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

최근 금품비위 관련 4년간 징계부과금

45억으로 국세청 1위

외부기관적발 대비 내부감사적발에 의한 공직추방률은 13배 차이

금품비위 징계현황은 3위

감찰실은 금품과 기강관련 범죄관리 외에는 자체 집계 하지 않아

문서위조, 도주, 강간, 주거침해 등도 있어 조직 기강 우려돼

▣ 국세청 공무원 징벌 현황

- 최근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카드깡 업자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국세청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2014.09.11. 뉴스1 수백억원대 '카드깡' 탈세 눈감은 국세청 '뇌물' 공무원들

- 2008년 ~ 2012년 대검찰청 범죄통계 공무원범죄 통계에 의거하여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ㆍ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 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함

국세청 공무원의 연루 범죄 전체를 조사함.

<국세청 공무원 범죄 현황>

2008년 (113명)	법령위반 68명	재산범죄	사기1 횡령3 손괴1
		강력범죄	강간2 폭행10 상해6 기타5
		위조범죄	문서4
		공무원범죄	직무유기11 직권남용8 수뢰5
		풍속범죄	간통2
		과실범죄	과실치사상1
		기타	명예2 주거침입1 신용업무경매2 공무방해2 위증과 증거인멸2
	특별법 위반 45명	공직선거법 1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5 무면허운전 3 음주운전 14 부정수표단속법 3 성매매 4 저작권법 1 기타 4

2009년 (154명)	법령위반 72명	재산범죄	절도 1 사기 5 손괴 3
		강력범죄	강간 3 폭행 13 상해 2 폭처 3
		위조범죄	문서 6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14 직권남용 4 수뢰 3
		풍속범죄	간통 2 기타음란 1 도박 1
		과실범죄	과실치사상 1
		기타	명예 3 권리행사방해 1 신용업무경매 2 주거침입 1 공무방해 1 위증과증거인멸 1 무고 1
	특별법 위반 8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3 변호사법 1 병역법 2 도주차량 1 무면허운전 4 음주운전 23 성매매 4 자동차관리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4 기타 8

2010년 (130명)	법령위반 66명	재산범죄	절도 3 사기 3 손괴 1
		강력범죄	강간 4 폭행 7 상해 6 폭처법 4
		위조범죄	문서 7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1 직권남용 3 수뢰 14 증뢰1
		풍속범죄	도박 1
		과실범죄	0
		기타	명예 1 신용업무경매 3 주거침입 1 공무방해 3 도주와 범인은닉 1 위증과증거인멸 1 무고 1
	특별법 위반 64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2 도로교통법 2 음주운전 29 성매매 3 도주차량 4 기타 4

2011년 (132명)	법령위반 72명	재산범죄	절도 1 사기 2 손괴 1
		강력범죄	강간 2 폭행 4 상해 9 폭처법 3
		위조범죄	문서 7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13 직권남용 10 수뢰 11 증뢰1
		풍속범죄	0
		과실범죄	과실치사상 1
		기타	명예 2 신용업무경매 2 주거침입 1 공무방해 2
	특별법 위반 60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 도로교통법 4 음주운전 35 자동차관리법 1 조세범처벌법 1 도주차량 4 기타 7

2012년 (96명)	법령위반 44명	재산범죄	절도 1 사기 2 손괴 3
		강력범죄	강간 3 폭행 6 협박 2 폭처법 3
		위조범죄	0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4 직권남용 2 수뢰 9
		풍속범죄	0
		과실범죄	실화 1
		기타	명예 3 신용업무경매 2 공무방해 1 무고 2
	특별법 위반 5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 도로교통법 2 음주운전 14 성매매 2 자동차관리법 1 도주차량 2 기타 23

* 13년 대검찰청 통계 9.22 기준

< 국세청 직원의 연도별 범죄 현황 >

(단위 : 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산범죄	5	9	7	4	6
강력범죄	23	20	21	18	14
위조범죄	4	6	7	7	0
공무원범죄	24	21	19	35	15
풍속범죄	2	4	1	1	0
과실범죄	1	1	1	1	1
기타	9	10	11	7	8
특별법위반	45	82	64	60	52
전체	113	154	130	132	96

※ 대검찰청의 2013년 범죄 통계치는 올해 연말 공개할 예정이나, 국세청은 관련 범죄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청장, 대검찰청 <공무원 범죄 통계>는 기소 사실만으로 통계가 생산되어 최종 무혐의가 난 경우도 통계에 들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찰관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 공무원범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범죄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함.

○ 감찰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경우가 있어 대검찰청의 <공무원 범죄 통계>보다는 수치가 훨씬 적다고 말하고 있음.

- 그럼 여기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감찰관실 말대로 무혐의가 많다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공무원 범죄자 통계>에 공문을 보내 수정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무원 범죄	당초 (검찰자료)	24	21	19	35	15
	무혐의	24	18	10	24	9
	최종	0	3	9	11	6

○ 두 번째 문제점은, 공무원 범죄는 감찰관실에서 의원실에 무혐의자가 몇명 나왔다고 알려주었지만, 일반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 왔음.

- 공무원범죄든 일반범죄든 세무공무원이 기소가 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가 오는데, 이를 지방청과 국세청 본청 감찰관실에서 당연히 징계를 하고,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통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람.

- 참고로 안전행정부는 일반범죄까지 세세한 통계를 전부 관리하고 있었음.

▣ 국세청공무원 비위행위 문제점 및 대안제시

○ 징계처벌 강화 필요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 적발의 경우

외부기관 감찰결과 금품수수 징계자 79명중 공직추방 징계자는 59명인 74.7%인 것에 비해 내부감찰 적발의 경우 162명 중 9명인 5.6%에 불과함. 이는 외부기관 적발의 경우 징계에 대비해 내부감사의 경우 징계회부되는 횟수가 지극히 적은 것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연도	구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강등	감봉	견책
계	계	241	68	46	5	17	173	50	44	79
	내부	162	9	7	2	-	153	40	36	77
	외부	79	59	39	3	17	20	10	8	2
’14년 6월	계	31	11	4	1	6	20	5	4	11
	내부	20	1	1			19	4	4	11
	외부	11	10	3	1	6	1	1
’13년	계	52	7	5		2	45	12	8	25
	내부	38	1	1			37	11	2	24
	외부	14	6	4		2	8	1	6	1
’12년	계	33	9	6	1	2	24	9	5	10
	내부	20	1	1			19	5	4	10
	외부	13	8	5	1	2	5	4	1
’11년	계	54	13	10	1	2	41	8	11	22
	내부	41	1	1			40	7	11	22
	외부	13	12	9	1	2	1	1
’10년	계	41	13	10		3	28	11	10	7
	내부	26	1	1			25	9	10	6
	외부	15	12	9		3	3	2		1
’09년	계	30	15	11	2	2	15	5	6	4
	내부	17	4	2	2		13	4	5	4
	외부	13	11	9		2	2	1	1

○ 징계부가금 1위의 불명예

- 한편, 금품비위 관련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은 전체 부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타부처 공무원의 부담액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계획은?

□ 징계부가금 제도

공무원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 ⇒  2010. 3.22 이후 발생한 징계사건부터 적용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 78조의2)

*  공무원 징계령 (§17조의2, §19조, §19조의2)

<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 상위 5개 부처 >

(단위 : 원)

부처명	합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국세청	4,568,553,600	209,540,000	554,260,000	3,791,271,400	13,482,200
교육부	1,473,930,800	763,683,340	485,270,380	214,642,280	10,334,800
경찰청	1,662,756,707	390,491,390	1,075,739,061	134,557,100	61,969,156
검찰청	1,005,721,012	160,020,080	724,904,000	80,796,932	40,000,000
법무부	205,187,060	27,040,930	150,208,340	11,761,790	16,176,000

- 게다가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상위 3위의 불명예를 국세청이 차지함.

기관별 지난 4년간 금품비리 공무원은 교육부가 76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262명, 국세청 171명, 해양경찰청 131명, 법무부 4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됨.

<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징계현황 상위 5개 부처 >

(단위 : 명)

부처명	합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교육부	768	137	101	202	328
경찰청	262	41	59	102	60
국세청	171	50	26	57	38
해양경찰청	131	41	36	36	18
법무부	44	11	6	7	20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통계상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성매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강간, 폭행, 상해 문서위조 등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은 매년 20회를 넘으며, 금품관련 비위는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조직 내부 고질적 문제로 보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