 사항
기획 재정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하므로, 단시일 내에 안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려움. -창조경제 모멘텀을 일으키기에는 그간의 추진체계가 약했음.
미래창조 과학부	-창조경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마인드, 문화를 변화시키고,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작업으로 그 효과가 더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들의 사례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그 성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크라우딩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도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 차원의 예산중 일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
교육부	-	-초중등교육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조기안착 및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필요 -고등교육 : 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필요 => 현장성 높은 인력 양성
농림축산 식품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장기간 소요 -창조경제가 국민 체감형 성과창출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과제의 발굴,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데 단기간 내에 창출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	-농업인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경험부족, 창조경제의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불확신 등으로 자발적 시설투자 및 참여가 미흡 -농식품분야의 특성 상 품종개발, 재배시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농가소득으로의 연계를 위해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도 실증기간이 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일부 성과에도 불구, 기업·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한계 -창조경제 주요 내용이 R&D 투자, 新시장·인프라 조성 등 투입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성과 도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 -산업부 창조경제 성과들은 R&D 지원을 통한 기술적 성과들이 대다수인 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한계 존재	-창조경제 과제 실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일부 발생 (창조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처리 지연) -주요 창조경제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
국토 교통부	-창조경제 과제들은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보다는 성과창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이 필수
중소 기업청	-지표상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현장 체감도 확산 지연 -제도 개선 및 정부의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시행(2015.1월)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사업 예산 확대 필요
특허청	-	-심사인력 증원이 일부 되었으나,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제고에는 여전히 미흡

(3) 전문가와 민간 부문이 바라보는 창조경제 부진의 원인은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1) 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 신 기술과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상용화 걸림돌

□ 최근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산업과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 및 규제 시스템의 창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예 1) : 무인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일반 도로주행이 불가능함.

- (예 2) : 과거 트럭지게차와 같은 융합제품의 출시시 제품개발이 끝났음에도 인증제도의 미비로 상품화되기까지 상당시일 소요

□ 특히, 정부의 조달제도가 창의적인 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제품을 조달하기에 경직적이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 : A벤처업체는 디지털방식의 초지향성 스피커(음량을 특정 목표물에 집중가능한 스피커)를 개발하여 정부에 납품하려 했으나, 현행 규정상 아날로그 방식만 조달 가능

경직된 제도와 규제로 관련 산업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

구분	규제 유형	주요내용
무인자동차	관련 규정 미비	-미국은 무인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도로에서 주행시험을 허용하여 조속한 상용화를 지원 중 -우리는 ETRI, 현대차 등이 무인자동차 기술을 개발 중인데,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하여 연구원 및 주행시험장 내에서만 주행시험을 수행 중 ➡ 시범특구(예: 대덕연구단지)를 지정하여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산악 비즈니스	다규제 산업	-산악 비즈니스는 1‧2‧3차 산업(농림축산, 교통운수, 관광 등 제조·서비스·융복합 산업)이 모두 관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우리나라는 국토의 64% 이상이 산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이의 활성화가 미흡 ➡ 개별 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보다 특례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예: 대관령 목장)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가능
전기자전거	불합리한 규제 산업	-해외에서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전기자전거가 인기 -우리는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이 불가하여 시장성장이 가로막힘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제‧개정 가능
탄산수 제조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 산업	-먹는샘물(비 탄산수) 제조하는 수원지에는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타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먹는샘물 수원지에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중복투자, 양질의 샘물을 이용한 탄산수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범적으로 소수의 수원지에 먹는샘물과 탄산수 제조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설과 제품의 안정성 검증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	다규제 산업	-의료기기인증은 기기인증과 별도로 제조허가를 받아야하고 최종 생산시설은 시설전체가 의료기기제조인증을 받아야하는 등 복잡한 규제 대상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자가측정용 액세서리(혈압계, 체지방 측정계 등) 시장의 확대가 가능하지만 복잡한 규제로 신시장 창출 저해 ➡ 병증 진단 또는 전문가용이 아닌 스마트폰 연계 자가 측정용 의료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않고 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국민 건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증

2) 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총괄부처로 타 부처를 강제·독려할 권한도 없고 역량도 부족

- 여전한 ‘부처간 칸막이’로 정보공유와 연계성 한계 : 미래창조과학부의 범정부적 창조경제 추진을 타 부처는 미래부 업무영역(정보통신, 과학기술)의 확대 또는 고유영역 침해로 판단, 협력에 소극적 대응 => 부처간 융복합은 커녕 비효율만 초래

- 미래부의 업무 행태도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과거 과기부 시절처럼 관료적 행태

→ 벤처 육성도 과거 DJ정부 시절처럼 모든 분야에 정부가 나서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만 시도 : 나열식 정책 제시, 모든 부처가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 지적

→ 연 18조원의 R&D 예산도 실패율 낮은 사업 위주로 배분해 정작 기업이 원하는 혁신적 기술은 희소

- 창조경제 추진상의 패널티와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부처 참여 저조

□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미래부가 다른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등 담당분야는 분야대로 꾸리면서, 전체 부처(산업)를 상대로 조율·조정 능력 발휘

- 관료조직은 인사·조직(안전행정부)과 예산(기획재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데, 미래부는 연구개발예산 배분권만 있을 뿐, 다른 부처를 강제하거나 독려할 도구가 부재

□ 창조경제의 주요 과제인 부처 업무간 융복합과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

- ‘경제정책, 예산, 세제 총괄조정권을 가지고 큰틀의 정책방향을 만들어 타 부처를 통해 구현하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라는 고유 영역이 있어, 범부처적 창조경제 프로젝트 추진시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는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

-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기술지주회사 등 R&D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공유와 연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효율 발생

□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방식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얘기하는데, 정작 추진하는 방식은 과거 관료주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 벤처 육성 계획도 과거 DJ정부 시절처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겠다며 나열식으로 정책 추진 => 창조경제 애로사항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예산 부족 타령만.

- 연구개발비 배분 방식도 과거 과기부에서 변한게 없이 가치가 별로 없는 비효율적 R&D에 국가예산 집중 투입

→ 정부가 쓰는 R&D 예산이 연간 18조원이나 되지만, 실패율이 낮은 안정적 과제에만 집중배정함에 따라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기술은 희소함

→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추격자 전략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창조경제 성공하기 힘듦.

□ 창조경제 추진상의 패널티와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부처 참여 저조

- 창조경제 우수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부진한 부처에 대한 페널티 시스템이 없어 부처가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할 만한 유인 없음

3) 개념의 모호성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했는데, 창조경제의 뇌두에 해당하는 ‘창조’는 없다는 지적

- 정부출범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개념이 모호하다 ? 이 정도면 국민 탓이 아니라, 정책방향이든 홍보문제든 정부가 잘못한 것

- 구체적 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신 ‘융복합(접목)’이라는 도구적 성격이 강해 국민들 머리 속엔 여전히 ‘창조경제’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 현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는 구체적인 산업 분야를 지정하지 않아 정부출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가 여전히 표류하는 느낌.

- 정보통신·과학기술을 얘기하지만, 목적이라기보다는 전 산업에 접목(융합)시켜 뭔가를 만들어내는 도구적 성격이 강함.

□ 정부는 열심히 하는데 국민과 기업, 시장만을 탓할 수만 없는 상황으로, 이 정도면 국민 탓이 아니라, 정책방향이든 홍보문제든 정부가 잘못한 것임.

- 정부 스스로가 ‘왜 창조경제인지, 창조경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한 뒤 해답을 구해야 실효성과 공감대 얻는 정책 가능

(4) 그래도 답은 창조경제 :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기 보다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과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요창출 정책과 연구투자에 주력해야 함

- 부진한 원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원인에 맞춘 대안 마련 시급 : 민간이 지적하는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등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

□ 창조경제의 핵심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으로 창조경제는 여전히 불가피한 선택임.

- 부진한 부분을 점검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주무기로 가다듬어야 함.

□ 창조경제는 근원적으로 중장기적 과제로,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차기정권에서 창조경제의 꽃이 피어나도록 제도적인 여건 개선에 치중하는 것이 중요함.

□ 창조경제를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급조해 마치 ‘벼락치기’를 하듯이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없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요창출 정책이나 연구 투자에 보다 집중해야 함.

- 가시적 성과에 쫓겨 보여주기식 단발적인 이벤트를 마련하기보다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함.

- 민간 부문이 창조경제의 부진 원인으로 지적하는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등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

□ 경제혁신 3개년에 창조경제 구현이 포함돼 있다 보니 너무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음.

-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

□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직된 제도와 규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관련 법과 제도가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승인된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 법·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관련 산업과 신규시장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

- 이해집단간 대립, 부처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법령 제·개정이 지연되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 발생

-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사전에 기술검증, 사업타당성 검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

-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면, 관련 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음

- 국내의 관련 법·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가능

2. 정권 출범후 수시로 발표되는 대형 국가 아젠다, 발표만 하고 사후관리는 뒷전

- 국민들이 느끼기에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철저히 점검·평가해서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실현계획’, 제대로 된 평가작업은 있지도 않고, 고작 ‘부처별 실적 보고대회’ 수준(추진상황을 단순 나열·집계)의 점검만 진행

- 그나마 평가를 하는 국정과제의 경우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보통’이라는 평가만 남발하고, 평가결과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 제기

- 정책 평가의 핵심은 엄정하고 투명한 평가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에 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실현계획’,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현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 실현계획,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최근의 경기부양책’까지 수시로 대형 국가 아젠다가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머리 속에 ‘이 정부는 무엇을 지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니 정책이 표류하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국정과제와 창조경제 실천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도 서로 과제별로 뒤섞여 있고, 국정과제는 총리실이, 창조경제는 미래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가 챙긴다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은 이것이다’는 인식을 남기지 못해 정책 추진의 탄력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제시된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에 따라 대대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1) ‘실적 보고대회’로 전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점검 :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작업(우수, 미흡 등의 평가)도 없이 어떤 정책이 순항할 수 있겠나?

- 매월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점검반도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지’를 보고·점검하기 위한 것인가?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

-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마치 ‘실적 보고대회’처럼 각종 ‘발표, 개최, 확정, 구축’의 나열식 내용만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중인지,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 수 있나?

- 장관이 생각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몇점인가?

1) 한국공학한림원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6.7%

- 부정적 평가를 한 이유는 ‘실행력 부족’이 36.5%, ‘개념이 모호’가 43.5% 차지

□ 2014.9월 한국공학한림원이 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6.7%였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0.5%에 그침.

- 부정적 평가를 한 이유는 ‘실행력 부족’이 36.5%, ‘개념이 모호’가 43.5% 차지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대로 점검·평가하고 있나? : 평가결과에 대한 두 차례의 자료 요구에 돌아오는 답변은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결과 자료 요청에 기재부의 1차 답변은 ‘2014년 3월 25일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계획’ 발표문

- 보완요구에 대한 2차 답변은 ‘8월 점검결과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이란 요지의 1장짜리 작성문서와 과제별 추진실적의 인터넷화면 캡쳐 문서 2장이 전부

□ 2014.3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별로 ‘단계별 추진계획과 실적, 점검결과 및 평가(평점),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점검 내역을 자료 요구함.

□ 종합적인 점검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기획재정부의 1차 답변은 2014년 3월 5일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세부 실행계획’ 전문이었음.

- 자료보완 요구에 보내온 2차 답변은 ‘8월 점검결과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이란 요지의 1장 짜리 작성문서와 인터넷 ‘경제혁신포털’에 수록돼 있는 과제별 추진상황의 캡쳐 화면을 2장 첨부한 것임.

□ 주요 실적이라고 예시한 것은 과제별 점검·평가 결과가 아니라, 실행과제의 일부를 반영하는 ‘각종 방안과 계획을 마련했거나 발표했다’는 것이 전부.

- 다소 지연되었다는 과제도 법안 계류와 의견 수렴 때문이라고 밝힘.

→ 법안 계류 : 근로시간단축 입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자본시장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마리나·크루즈 관련법 제·개정

→ 의견 수렴 :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 마련 등

기획재정부가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실적

ㅇ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2.26)

ㅇ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2.27)

ㅇ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확정(2.27)

ㅇ 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4.28)

ㅇ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발표(7.31)

ㅇ 유망서비스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8.12) 등

3) 경제혁신포털에 등재된 59개 과제의 추진상황은 마치 ‘실적 보고대회’처럼 각종 계획과 방안의 발표와 설명회 개최 등을 나열식으로 열거만하고 있고, 평가는 없음

- 정작 세부 실행과제별로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예 : 최우서, 우수, 보통, 미흡)는 전혀 없음.

- 경제혁신포털의 실행과제별 추진상황은 ‘무엇인가 하고는 있다’는 기록의 나열일 뿐, 과제 추진의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아니며, 이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도 전혀 없음

□ 경제혁신포털 상의 실행과제별 추진상황은 ‘~계획 수립, ~자료 수집, ~간담회·설명회 개최, ~방안 발표’ 형태의 항목이 나열식으로 명기돼 있음=> 마치 ‘실적 보고대회’

- 그러나, 정작 세부 실행과제별로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전혀 없음.

- 계획 수립이나 방안 발표, 설명회 이후 무슨 실적이 있었는지,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전혀 없음.

□ 경제혁신포털의 실행과제별 추진상황은 ‘무엇인가 하고는 있다’는 기록의 나열일 뿐, 과제 추진의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아니며, 이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도 전혀 없음.

(2)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평가 작업,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미래부는 ‘모른다’ : 우리는 점검(?)만 하고, 평가는 국정과제 평가에서 진행

-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각 부처가 각종 ‘발표, 구축, 조성, 지원’ 등의 이름으로 나열한 추진실적을 단순 보고·집계하는 것을 ‘점검’이라고 진행

- 부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추진실적으로 단순 나열·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있나?

- 정책의 주무부처라면 ‘정책 방향과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의 정책 완료시점이 2013년이었는데, 이 과제들이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진행중인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정책 추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엇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것 아닌가?

1) 한국 공학한림원 회원들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4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 ‘잘하고 있다’는 9.6%

- 정권 출범후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창조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답변이 33.7% 차지

□ 2014.9월 한국공학한림원이 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창조경제 정책’에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9.0%였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9.6%에 그침.

- 정권 출범후 1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창조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답변이 33.7%를 차지함.

2) 창조경제 실현계획 역시 미래부 차원의 과제별 평가 작업은 없고, 140개 국정과제 평가시 창조경제 관련 20개 과제도 평가받는 구조

- 창조경제를 가장 잘 알고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미래부는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나열하는 ‘성과 보고대회’ 수준의 추진실적을 집계하는 정도의 역할

- 창조경제 점검 작업(평가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이 각 부처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고는 수준에 그침

□ 창조경제의 추진과제별 점검 및 평가 결과 자료를 요구했더니, 미래부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과제별 점검 및 평가 자료가 아니라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임.

- 제출된 추진 실적자료는 ‘~조성, ~지원, ~계획 수립, ~구축, ~방안 발표’ 형태의 항목이 나열식으로 명기돼 있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조경제의 주요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평가와 점검 결과를 전혀 알 수 없음.

3)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 과제(77%)의 정책 완료시점이 2013년인데, 이들 과제들이 ‘완료’되었는지, 진행중인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전무

-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가 이미 2013년에 제대로 완료 되었다면, 창조경제의 성과도 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정책 추진이 잘못된 것인가? => 아무런 평가가 없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것 아닌가?

□ 특히,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주요과제별 추진일정은 총 53개 주요과제중 41개 과제(77%)의 완료시점이 2013년으로 돼 있는데, 이런 41개 주요과제가 2013년에 ‘완료’되었는지, 현재도 진행중인지, 왜 지연되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전무함.

- 제대로 완료되었거나 지연된 과제와 부처에 대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도 없음.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주요과제별 추진일정 분류

추진일정	2013년 완료	2014년 완료	2015년 완료	완료시점 미정	합계
주요과제 수	41개	5	1	6	53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별첨 : 창조경제 실현계획 상의 과제별 추진 일정]

□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대로라면 전체 과제중 77%가 이미 2013년중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인데, 국민과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창조경제의 현실은 ‘창조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0%에 육박하고 있음.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주요과제는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는데, 국정과제 점검·평가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과제별 평가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부처별 추진실적을 보고·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3) ‘우수 : 보통 : 미흡 = 20% : 60% : 20%’ 황금비율로 배분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국정과제 평가’ : 정부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이런 식의 국정과제 평가 왜 하는 것이고, 무슨 의미있나?

- 창조경제 실현과제 20개도 모두 ‘보통’ 평가

- 정부부처 반발 무마와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감추기 위해 ‘평가 결과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

1) 2013년 국정과제 평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평가’ ? 평가가 애매하고 부담스러우면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140개 국정과제를 ‘우수’ 20.7%, ‘보통’ 60%, ‘미흡’ 19.3%로 ‘20 : 60 : 20’이라는 황금비율로 배분

- ‘보통’과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이 남발되면 투명하고 엄정한 평가로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평가의 취지가 퇴색함.

- 국정과제에 포함된 20개 창조경제 실현과제, 모두 ‘보통’ 평가 : 창조경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가 어설픈 평가방식 때문 아닌가?

=> 국정과제 평가를 중간시험 상대평가식 채점하듯이 배분한 것 아닌가?

□ 2013년 국정과제별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29개(20.7%), ‘미흡’ 27개(19.3%)로 우수과제와 미흡과제의 비중이 거의 같고, 140개 국정과제 중 60%인 84개가 ‘보통’ 등급을 받음.

- 140개 국정과제를 ‘우수’ 20.7%, ‘보통’ 60%, ‘미흡’ 19.3%로 ‘20 : 60 : 20’이라는 황금비율로 배분

-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와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따른 정권 부담 등으로 평가가 애매하고 부담스러우면 ‘보통’이란 평가로 배분하고 있는 건 아닌지?

- ‘보통’과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이 남발되면 투명라고 엄정한 평가로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평가의 취지가 퇴색함.

140개 국정과제 평가 결과

구분	4대 국정 기조				신뢰받는 정부	계	비율(%)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과제 수	42	64	10	17	7	140	100
우수	6(14.3)	14(21.9)	2(20.0)	7(41.2)	0	29	20.7
보통	30(71.4)	34(53.1)	7(70.0)	9(52.9)	4	84	60.0
미흡	6(14.3)	16(25.0)	1(10.0)	1(5.9)	3	27	19.3

자료: 국무조정실

※ (  ) 안은 기조별 과제 수 중 해당등급의 비율(%)

2) 국정과제 평가 결과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

- 2013 국정과제 평가 : 「당초 안 ‘우수’ 22개, ‘보통’ 77개, ‘미흡’」 → 「최종 발표문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바꿔치기 의혹

-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처의 반발을 고려해 ‘좋은 게 좋다’식으로 ‘미흡’ 평가는 대폭 줄이고, ‘우수’와 ‘보통’ 평가는 대폭 확대 => 국정과제 평가가 부처간 흥정거리인가?

-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숨기기 위해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평가 결과를 사실상 ‘조작’한 것

□ 2013년 국정과제 평가 초안은 ‘우수’ 22개, ‘보통’ 77개, ‘미흡’ 41개였는데, 국정과제 평가의 최종결정을 내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는 당초 안과 달리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조정되어 보고되고, 최종 결정됨.

- 당초 안처럼 ‘미흡’ 과제가 ‘우수’ 과제의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발표될 경우, 국정과제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각 부처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최종보고 전에 조정되었다는 주장

=> 엄정한 평가를 내세웠던 국정과제 평가가 부처간 흥정거리로 전락하고,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숨기기 위해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평가 결과를 ‘조작’한 것임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의 사후 조정’을 보도한 서울신문 기사(2014.2.6. 발췌)

…일부 관계자들은 “당초 미흡 과제가 우수 과제의 2배가량에 이르는 41개였으며 우수 과제는 최종 발표보다 적은 22개였다”…“국정과제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시각과 “각 부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조정…“최종 결정은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평위)에서 내렸다”…반면 정평위 민간위원들은 “미흡 평가가 41개인 안을 보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에서 미흡 과제를 27개로 조정해 가져온 것 같다”… 결국 엄정한 평가를 내세웠던 국정과제 평가가 슬그머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바뀐 결과가 됐다.

3) 우리나라 국정과제 평가 방식의 현주소 : 얼렁뚱땅 로드맵과 관료주의적 비밀주의

- 국정과제별 로드맵은 단계별 목표나 계획없이 최종 달성 시점만 제시 => 각 단계별 목표와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불가

- 국정과세 상세 평가내역과 국정과제 평가 하위 기관은 절대 ‘공개불가’ => 국정과제 평가한다면서, 정부부처 눈치보나? 국민을 위한 비공개인가? 공무원과 정부부처의 보신을 위한 비공개인가?

□ 각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국정과제 로드맵의 세부계획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모호함.

- 특히, 추진계획에 중간 단계별로 어떤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어 각 단계별로 정확한 진척상황과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음 => 주관적 평가로 결과가 좌지우지

□ 과제별 평가결과도 ‘우수~미흡’ 등 최종적인 평가 등급만 공개할 뿐, 상세 평가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당초 평가 결과를 바꿔치기했다는 ‘조작설’도 제기됨.

□ 기관별 평가결과도 상위 3개 기관만 공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국정과제 평가의 주목적은 서열화가 아닌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하위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공무원과 기관의 보신을 위한 것인가?

-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의 핵심은 잘할 것과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한 일과 기관에 대한 패널티인데, 하위평가 기관을 공개하지도 않고 무슨 정책개선을 기대하나?

별첨		창조경제 실현계획 주요과제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13.하		중기청, 금융위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3.하		기재부
□ 미래창조펀드 조성		`13.하		중기청, 기재부, 미래부
□ 창의적 아이디어 창업․사업화 지원		`13.하		범부처(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미래부 등)
□ 출연(연) 연구소기업 및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확대		`14		미래부
□ IP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13.9		특허청, 지재위
□ IP가치 기반 금융 생태계 조성		`13.12		범부처(미래부, 중기청, 금융위, 지재위 등)
□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및 회생절차 간소화		`14		법무부
□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확대		`13.7		금융위
2.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도입		`13.하		기재부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개설		`13.7		기재부, 금융위
□ 벤처기업 글로벌화 전담 지원기구(‘글로벌창업지원센터’) 설립		`13.하		미래부, 중기청
□ 유망 중소기업 해외진출 프로그램(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도입		`13.하		중기청
□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하도급법｣ 시행)		`13.하		공정위, 산업부
글로벌 역량진단 시스템 도입		`13.7		중기청
대ㆍ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을 수탁기업 범위에 포함(상생법 개정)		`13.하		산업부
FTA 활용 종합 대책 마련		`13.6		범부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ㆍ운영		`13.6		중기청, 고용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대책 수립		`13.상		중기청
3.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 및 주요 과제 발굴		`13.하		미래부, 범부처
□ First Mover 부품개발 로드맵 수립		’13.하		범부처(산업부, 미래부, 방사청 등)
□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13.하		미래부
□ 콘텐츠뱅크 구축 방안 마련		`13.하		미래부, 문체부
□ 5대 킬러콘텐츠 육성		`13.상~		문체부
□ C-Korea 프로젝트 모델 기획 및 추진전략 마련		`13.하		범부처(미래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 다부처 유전체 사업 착수		`14~		범부처(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 우주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착수		`14~		미래부
□ 범부처 민군협력 시범사업 추진		`13~		범부처(국방부, 방사청, 미래부, 산업부 등)
산업 융･복합 규제 개선과제 발굴 추진		`13.7~		범부처(미래부, 산업부 등)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 육성방안｣ 수립		`13.7		범부처(교육부, 미래부, 중기청 등)
□ 초중등 체험‧탐구 교육 강화		‘13.하		미래부, 교육부
□ 융합과정 및 융합학과 확충		`13.하		교육부, 산업부, 미래부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확산		‘13.상		고용부
□ 대학 창업교육 과정 확충 지원		`13.상		범부처(교육부, 미래부, 중기청 등)
□ 해외 권역별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K-Move 포털) 구축‧운영		`14~		고용부
□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3.상		범부처(교육부, 외교부, 고용부, 산업부 등)
5.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추진		`13.하		미래부
□ R&D-비즈 파트너링 개최		`13.하		미래부
□ C-P-N-D 생태계 기반 ICT R&D 추진		`13.상		미래부
□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		`13.하		미래부
대학을 통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강화		`14		미래부, 중기청
지역별 기술혁신전담기관 설치		`14		미래부, 산업부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13.하		범부처(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개도국 적정과학기술 지원사업 추진		`13.하		미래부, 외교부
6.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		`13.하		미래부
□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13.7		미래부
□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추진		`13.하		미래부
□ ‘창조경제 종합포털’ 구축		`13.5		미래부
□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 출범		`13.하		안행부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14		안행부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13.하		안행부, 권익위
□ ｢(가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3.하		안행부
□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	`15		미래부

3. 세무조사 강화, 징세행정 강화 세금 많이 걷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

=>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언제까지 외국학자의 지하경제 추정통계에만 의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주도로 국세청과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종합적인 대책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예: 지하경제 정의(범주), 규모, 대응책 등 마련)

(1) 지하경제 양성화 잘 추진되고 있다? 과도한 목표 설정, 접근 방법의 착오

□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발표 이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무리한 목표 설정과 과도한 징세행정으로 각종 불만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과도한 목표 설정과 방법상의 문제들로 오히려 각종 불만과 부작용만 양산하고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해결에서는 멀어지고 있음

(2) 애초 목표 자체가 무리하게 잡혀 있어 각종 부작용은 예견되어 있었음

1)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함

- 2013년 연간 지하경제 세수 목표액 2조원,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 : 1.7조원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목표액 2조원을 초과하는 4.6조여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이 2013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주장하는 4조 6,490억원은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추징금액이며, 실제 징수 실적은 3조 3,454억원으로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72.0%에 불과함

- 물론 징수 실적 3.3조원도 당초 2013년도 목표액 2.0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이기는 하나 2013년도 직전 최근 5년간의 동일 항목의 평균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 70%와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규모임

□ 또한,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1.3조원 초과했다고 하지만,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이 1조1,715억원으로 지하경제 초과 징수 효과가 무색해짐.

□ 이렇듯 추징실적 보다 징수실적 결과가 더 유의미함에도 2013년도 상반기 대비 2014년도 상반기 숨은세원 추징실적은 더 증가하고 있음

- 2013년도 상반기 대비 2014년도 상반기 숨은세원 추징실적은 30.6%(1조 6,975억원 → 2조2,176억원) 증가함

연도별·분야별 숨은 세원 발굴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추징실적		징수실적
역외 탈세 차단	1,503		1,366		1,801			1,409		5,019			3,539		9,637		2,858
변칙상속증여방지	10,070		9,600		1,828			1,270		7,817			4,500		11,408		8,708
고소득자영업자단속	3,019		2,621		1,261			1,107		2,030			1,848		3,632		3,001
민생침해탈세자대처	1,193		835		873			767		1,250			793		1,314		903
합 계	15,785		14,422		5,763			4,553		16,116			10,680		25,991		15,470
구 분	2012			08~12합계					2013							2014		13상반기대비 14상반기
	추징 실적	징수 실적		추징 실적		징수 실적	징수율		상반기 추징실적		연말추징실적	연말징수실적		징수율		상반기 추징실적		징수율
역외 탈세 차단	8,258	6,151		26,128		15,323	58.6%		4,188		10,789	9,491		88.0%		5,502		31.4%
변칙상속증여방지	11,182	6,942		42,305		31,020	73.3%		7,438		23,927	18,751		78.4%		10,138		36.3%
고소득자영업자단속	3,709	2,903		13,651		11,480	84.1%		2,806		5,071	3,641		71.8%		3,181		13.4%
민생침해탈세자대처	3,115	1,797		7,745		5,095	65.8%		2,543		6,703	1,571		23.4%		3,355		31.9%
합 계	26,264	17,793		89,829		62,918	70.0%		16,975		46,490	33,454		72.0%		22,176		30.6%

자료 : 국세청

2)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음

: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과거 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관세청 몫은 5.3조원임

* 지하경제 양성화 확충 세수 구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계획으로 6개 과제를 수립하고, 과거실적을 제외한 순 추가로 확보할 세수의 목표로 향후 5년간 5조 2,958억원을 책정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액 5.3조원의 연평균 금액은 1조 591억원이며 동일 항목의 과거 5년치 실적의 연평균 금액은 2,815억원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세수목표와 과거 5년간 누적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과 제	최근5년 실적 (누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과거실적을 제외한 순 추가 세수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①관세조사	12,034	2,000	3,100	3,300	3,400	3,600	15,400
②환급제도 개선	-	2,000	4,800	4,800	4,800	4,800	21,200
③FIU정보 활용	-	405	851	893	938	985	4,072
④FTA원산지조사 강화	323	841	883	925	967	1,009	4,625
⑤통관단속 강화	506	529	741	847	847	847	3,811
⑥밀수 집중 단속	1,212	700	735	770	805	840	3,850
합계 (연평균)	14,075 (2,815)	6,475	11,110	11,535	11,757	12,081	52,958 (10,591)

* 최근 5년 실적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6개 과제와 동일한 항목의 노력세수의 누적분

* 노력세수 :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 세수, 통상 고지분이라 칭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거 5년치 누적실적을 보면 1.4조원으로 향후 계획 목표 5.3조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어떻게 5.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무조사,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손쉽게 실적 올릴 수 있는 관세조사 강화, 통관단속강화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증가

□ 국세청은 2013년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총 4,392명에 대해 1조 68억원의 세금을 부과함

- 이는 전년대비 부과인원은 △3.7% 감소하였지만 부과금액은 17.5% 증가한 것임

□ 특히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됨

- 소규모 사업자(10억이하)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이 전년(2012) 보다 29% 증가함

- 대규모 사업자(10억초과)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전년(2012) 보다 11.8% 증가

- 소규모 사업자(10억이하)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 비중은 전년(2012) 32.7%에서 2013년 36.0%로 3.7%p 증가한 반면,

- 대규모 사업자(10억초과)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전년(2012) 67.3%에서 2013년 64.0%로 3.3%p 감소하였음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1인당 부과액
10억이하	2,017	1,665	0.8	2,200	1,980	0.9	2,960	2,806	0.9	2,497	3,620	1.5
전년대비	19.5%	43.2%	19.7%	9.1%	18.9%	9.1%	34.5%	41.7%	5.3%	△15.6%	29.0%	53.0%
점유율	55.7%	32.2%	-	60.0%	27.6%	-	64.9%	32.7%	-	56.9%	36.0%	-
10억초과	1,607	3,510	2.2	1,469	5,195	3.5	1,603	5,765	3.6	1,895	6,448	3.4
전년대비	16.4%	△2.7%	△16.4%	△8.6%	48.0%	61.9%	9.1%	11.0%	1.70%	18.2%	11.8%	△5.4%
점유율	44.3%	67.8%	-	40.0%	72.4%	-	35.1%	67.3%	-	43.1%	64.0%	-
합계	3,624	5,175	1.4	3,669	7,175	2.0	4,563	8,571	1.9	4,392	10,068	2.3
전년대비	18.1%	8.5%	△12.5%	1.2%	38.6%	42.9%	24.4%	19.5%	△5.0%	△3.7%	17.5%	21.1%

자료: 국세청 자료 재정리

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 폭탄 : 대형 법인에 세무조사 대폭 증가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를 보면 세금부과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 33.9%로 전년(2012) 동기 증가율 11.1%보다 3배 넘게 증가함

□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증가함

- 500억원 미만 중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은 2013년도 기준 전년(2012)보다 16.2% 증가하였는데,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은 2013년도 기준 전년(2012)보다 41.0% 급증 하였음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부과액 기준)은 2012년 71.5%에서 2013년 75.3%로 3.8%p 증가한 반면

- 500억원 미만 중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8.5%에서 2013년 24.7%로 3.8p 감소하였음

법인사업자 규모별(수입 50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
500억 미만	3,625	14,230	3.9	3,751	17,117	4.6	3,624	14,073	3.9	4,008	16,346	4.1
전년대비	5.6%	50.1%	42.1%	3.5%	20.3%	16.2%	△3.4%	△17.8%	△14.9%	10.6%	16.2%	5.0%
점유율	81.8%	40.1%		80.0%	38.5%		79.7%	28.5%		78.2%	24.7%
500억 이상	805	21,271	26.4	938	27,321	29.1	925	35,304	38.2	1,120	49,782	44.4
전년대비	85.1%	89.0%	2.1%	16.5%	28.4%	10.2%	△1.4%	29.2%	31.0%	21.1%	41.0%	16.5%
점유율	18.2%	59.9%		20.0%	61.5%		20.3%	71.5%		21.8%	75.3%
합계	4,430	35,501	8.0	4,689	44,438	9.5	4,549	49,377	10.9	5,128	66,128	12.9
전년대비	14.6%	71.2%	49.5%	5.8%	25.2%	18.3%	△3.0%	11.1%	14.5%	12.7%	33.9%	18.8%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3) 2013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54.9% 달성 : 관세조사 268.4% 달성, 통관단속강화 295.3% 달성 ⇨ 무리한 징세행정!?!

□ 관세청의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6,475억원인데 실적은 1조 27억원으로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154.9%로 목표 보다 초과달성 하였음

- 문제는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 6개 항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관세청의 징수실적을 보면 연평균 실적은 2,815억원에 불과했는데 2013년도 목표액은 이보다 2배가 넘는 6,475억원이었고 실적은 3배가 넘는 1조 27억원에 달함

- 결국 관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실적 과다 현상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실제로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 1조 27억원 중 관세청의 주요 고유 업무인 ① 관세조사 실적이 5,367억원으로 총 실적 중 53.5%를 차지하고, ⑤ 통관단속 강화 실적이 1,562억원으로 총 실적 중 15.6%를 차지함

-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6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의 실적은 대부분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나 관세조사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68.4%, 통관단속강화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95.3%에 달함

▶ 즉 관세청은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관세청 주요 고유 업무인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에서 집중적으로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어 결국 관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실적 과다 현상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의 목표 대비 비중(단위 : 억원)

구분		① 관세조사	② 환급 제도개선	③ FIU정보 활용	④ FTA 원산지조사	⑤ 통관단속 강화	⑥ 탈세․밀수 집중단속	합계
2013	목표	2,000	2,000	405	841	529	700	6,475
	실적	5,367	2,050	89	455	1,562	504	10,027
	비중	268.4%	102.5%	22.0%	54.1%	295.3%	72.0%	154.9%
2014 (7월)	목표	3,100	4,800	851	883	741	735	11,110
	실적	1,869	3,189	131	512	959	587	7,247
	비중	60.3%	66.4%	15.4%	58.0%	129.4%	79.9%	65.2%

자료 : 관세청

□ 반면 FIU정보 활용 부분은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2013년도에 22.0%, 2014년 7월 현재 15.4%에 불과하고, FTA원산지 조사 부분은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2013년도에 54.1%, 2014년 7월 현재 58.0%로 미흡함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려대로 관세청 주요 고유 업무인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 부분에서 무리하게 세정 업무를 강화하였음.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됨

(4) 부작용 속출 ⇨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 가중

1) 세무조사 강화로 과태료 수입 급증 : 과태료 부과금액 3배, 부과건수 2배 증가

□ 최근 3년간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이 급증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400%를 초과하고 있음

- 2011년도 과태료 수납률은, 예산액 19.6억원 대비 수납액 91.1억원으로 465.3%, 2013년도 수납률은 예산액 180억원 대비 수납액 858.2억원으로 476.9%에 달해 매년 400%를 초과하는 수납률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은 858.2억원으로 2012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280억원보다 3.1배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률
2011	1,957	9,105	465.3%
2012	2,097	28,043	1,337.3%
2013	17,997	85,819	476.9%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의 과태료 수납액 증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증가에 따른 것

- 2013년도 국세청 과태료 수납액 858.2억원 중 89.5%인 768.3억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최근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세무조사 및 신고 등으로 인한 부과 건수가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 : 건)

구분	소비자제보	세무조사 및 신고	계
2010	362	-	362
2011	486	532	1,018
2012	703	661	1,364
2013	548	1,492	2,040

자료 :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2) 무리한 징세행정의 부작용,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증가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징세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임

- 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건수 기준)은 2010년 23.5% → 2011년 24.0% → 2012년 26.4% → 2013년 31.7% 최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 관련 심판청구 처리 현황(단위 : 건)

구분		처리		인용률
		합계	인용
2010년	건수	3,973	934	23.5%
2011년	건수	5,160	1,236	24.0%
2012년	건수	5,000	1,320	26.4%
2013년	건수	4,635	1,471	31.7%

주 1) 조세심판원은 인용건수만 집계할 뿐 인용금액은 산정, 집계하지 않음

2) ‘인용’이라 함은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수용함을 의미함(패소)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최근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이 지속되고 있음

- 건수 기준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9.8%에서 2012년 11.7%, 2013년 13.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금액 기준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22.4%에서 2012년 46%, 2013년 36.2%로 연평균 34.9%의 높은 패소율을 지속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 관련 행정소송 처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처 리			패소율
		합계	일부패소	국가패소
2011	건수	1,627	55	104	9.8%
	금액	14,083	759	2,390	22.4%
2012	건수	1,524	40	139	11.7%
	금액	16,118	979	6,436	46.0%
2013	건수	1,545	60	148	13.5%
	금액	19,805	1,617	5,562	36.2%

자료: 국세청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 증가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 환급이 급증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국세청의 불복환급은 5,876건으로 전년(2012)의 3,365건 보다 74.6% 급증하였음

- 2013년도 직전 최근 4개년(2009~2012)의 평균 불복환급 건수는 3,352건인데 2013년도는 무리한 징세행정‧부실과세로 4개년 평균보다 1.8배에 달하는 5,876건의 불복환급이 있었음

국세청의 불복환급 건수 현황 (발생 건수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년 대비 2013년 증감
불복환급 (건수)	3,140	1,894	5,010	3,365	5,876	74.6%
	(4년평균 : 3,352)

자료 : 국세청

□ 2013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은 1조1,71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2012년 1조508억원(2011년 대비 74.5% 증가)보다도 11.5% 증가함.

- 이전 4년간 평균 불복 환급액(6,600억원)의 1.8배에 달함

국세청의 불복 환급액 현황 (실 지급액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년 대비 2013년 증감
불복환급 (억원)	5,291	4,578	6,023	10,508	11,715	11.5%
	(4년평균 : 6,600)

자료 : 국세청

4)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청 일선 인력 500명 재배치 ⇨ 내부 불만 증폭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하였음(2013.2)

- 본청과 지방청의 기존 인력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위해 조사와 징수분야에 증원하여 재배치하였음

- 지방청의 경우 일선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규모 차출하는 바람에 기존 세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함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조직 조사 및 징수분야 인력 배치현황

구분		직급별 인력
		5급	6급	7급	8급	계
총계		33	182	167	118	500
조사분야	본청	2	2	2	-	6
	서울청	20	64	52	35	171
	중부청	6	53	40	27	126
	대전청	1	10	12	2	25
	광주청	-	6	7	3	16
	대구청	-	8	7	4	19
	부산청	-	19	11	7	37
	소계	29	162	131	78	400
징수분야	본청	1	1	1	-	3
	서울청	1	7	13	16	37
	중부청	2	7	12	16	37
	대전청	-	1	3	3	7
	광주청	-	1	2	1	4
	대구청	-	1	2	1	4
	부산청	-	2	3	3	8
	소계	4	20	36	40	100

(5)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 난망, 달성해도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 2013년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3.3조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더라도 향후 2017년까지 총 18조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18조원(2013~2017, 5년간)은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동일 항목의 최근 5년간(2008~2012) 숨은세원 징수실적 6조 2,918억원에 3배 가까이 되는 규모임

국세청의 숨은세원 실적과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와의 비교

	2008~2012, 숨은세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징수실적	6.3	2.0	3.6	3.8	4.1	4.5	18.0

자료 : 국세청

□ 무엇보다 5년 동안 국세청 할당분 18조원을 포함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목표인 27.2조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67~228조원(GDP 대비 17.1%~27.6%)으로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10%안팎으로 진입하기에 27.2조원으로는 매우 부족함

지하경제 추정 규모

발표연도	연구기관	추정규모(GDP 대비)
2010	한국조세연구원	167조(17.1%)
2007	한국조세연구원	200조(22.0%)
2007	Schneider	228조(27.6%)

자료 : 국세청

(6)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지하경제 감소 정책은 강력한 징세행정이 대부분, 근본적인 방법의 변화 시급

□ 주요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려 함

-(호주) 금융정보 분석센터를 통한 금융자료에 포괄적 접근 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지급 관련 자료에 대한 자동보고 제도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 허용

-(프랑스)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된 소득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게 소득을 추계함

-(캐나다) 현금 수입 업종 등 기존의 납세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누락되는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는 연구 회계감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불성실 납세의 원인을 파악함

-(미국) 탈세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역외계좌관련 신고 프로그램 도입,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조사로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

▶(한국) 강력한 세무조사, 세금 걷기 쉬운 부분에 세정역량 집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해야 함

4.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급증.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적극지원하고 나섰는데, 관세범죄와 소비자 피해 등은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 특급탁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비중 5년 만에 건수기준 360%, 금액기준 552%의 폭발적인 증가세. 덩달아 관세사범·소비자 피해도 증가

- 직원 1인당 통관심사 처리건수 2009년 3만8천 건 → 2013년 9만1천 건으로 급증

- 개장검사 적발률은 건수기준 2009년 11.0% → 2013년 2.2%로 급락

- 해외직구 열풍이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정착을 도모하고, 내수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의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함.

▶ 관세사범 급증, 난립하는 특송업체 관리, 인력부족 등 문제 안고 있는 관세청이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하면서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 가능한가?

(1) 해외직구 폭증: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5년 만에 건수기준 360%, 금액기준 552% 폭증.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음.

- 특송물품 전자상거래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건수 기준 242만3천 건 → 1,115만5천 건으로 360%, 금액 기준 15만9천 달러 → 103만6천 달러로 552% 폭증. 전체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2014.6월 69%에 달함.

특송물품 전체통관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단위: 천 건, 천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2009년 대비 2013년 증감률
특송물품 전체	건수	7,858	8,777	11,508	14,141	17,721	10,837	건수 (c-a)/a	360%
	금액	5,326	6,789	11,506	14,207	15,133	7,680
전자상거래	건수	2,423(a)	3,319	5,602	7,941	11,155(c)	7,459
	금액	159(b)	255	473	703	1,036(d)	716	금액 (d-b)/b	552%
비중	건수	31%	38%	49%	56%	63%	69%
	금액	3%	4%	4%	5%	7%	9%

자료: 관세청

- 관세청은 2014년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놓고 소비자 권익·편의를 중심으로 통관제도를 정비함.

「관세청 정부3.0 자문단회의」 2014.3.19

□ 수입 공산품의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권익 제고: 국민 관심품목의 수입가·판매가·유통구조 공개, 통관인증제 확대 및 A/S체계 구축을 통한 병행수입 활성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개편으로 해외직구를 간소화하여 수입가격 인하 및 소비자효용 확대

「2014 관세행정 운영방향」 2014.7

□ 2014년 주요정책 추진방안

-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새로운 무역형태에 대응한 통관체제 정비)

(2) 해외직구 폭증과 함께 관세사범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속출. 관세청의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계획은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 해외직구의 폭증과 함께 관세사범,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도 덩달아 급증

- 관세사범 적발금액이 2010년 760억 원→2013년 1,810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특히 관세포탈 금액은 2010년 114억 원에서 2013년 683억 원으로 약 5배 급증

관세사범 유형별 적발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120	316	139	213	153	107	159	88	52	44
관세포탈	32	114	79	293	80	287	68	683	50	447
부정감면	16	33	70	70	75	58	142	71	49	48
부정수입	29	256	33	112	52	110	64	55	21	9
기타	13	41	26	28	12	40	15	913	1	0
합 계	210	760	347	716	372	602	448	1,810	173	548

자료: 관세청

주: 1개 사건에 여러 품목이 있는 경우 각각 1건으로 산정

관세청의 관세사범 적발 주요 사례

· 2010.6월∼12월까지 총 904회에 걸쳐 닌텐도 게임기용 DSTT 카트리지 및 메모리 1,862점(40억원)을 용산전자상가에서 구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4천만원)을 타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 은닉(2013.1월)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인줄 알고 주문한 개인 구매자들의 주민번호등을 도용, 자가사용 물품인양 주문자 명의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짝퉁운동화(351억원) 밀수입(2013.5월)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2009.12월∼2013.1월까지 총 4,327회에 걸쳐 홍콩산 위조상품 4,653점(102억원) 판매(2013.9월)

· 2011.5월~2012.10월 까지 닌텐도DS 게임기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DSTT 3,872점 및 불법복제게임물 메모리카드 3,695점 등 시가 132억 원 상당품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하여 판매‧배포하여 저작권침해(2014.4월)

자료: 관세청

□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2014.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 분석 결과, 해외직구시장이 커질수록 이에 따른 소비자불만･피해도 증가

- 2013년도에는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가 1,551건으로 2012년의 1,181건에 비해 31.3% 증가. 2014.4월까지 859건에 달함.

▶ 해외직구는 소비자보상제도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관세청의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계획에 해외직구 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구분	2012	2013	2014.4월	합계
불만상담	1,181건	1,551건	859건	3,591건

자료: 한국소비자원(자료원-(불만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주: 1372소비자상담센터: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3) 관세청은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 목록통관 품목 확대 등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의 이유로 소비자 편의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폭증하는 통관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세청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궁여지책 아닌가?

1) 관세청은 2014.6월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특송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2014.10월 현재 100개 업체가 신고하였는데, 2만여 개의 특송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자진신고제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할지 우려됨.

※ 관세청은 통신판매업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특송업체를 2만개 정도로 추정

- 과거 중소특송업체의 엉터리 수입신고, 배송대행업체가 신고하지 않고 특송업체의 코드로 통관하는 경우 등이 문제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개인 간 물품인지 전자상거래 물품인지, 물품 금액은 얼마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특송업체가 신고하는 대로 받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 더욱 촘촘한 관리도 부족할 판에 특송업체 관리를 간소화하였음. 신고제 전환은 소비자 편의 제고뿐 아니라 난립하는 특송업체를 최대한 많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야할 텐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2) 관세청은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의 이유로 소비자 편의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점점 감당 안 되는 통관업무량을 이참에 좀 덜어보자는 것 아닌가?

- 관세청 인력에 비해 해외직구거래의 증가폭이 너무 큼. 통관심사 담당직원 1인당 처리건수가 2009년 3만8천 건에서 2013년 9만1천 건으로 139.5% 폭증

- 개장검사 적발률도 급락. 2009년 건수기준 11% → 2013년 2.2%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양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9년 242만 건 → 2013년 1,116만 건으로 건수기준 360% 폭증

- 통관심사 담당 인력은 5년 동안 95% 증가(2009년 63명 → 2013년 123명)

세관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심사 유관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항	특송1	45	45	45	45	40
	특송2	-	-	42	42	30
	특송3	-	-	-	-	30
소계		45	45	87	87	100
김포		15	15	18	18	20
인천		3	3	3	3	3
총계		63	63	108	108	123

자료: 관세청

- 연도별 전자상거래 통관건수와 인원을 단순비교해 보면, 1인당 처리건수가 2009년 3만8천 건에서 2013년 9만1천 건으로 139.5% 증가

인력 1명 당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심사 담당 건수 (단위: 만 건,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자상거래 건수	242	332	560	794		1,116
인원	63	63	108	108		123
1인당 건수	3.8	5.3	5.2	7.4		9.1
1인당 건수 증감률	-	37.2%	-1.6%	41.8%		23.4%
2009년 대비 2013년 증가율					139.5%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2009~2013 인력, 전자상거래 규모, 1인당 처리량의 증가폭 비교

연도	인력 (명, A)	전자상거래 규모		1인당 처리량
		건수(건, B)	금액(달러, C)	건수(건, B/A)	금액(달러, C/A)
2009(D)	63	242만	16만	3만8천	2,540
2013(E)	123	794만	104만	9만1천	8,455
증감률(E-D/D)	95%	360%	552%	140%	233%

자료: 관세청 자료를 재구성

□ 해외직구 통관량이 급증한 만큼 개장검사 규모 크게 늘었지만, 개장검사 적발률은 건수기준 2009년 11.0% → 2013년 2.2%로 급락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기준 개장검사 및 적발 현황 (단위: 천 건, 천 달러)

연도	구분	목록통관
		전체반입(A)	개장검사(B)	검사율(B/A,%)	적발(C)	적발률(C/B,%)
2009년	건수	1,453	73	5.0%	8	11.0%
	금액	73,959	4,434	6.0%	614	13.8%
2010년	건수	1,075	45	4.2%	4	8.9%
	금액	56,416	2,833	5.0%	287	10.1%
2011년	건수	1,818	83	4.6%	6	7.2%
	금액	105,073	5,348	5.1%	470	8.8%
2012년	건수	2,845	176	6.2%	6	3.4%
	금액	213,324	14,496	6.8%	494	3.4%
2013년	건수	3,807	229	6.0%	5	2.2%
	금액	330,716	20,081	6.1%	441	2.2%

자료: 관세청

▶ 전자상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편의성 악용한 세금회피, 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법물품 반입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해외직구 열풍이 세계시장에서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내수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