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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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3일(월)

지난해 국정원 인터넷 감청 1,798건, 4년 전보다 42% 증가

☞ 전체 감청 중 국정원 감청비율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국정원 직접 감청 통계 공개 안해

☞ 장병완 의원, 텔레그램 논란에서 보듯 국가기관 인터넷 감청 국내 ICT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2010년 이래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남구)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10년 1,269건에서 13년 1,798건으로 10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래 국정원 인터넷 등에 대한 감청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국정원	2010년 대비 증감율
		전화번호
2010	인터넷 등 (SNS, 이메일, 인터넷 비공개 게시판 등)	1,269	․
2011		1,579	24%
2012		1,535	21%
2013		1,798	42%

※ 출처 : 미래부

※ 전화번호 의미 :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감청한 회선 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및 접속 IP 등 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사이버검열 여파에 더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국정원의 카톡 감청 등 인터넷 감청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Telegram) 신드롬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과도한 감청은 한국 ICT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트려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병완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나 다를 게 없다”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2013년 국가수사기관 정보기관 감청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	전화번호	문서	전화번호	문서	전화번호	10년대비비율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2009	유선전화	9	9	52	58	500	7,253		13	14	574	7,334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	-	93	105	820	2,025		29	33	942	2,163
	계	9	9	145	163	1,320	9,278		42	47	1,516	9,497
2010	유선전화	1	1	30	35	318	7,122		9	11	223	7,169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1	3	156	192	538	1,269		28	37	366	1,501
	계	2	4	186	227	856	8,391		37	48	1,081	8,670
2011	유선전화	3	3	35	60	211	5,261		12	28	261	5,352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	-	146	203	270	1,579	24%	30	33	446	1,815
	계	3	3	181	263	481	6,840		42	61	707	7,167
2012	유선전화	-	-	17	38	163	4,393		2	2	182	4,433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	-	63	101	188	1,535	21%	14	18	265	1,654
	계	-	-	80	139	351	5,928		16	20	447	6,087
2013	유선전화	1	1	12	15	178	4,129		-	-	191	4,145
	이동전화	-	-	-	-	-	-		-	-	-	-
	인터넷등	-	-	59	81	334	1,798	42%	8	8	401	1,887
	계	1	1	71	96	512	5,927		8	8	592	6,032

※ 기타기관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2014년 상반기 자료는 현재 집계 중

※ 출처 :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