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6일(목)	담당 : 임재원 비서 (010 - 4539 - 5981)	총 : 2매

공론화와 거리가 먼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필요성은 높은데 국민관심에서도 멀어져

연말까지 공론화 권고안마련 사실상 어려워

대학생 토론회 참석자에 상품권까지 뿌려

박완주 의원 “공론화 명목으로 돈 잔치 벌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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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사용 후 핵연료 관리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제야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 천안을)이 상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활동인지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용 후 핵연료의 공론화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주목도는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는 198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관리시설 건설을 위해 그동안 9차례의 부지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가동중인 23기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리대책 마련이 제기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추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24회 정기회의와 16회의 간담회, 17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 외국사례연수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 산업부, 미래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협의를 3회 진행했다.<표1참고>

지난 11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연말까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형식적 토론회 이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범부처협의체 역시 그동안 3차례가 열리면서 공론화 논의내용조차 구체화 시키지 못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대표 2명이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위원들이 산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하는 등 위원회 운영자체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열린 토론회조차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참석 대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의 상품권을 나눠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원회의 예산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은 0.26점 높아졌지만 공론화 진행은 0.85점, 공론화 참여의향 0.42점, 공론화위원회 인지도 0.97점씩 낮아졌다.<표2참고>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향후 1년 이상 위원회의 공론화 진행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공론화위원회가 출범당시부터 엇박자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운영되면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공론화를 명목으로 돈을 뿌리면 국민적 신뢰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끝)

[표1 공론화위원회 구성안]

[표2 인지도 1, 2차 조사 결과]                                 [10점만점]

구 분	1차(4월)	2차(8월)
공론화 필요성	7.61	7.87
공론화 진행 인지도	4.82	3.97
공론화 참여의향	6.33	5.91
공론화위원회 인지도	4.11	3.14

배포일	2014년 10월 16일(목)	담당	임재원비서(HP 010-4539-5981)	총 : 3매

<배포된 보도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에 기금 걷어 일방적 홍보에 180억원

원자력 편파홍보에만 113억…, 원전수출까지 지원

교과서, 드라마, 토론회 등 사회 전 분야

원자력환경공단 등 관련기관도 203억 중복홍보

박완주 의원“기금취지 맞춰 원자력문화재단 등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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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서 연간 180억원이 원자력발전 등 전력당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일방적 홍보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해 전기요금에 3.7%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데 기금이 올해 3조원을 넘기면서 방만 운영과 각종 지원 사업에 대기업 퍼주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홍보사업’를 분석한 결과 전력시장과 수요관리, 원자력수출 및 홍보에 2013년 기준 180억원이 사용됐다.

홍보예산은 단연 원자력에 집중됐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연간 76억5000만원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대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해왔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대신 원자력의 안전한 이미지를 위한 편파적 홍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진행됐다. 공중파의 드라마를 이용해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아침 교양프로그램에 원자력을 간접 홍보 등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연간 3억원씩 들어갔다.

원전안전 홍보를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지원에 5340만원, 대학생 논문공모전 3427만원, 미디어 홍보비 7600만원 등 3억8000만원이 전기학계 등에 사용됐다. 교과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원자력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골든벨’과 ‘방사선 2.4탐구교실’등은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하다 대표적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돼 올 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전력기금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에 까지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원전수출사업협회 등을 통해 41억원이 지원됐다.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에도 18억원이, 국제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에도 8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대기업에 퍼주기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수요관리홍보에도 전력기금이 사용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동원돼 언론 및 미디어 홍보로 3억9500만원, 절전 캠페인 1억원 등 14억9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전기안전공사도 언론 및 미디어에 11억570만원이, 포스터 공모전 8944만원 등 15억82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이러한 홍보사업은 관련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도 전력기금과 별로도 각각 26억, 74억, 103억 등 모두 203억원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다.

올해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홍보비로 100억원을 책정했고 원자력문화재단은 57억원, 원자력환경공단 37억원, 산업부 4억원, 외교부 7억원 등 모두 205억원이 원자력 홍보에집중된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공익사업을 위한 기금과 공공기관이 원자력의 문제점을 감추고 편파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비로 해마다 수 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다”며“기금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산낭비도 심각한 원자력문화재단 등 문제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2013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지원현황]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비고
		지원기관	금액
수요관리홍보	1,695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전기학회	1,495 200	홍보물 제작업체 등 지원, 에너지시민단체 지원 홍보물 제작업체 등 지원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100	한양대학교 원전수출산업협회	400 3,700
전기안전관리홍보	1,582	전기안전공사	1,582	홍보물 제작업체 등 지원
원자력대국민홍보	7,650	원자력문화재단	7,650	홍보물 제작업체 등 지원
전력시장조성홍보	380	전력거래소	380	홍보물 제작업체 등 지원
원전기자재종합지원	1,800	생산기술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평가원	1,100 630 70	원전기자재 생산 중소업체의 품질확보를 지원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시범사업	800	원자력기능인력 양성사업단	800	원자력발전소 기능인력 교육지원

배포일 2014년 10월 16일(목)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4매 (사진     )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발전공기업 5136억 사택구입 수상한 거래

한수원, 이사회 승인 없이 300세대 분양받아

단지 절반을 구입하고도 할인 한 푼 못 받아

건설업계에서는 “분양비용 할인이 오히려 정상”

대림 이사 출신 한수원간부 부적절한 분양 개입

남동․중부도 비슷한 상황…, 동서발전은 5천만원 비싸

박완주 의원“석연치 않은 사택거래과정 철저히 조사해야”

------------------------------------------------------------------발전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무려 5136억원을 사택구입비로 사용해 ‘돈 잔치’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석연치 않은 거래과정에도 의혹이 제기고 있다.

일부 아파트분양과정의 거래가 비상식적이거나 매입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 의심스런 눈초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천안을) 의원이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에서 제출받은 ‘본사 지방이전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은 본사직원의 사택 1833세대에 모두 5136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사택은 한수원이 경주에, 동서발전은 울산에,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각각 충남 보령과 태안에, 남동발전은 진주에 남부발전은 부산 등에서 1246세대가 신축되고, 민영아파트 587세대를 분양받거나 구입했다.<표1 참조>

하지만, 경주 황성동 e-편한세상 300세대를 분양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세대별 평균분양가 2억8900만원씩 867억원을 단 1원도 할인을 받지 못했다.<표2 참조>

황성동 e-편한세상은 지난 3월 713세대를 분양했는데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110세대를 제외하면 한수원은 분양아파트의 절반을 매입한 셈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동구매시 대부분 할인을 받는 분양대행료조차 깍지 못했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한수원처럼 공기업의 대량구매를 선호해 분양사 대행비용(분양가의 5~8%)을 할인하는 등 별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매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는 무시됐다. 무려 867억원을 들여 아파트 300세대를 매입하면서 한수원은 이사회 의결조차 받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특히 분양과정에서 아파트를 신축업체인 대림산업 이사 출신의 한수원 본부장급 고위간부가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당시 이 간부는 사택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장임에도 매입과정에 개입해 부적절 논란을 낳고 있다.

진주 초전지구와 평거지구에서 한진 해모루아파트와 엠코타운 25세대를 66억원에 분양받은 남동발전 역시 매입가격은 일반분양과 다르지 않았다. 중부발전도 충남 보령에 가족동반 직원을 위한 사택 71세대를 한성건설 등으로부터 분양받았지만, 매입가격을 할인하거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동서발전은 사택용으로 매입한 일부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 매매된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지난 3월 울산시 유곡동 e-편한세상 85㎡(분양면적 33평형)를 매입하면서 3억7000(8층)만원을 사용했지만 주변시세보다 3200만원~5000만원이나 비쌌다. 국토부가 공개한 울산지역 아파트 실거래거가격에 따르면 유곡 e-편한세상 85㎡의 지난 3월 거래가격은 3억2000만원(7층)~3억3800만원(8층)에 불과했다.

인근의 푸르지오 85㎡ 아파트 역시 동서발전이 지난 3월 매입한 가격은 3억7000만원(14층)이지만, 같은 달 거래가격은 3억5100만원(19층), 3억6000만원(25층)으로 낮았다.

박완주 의원은“한수원이 300세대씩 분양받는데 이사회의결도 거치지 않고 의심스런 거래를 한 이유지 무엇인지 의혹스럽다” 며 “발전사들의 사택구입과 관련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표1> 발전6개 공기업 지방이전 사택비용 집계표

구분	신축			매입			임차			사택 총비용	이주 비용
	면적(㎡)	세대수	사업비	면적(㎡)	세대수	사업비	면적(㎡)	세대수	사업비
한수원	85(33평형)	700	2,410	85(33평형)	300	867				3,277	72
동서발전	43(17평형)	100	282	85(33평형)	5	18	85(33평형)	20	70	370	18
	85(33평형)	8
서부발전	43(33평형)	66	491	85(33평형)	-	-	-	-	-	491	20
	63(25평형)	55
	82(32평형)	99
남부발전	-	-	-	30(13평형)	80	89	추진중	-	148	237	38
남동발전	43(17평형)	58	98	85(33평형)	25	70	85(33평형)	39	66	235	16
중부발전	33(16평형)	30	337	60(24평형)	59	189	-	-	-	526	18
	43(18평형)	130		85(33평형)	59
합 계										5,136	182

<표2>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추진 계획

<그림1> 한국수력원자력 황성동 분양아파트 신축현장

<10월 15일 이미 발송된 보도자료로 참고용입니다>

배포일 2014년  10월 15일(수)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3매 (사진     )

<10월 15일 이미 발송된 보도자료로 참고용입니다>

발전 공기업 지방이전에 화끈한 ‘돈 잔치’

한수원 등 6개 발전사 사택구입 5136억원

독신자 원룸 숙소가 2억원대…, 초호화 논란

부채에 허덕이면서 이주비용만 방만경영 여전

직원 이주수당과 이사비용에도 182억원

박완주 의원“발전공기업 모럴해저드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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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사택비용이 5000억원을 넘기면서 호화판 논란을 빚고 있다.

원룸형 독신자 숙소를 짓는데 세대마다 2억원 이상을 사용하거나 이주수당과 이사비용에 발전사마다 수십억씩 사용되는 등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 산하 6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사택구입현황‘에 따르면 직원복지를 빙자한 사택구입 및 임대에 5136억원이 사용되거나 사용 중이다. <표1 참조>

내년 경주로 이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택으로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3평형)의 민간분양 300세대와 자체 신축 700세대 등 모두 1000세대에 3223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한수원 직원 사택마련에 직원 1인당 3억2200만원이 사용되는 셈이다.<표2 참조>

이미 매입한 분양아파트 300세대에는 867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직원 1명당 사택지원비용으로 2억8900만원씩 들어가는 셈이다.

<10월 15일 이미 발송된 보도자료로 참고용입니다>

<10월 15일 이미 발송된 보도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사택을 직접 신축하는 진현동 500세대(1415억원)와 동천동 200세대(943억원)는 더욱비용이 많이 들어 무려 2358억원이 들어간다. 세대당 평균 3억3686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복지시설을 감안해도 과다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한수원이 자체개발하려는 사택 700세대는 그나마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미리 개발예정 토지를 발표하는 등 어설픈 대응으로 땅값이 급등한데다 아직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대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울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한 동서발전은 전용면적 43㎡(분양면적 17평형) 독신자숙소 100세대 신축에 283억원을 투자했다. 독신직원 1인당 숙소에 2억8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초호화 논란을 낳고 있다.<그림1>

이는 임시사택을 위해 민간아파트를 매입한 비용과 대비해 2.4배나 많다. 동서발전이 독신자 74명의 임시숙소로 사들인 25세대(33평형) 아파트가격은 모두 88억원, 1인당 비용은 1억1800만원씩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서발전은 민간아프트를 매입하면서도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보령시로 이전하는 중부발전은 전용면적 33㎡(분양면적 13평형) 30세대와 42㎡형(분양면적 17평형) 130세대 등 직원 160명이 사용할 독신자 숙소를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인데 신축비로 337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1인당 사택비가 무려 2억1000만원씩 들어가는 셈인데 이는 가족동반 직원용으로 구입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보다도 터무니없이 비쌌다.

중부발전이 매입한 보령시 분양아파트값은 전용면적 기준 60㎡형(분양면적 24평형) 1억2400만원, 76㎡형(분양 30평형) 1억8800만원, 85㎡형(분양 33평형) 2억1900만원에 불과했다. 사택신축이 민간아파트 구입보다 2배 이상 비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경남혁신도시로 오는 12월 본사를 이전하는 남동발전은 전용면적 43㎡(분양면적 17평형) 독신자숙소 58세대 신축에 부지비 25억원, 건축비 73억원 등 98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사택비용으로 1억6900만원이 들어간 셈으로 인근에 전용면적이 2배인 85㎡(분양면적 33평형)의 민간 분양아파트 실거래가격과 비슷했다.

<10월 15일 이미 발송된 보도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충남 태안군으로 내년 8월 이전 예정인 서부발전은 본사사택 220세대와 발전소 사택 395세대 등 모두 615세대의 신축비용으로 1423억원을 사용중이다.

이 가운데 본사 사택용 세대당 신축비용은 43㎡형(분양면적 17평형. 66세대)이 1억4900만원, 63㎡형(분양면적 25평형.55세대)이 2억1800만원, 82㎡형(분양면적 32평형)이 2억8400만원씩 소요됐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태안군지역 아파트 실거래 대비 2~3배에 달했다.

사택을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업체 분양을 활용할 경우 비용은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남부발전은 독신자 80명의 숙소로 30㎡ 분양오피스텔 80세대를 매입하면서 모두 89억원을 사용해 세대당 1억11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발전사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에게 사용하는 수당도 문제였다. 직원 1인당 월 20만원씩 2년간 이주수당이 지급되고 이사를 할 경우 5t이하 이사비용은 전액, 초과 2.5t에 대해 50%를 지원해준다. 이 같은 비용으로 발전사마다 30억원씩을 넘게 사용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사택이란 오지에 숙소가 없던 시절 배려차원이지만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주변과 충분한데 왜 발전사들이 사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발전 공기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을 드러내는 단편적 예”라고 지적했다.<끝>

<10월 15일 이미 발송된 보도자료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