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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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초과근무수당, 법인화 이후 93억원 편법지급 - 법인화 이후 초과근무 안해도 평균 수당 매월 22만원씩, 총 93억원 지급 - 보수규정 제정 못해 공무원규정 준용,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보다 덜 지급 - 폐지된 기성회비 대신 법인회계에서 교육지원비 250억원 지급, 전입금 증가 원인 추정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에도 실제 초과근무 없이 평균적으로 매달 15시간치 약 13만 원 가량을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더해서 단체협약에 의한 수당 9만 원도 추가로 지급함. 이렇게 해서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총 93억 원에 달함.

◎ 이는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이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본 시간외 수당으로 10시간치를 보장한다는 일반 공무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관행임.

◎ 언론보도(‘14.10.14일자/채널A)에 의하면 직원들이 직접 기록한 근무기록표에도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5시간보다 적고, 한 정규직 직원은 아예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임.

◎ 법인화 이후 법인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바뀐 만큼 공무원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하지만

아직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임금 및 수당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보수규정이 법인화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제는 법인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은 이에 한참 못 미침.

◎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현재의 인건비 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에 대한 보완으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본시간 10시간을 15시간으로 늘리고, 보전금 9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운용할 것인가? 대책은 없는가?

◎ 서울대 노조는 2012년과 올해 단체협상에서 보수규정 제정을 촉구하며 초과근무수당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 법인화의 목적 중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임. 그리고 재정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함.

◎ 또한 법인화 직후 폐지된 기성회비로 충당하던 ‘교육지원비(월평균 85만원)’도 그대로 주고 있음. 법인화 이후 지원된 교육지원비는 무려 250억 원에 달함.

◎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일반 법인회계로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국고출연금이나 등록금이 오르지 않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비의 출처는 어디인가? 초과근무수당도

법인화 이전에 비해 1.6배 증가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 최근 3년간 전입금 규모가 2012년 557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 전입금을 전용하여 교육지원비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 법인화 3년이 지나도록 보수규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립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화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나태한 운영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협상에 임해서 보수규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최근 5년간 지출한 초과근무 수당 및 교육지원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초과근무 수당	교육지원비
2010	1,645,860	8,896,634
2011	1,985,984	8,765,726
2012	3,254,013	8,914,827
2013	3,345,004	9,239,827
2014.9월	2,795,271	6,938,432
법인화 이후 소계	9,394,288	25,093,086
5년간 총계	13,026,132	42,755,446

※ 초과근무 수당

1. 공무원보수규정상 단가와 동일

2. 기본시간 :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최대 67시간으로 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과 보전금 9만원

【법인화 이전과 이후 임금 비교(6급 30호봉 기준)】

(단위: 원)

법인화 이전(2011년)	수당항목	현재(2014년 9월 말)
3,225,900	본봉	3,468,300
130,000	정근수당가산금	130,000
40,000	가족수당	40,000
132,260	대우공무원수당	142,200
155,000	직급보조비	155,000
130,000	정액급식비	130,000
787,000	교육지원비(기성회비)	850,000
65,650	초과근무수당	237,400
4,725,810	합계	5,206,240

※ 자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14.10.14일자/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