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07(화)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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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

서민 울리는 LH,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실 수행

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 집행저조.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 사업비 집행율 47.7% 최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1년 650억원에서 ’14년 260억원으로 60% 감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전세임대 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2.7%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였으나,  2014년 8월 기준 63%로 올 한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은 2014년 8월 현재 사업비 집행율이 절반도 안 되는 47.7% 밖에 되지 않아, LH의 저조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세임대 사업 추진현황 (단위 : 호, 억원)>

구분			합계	’10	’11	’12	‘13	‘14.8
계	호수	계획	92,910	12,260	13,000	23,290	21,740	22,620
		실적	85,649	12,805	11,711	24,190	22,646	14,297
		%	92.2	104.4	90.1	103.9	104.2	63.2
	사업비	계획	48,293	6,709	6,604	13,109	9,817	12,054
		실적	44,144	6,328	5,946	12,230	12,048	7,592
		%	91.4	94.3	90.0	93.3	122.7	63.0
기존주택 전세임대	호수	계획	66,910	6,260	7,000	17,290	17,740	18,620
		실적	61,333	6,993	6,599	18,626	17,996	11,119
		%	91.7	111.7	94.3	107.7	101.4	59.7
	사업비	계획	33,794	3,376	3,227	9,726	7,703	9,762
		실적	30,717	3,219	3,116	9,190	9,416	5,776
		%	90.9	95.3	96.6	94.5	122.2	59.2
신혼부부 전세임대	호수	계획	21,000	5,000	5,000	5,000	3,000	3,000
		실적	21,020	5,003	4,509	4,906	3,905	2,697
		%	100.1	100.1	90.2	98.1	103.2	89.9
	사업비	계획	11,867	2,796	2,837	2,844	1,641	1,749
		실적	11,717	2,708	2,508	2,702	2,242	1,557
		%	98.7	96.9	88.4	95.0	137.0	89.0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호수	계획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적	3,296	809	603	658	745	481
		%	65.9	80.9	60.3	65.8	74.5	48.1
	사업비	계획	2,632	537	540	539	473	543
		실적	1,710	401	322	338	390	259
		%	65.0	74.7	59.6	62.7	121.3	47.7

또한,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이 2011년 650억원에서 ’12년 393억, ’13년 415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현황 (단위 : 호, 억원)>

구분	합계	’11	’12	‘13	‘14.8
호수	2,167	844	521	584	218
사업비	1,718	650	393	415	260

주거취약계층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주거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급 목표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LH는 서민주거 안전을 위한 사업 집행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