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10월 13일(월) -

3. (7p)   북한은 왜 NLL을 침범했나?

북한의 항의 전통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은 왜 NLL을 침범했나?

북한의 항의 전통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ㅇ 지난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NLL을 침범해 남북 함정간의 교전이 벌어졌다.

ㅇ 이와 관련 북한은 사건 당일 우리 측에 항의 전통문을 보내왔다. 전통문은 북한 헌법상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명의로 전송됐으며, 수신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이었고, 내용은 NLL 사격전과 관련된 우리 측의 경고 사격에 항의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사실인가?

ㅇ 전통문의 내용이 공식 회의를 통해 합참에 전달되었나? 아니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참의장에게 지시하는 과정을 통해 합참에 전달되었나? 아니면 청와대가 집행기관과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나? 그 과정을 밝혀 달라.

ㅇ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항의한 NLL 사격전과 관련된 우리 측의 경고사격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우리 합참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의 연평도 인근 NLL 침범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극도의 계산된 행동으로 2차 고위급 회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고, 일부에서는 군부 내 강경세력 중 일부가 이번 남북 관계 국면전환에 불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ㅇ 합참의 분석과 견해는 무엇인가?

ㅇ 한 민간 군사전문가는 “그 동안의 북한 도발행위를 분석해 봤을 때, 이번 도발은 의도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대화를 원하는 평양 최고 지도부의 의중에 반하는 행동일 경우 지휘계통 문제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 합참의 분석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