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정감사 서울_중부지방국세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4. 10. 10.(금)~				담당자	이 병 재 비서

[서울청_중부청 공통]

▶ 본청이전에 따른 업무재편

- 국세청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 우려

☞ 전체 납세자의 57.5%가 수도권에 거주자, 영세사업자가 조세 불복청구 내용을 소명하거나, 납세자가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를 할 경우 세종시를 찾아야 하나? (납세자 편익 고려해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적정한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로 4년만에 331배 급증(2010년 3.1억원 ⇨ 2013년 1,032억원)

[서울지방국세청]

▶ 세무사법 위반한 세무사 징계 규정대로 해야한다

- 국세청,「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1조(징계요구), 사문화 시키나?

▶ 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국세청,「세무조사 관리지침」지켜지지 않아, 세무조사의 93.1%가 조사관리자의 조사방향에 대한 지시사항조차 없어

▶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중부지방국세청]

▶ 단순 전산입력 실수로 직원 해임 가능한가?

▶ 중부지방국세청, 자료상 적발 실적 최고

- 지능화된 자료상의 적발 못지않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중요해

▶ 효율적인 세정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

- 회비로 운영하는 자율 협의회의 회원도 지방청과 본청 승인 받아라는「일선 관서 세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지침」타당한가?

본청 이전에 따른 업무재편

- 국세청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 우려-

□ 현황과 문제점

◯ 국세청은 2014년 말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임.

그러나 전체 납세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국세심사업무와 법인 등 주요세원과 역외탈세, 해외투자, 수출업체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청의 기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기업 세원정보 수집, 검찰·경찰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조세박물관 운영 등 홍보기능 일부는 효율적 업무 추진 차원에서 수도권에 존치할 필요

납세자 불복 수도권 비율

지역별 납세인원 현황

구분	전체	수도권	비율
2011년	13,591,780명	7,812,771명	57.5%

2012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심판청구, 고충신청 현황

구분	전체	수도권	비율
합 계	14,498건	10,087건	69.6%
과세전적부심	266건	196건	73.7%
심사․심판청구	5,608건	4,133건	73.7%
고충 신청	8,624건	5,758건	66.8%

자료: 국세청

◯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불편)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권 거주 불복 청구인의 불편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도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 필요.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세무조사권에 대한 견제 및 조세불복․고충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주요 이용자가 영세한 납세자와 고충신청자임을 고려하면 77%의 납세 불복자(수도권 거주)들은 세종시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조세심판원과 함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함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불복기회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의 확보․유지를 위해 국세청장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것이 유리

◯ (세종시 이전에 세원정보 관리) 수도권에 역외탈세혐의자와 금융․국내 대기업․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유용한 정보를 확보․활용하는데 적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함.

* 최근 뉴스타파가 9차례에 걸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이 중에 신원이 확인된 38명의 경우 36명(97.7%)이 수도권에 경제적 근거지(주소포함)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국제거래의 보편화로 인한 내국법인의 무역규모 및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대기업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73.3%,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영 비중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  중요 세원정보 수집․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타 정보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필요

* 사정․정보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 세종시로 이전하여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 협조 체계 유지 어려움

□ 현황과 문제점

질의 1) 전체 납세자 중 57.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원인데,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그간 수도권의 영세납세자들의 과도한 세금에 대한 이의 창구역할을 수행해 오던 납세자보호관까지 이동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영세납세자들의 불복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대기업 등 중요세원과 역외탈세, 해외투자, 수출업체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방대한 세원정보 수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본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기존 본청의 기능 중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두 분 청장의 견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적정한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 현황과 문제점

○ 현금거래부문에 대한 소득파악 및 근로소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매매대금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음.

- 2007년 7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도입(국세기본법)

․ 소비자 상대 업종의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결제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금액의 20% 포상금 지급(2013년까지 총 신고 18,022건에 16억원 지급

- 2008년 7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건당 5,000원) 폐지

- 2010년 4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소득탈루 방지 및 고소득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하고 과태료 규정 신설

-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85.5조 원으로 2012년 82.4조 원에 비해 3.8%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포상금 지급		배정예산
	건 수	금 액
2013년	1,927	317	354
2012년	1,785	259	300
2011년	2,082	325	126
2010년	1,883	199	320
2009년	4,875	224	200
2008년	3,358	168	100
2007년	2,112	106
2006년	’07.7월 시행		-
2005년
2004년

자료: 국세청

○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됨.

*의무발행 금액 기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2014년 7월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 지난 4년간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331배 증가

․ 2010년 3.1억원(362건), 2011년 86.6억원(1,018건), 2012년 353억원(1,364건),     2013년 1,032.5억원(2,040건)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징수 세액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징수 세액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징수 세액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징수 세액
총 계	362	311	298	1,018	8,662	7,273	1,364	35,309	25,573	2,040	103,245	76,834
병의원	93	73	73	287	3,584	3,582	585	22,105	19,385	1,019	65,028	57,224
전문직 소계	36	30	30	79	199	199	131	2,100	1,088	249	5,802	3,258
-변호사	13	25	25	41	175	175	82	1,700	918	142	5,240	3,044
-세무･회계사	2	2	2	2	2	2	5	50	50	3	50	40
-기타	21	3	3	36	22	22	44	350	120	104	512	174
예식장	-	-	-	123	2,788	2,145	97	4,201	1,987	90	5,602	3,078
학 원	-	-	-	53	1,095	809	54	2,401	1,565	70	4,002	1,786
유흥주점	11	-	-	34	7	7	27	10	10	50	5,702	2,908
서비스 등	222	208	195	442	989	531	470	4,492	1,538	562	17,109	8,580

자료:국세청

○ (과태료 형평성 논란) 현행 「조세범 처벌법」제15조 제1항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

-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치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

ex) 누락 매출신고 시 부과세금 :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미납부가산세)+매매누락에 따른 세금+ 과태료(미발급 매출액의 50%)

□ 질의 및 제언

○ (현금영수증 과태료 급증) 지난 2010년 3.1억원에 불과했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가 2013년 12배 급증한 1,032.5억원으로 나타났음

질의 1) 서울지방국세청장께 여쭙겠음.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근 4년 사이 331배나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또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유흥주점의 경우, 2011년 34건(과태료 7백만원), 2012년 27건(0.1억원)의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2013년에는 50건에 대해 57억원으로 급증하였는데,

이처럼 차이가나는 이유는?

○ (과도한 과태료) 201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그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음.

질의 3) 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4) 또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음.

과태료 기준이 소득도 아니고 현금매출액 기준인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도록 못 박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

이처럼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치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질의 5) 미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해 자신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마련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견해는?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징계 규정대로 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A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천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 세무사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이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 2009년부터 3년간 A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 이중 교통비 등을 증명서류가 없는 필요경비(연평균 92.3%)로 신고하여 세금탈루 ⇨ 감사원 적발

- 강남세무서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조사'

(2012년 8월30일~ 2012년 10월8일)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귀속연도의 여비교통비 등 5,953백만원 중 5,496백만원에 대해 무 증빙 필요경비 불산입’ 내용만 기재 조사 종결.

○ (세무사법 위반 징계 미실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세무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음.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1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세무사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 ~7. (생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 해당 세무사는 3년 연속 여비교통비 등 전표와 영수증, 기타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았는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장을 대리하였음. 또한 이것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A씨가 3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무런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무조사 범위(2009년~2011년)를 확대하지 않았음

- 조사국은 강남세무서로부터 제출된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서를 검토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심의결과를 통보 받아 사실 인지

․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국세통합정보시스템, 2007년과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여비교통비 등’ 신고내용확인 결과 2년간 21.6억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 ⇨ 해당 필요경비에 대해 전표와 영수증, 기타 증명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음

□ 질의 및 제언

○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귀속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전표, 영수증, 기타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음.

질의 1) 서울지방국세청장께 여쭙겠음

현행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무조사 당시(2012년) 부과제척기간이 넘지 않은 부분(2007년과 2008년분)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A씨가 3년 이상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의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사로의 전환을 위해 거치는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 (세무사법 위반 징계미실시)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의 세무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귀속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기장을 대리하고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질의 3) 아무런 지출증명서류 없이 기장을 지속적으로 대리한 A씨의 세무사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특히, 2010년 담당세무사가 변경되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되었음.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견해는?

질의 4) 세무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함.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청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5년간 사업자(법인/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3만 959건을 실시해 총 16조 4,60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음. 2011년을 정점으로 매년 조사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09년 5,291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조 6,897억원의 세 부과 ⇨ 2013년 6,250건에 4조 7,310억원 부과(건수 기준 18% 증가, 부과세액 기준 180% 증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09년	5,291	16,897	1,445	12,306	873	1,952
2010년	6,481	29,720	1,691	23,283	1,004	1,769
2011년	6,593	33,513	1,796	27,182	1,141	2,898
2012년	6,344	37,168	1,714	30,238	1,599	3,408
2013년	6,250	47,310	1,900	41,508	1,592	3,386
계	30,959	164,608	8,546	134,517	6,209	13,413

자료: 국세청

○ (세무조사 제 규정)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공정․투명한 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과 「조사사무처리준칙」 및 「세무조사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사무처리준칙」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조사 기간이 장기간 일 때 ‘중간보고’, 준비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조사 후 ‘서면보고’ 등을 규정

- 「세무조사관리지침」에서는 조사공무원은 주 2회 ‘조사진행보고’(조사내용 충실히 기재, 문제점과 특이사항 기재) 규정,  조사진행보고서상의 쟁점사항과 조사방향 등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조사팀원 모두 공유하도록 규정

○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 요구) 감사원은 지난 2012년 5월 「세무조사운영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하거나 조사관리자가 조사 지휘를 부실하게 하는 등 사례 적발,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 조사 일일보고서(현 조사진행보고서), 토론식 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작성․보고

- 조사지휘 업무에 대하여 정기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 강화하도록 조치 ⇨ 국세청은   5개 지방국세청에 「2012년 세무조사 관리지침」하달

○ (부실한 조사보고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2년,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 중 감사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234건에 대해 점검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공무원들이 사무처리 규정을 무시한 채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는 사실이 들러났음.

- 분석보고․준비조사서상 문제점 및 중점 검토할 사항의 검토․보고대상 862건 중 156건(18%)의 검토 여부를 서류상 확인 불가했고, 이중 316건은 결과보고 여부를 서류로 확인할 수 없었음

자료: 감사원

- 조사진행보고서 기재내용의 충실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234건 중 71.3%에 해당하는 167건이 세무조사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진행보고 관련               (단위: 건,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기재의 충실도	연도	대상 건(a)	충실하다	아니다(b)	비율(b/a)
	2012	99	30	69	69.6
	2013	135	37	98	72.5
종결보고 적출사항의 조사진행보고 여부	연도	적출 건(a)	진행보고건수	차이건수(b)	비율(b/a)
	2012	538	243	295	54.8
	2013	708	356	352	49.7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자 지시 여부	연도	대상 건(a)	지시	미지시(b)	비율(b/a)
	2012	99	8	91	91.9
	2013	135	8	127	94.0
보고 횟수 준수 여부	연도	대상 건(a)	준수	미준수(b)	비율(b/a)
	2012	99	92	7	0.7
	2013	135	134	1	0.07

자료: 감사원

□ 질의 및 제언

○ (국세청장 지시 미이행) 세무조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012년 세무조사 관리 지침’이 정작 조사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질의 1) 서울지방국세청장께 여쭙겠음

감사원이 2012, 2013년에 이뤄진 국세청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무작위로 선정된 234건 가운데 218건(93.1%)은 조사관리자가 조사방향에 대한 지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조사관리자가 조사지휘를 등한 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질의 2)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회 ‘조사진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음.

세무조사 대상 234건 중 71.3%에 해당하는 167건이 세무조사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세무조사 절차 미이행 사례) 앞서 언급한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남세무서는 여비교통비 등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나, 조사범위의 확대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였음.

질의 3) 또한 2012년 8월 30일~ 10월 8일까지 계속된 세무조사 기간 중 9월 18일까지 6회만 ‘조사진행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조사진행보고서’ 작성과 ‘토론식 보고’는 하지 않았음. 물론 관리자의 지시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음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제언) 세무조사와 관련한 지침의 미이행은 대부분의 세무관서에서 공통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만큼, 중부지방국세청장께서도 유념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서울지방국세청장)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3월, 미국이 강력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2010년 도입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기반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였음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내 원천소득의 30% 원천 징수, 2014년 7월 현재 세계 101개국이 미국과 FATCA 체결

- 2015년부터 매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 증가) 2014년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그리고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시행 등에 따라 신고인원이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14.2%)

*종전 현금, 상장주식에서 2014년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

- 2014년 총 신고인원은 774명,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

․ 개인의 경우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25.5%, 금액 8.4% 증가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계좌유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예·적금	20억이하	6,313	12,704	5,575	11,748	4,955	11,093	4,362	9,670
	20억~50억	377	11,860	362	11,242	347	10,852	338	10,745
	50억초과	381	106,091	399	93,444	317	68,905	306	64,298
	합계	7,071	130,655	6,336	116,434	5,619	90,850	5,006	84,713
주식	20억이하	157	1,156	93	674	86	661	75	543
	20억~50억	46	1,517	34	1,096	36	1,121	23	688
	50억초과	57	73,853	57	104,557	42	89,906	26	23,892
	합계	260	76,526	184	106,327	164	91,688	124	25,123
기타*	20억이하	468	1,955	154	814	141	557	72	332
	20억~50억	48	1,436	28	883	8	255	13	371
	50억초과	58	32,080	16	3,699	17	2,371	16	4,279
	합계	574	35,471	198	5,396	166	3,183	101	4,982
계	20억이하	6,938	15,815	5,822	13,236	5,182	12,311	4,509	10,545
	20억~50억	471	14,813	424	13,221	391	12,228	374	11,804
	50억초과	496	212,024	472	201,700	376	161,182	348	92,469
	합계	7,905	242,652	6,718	228,157	5,949	185,721	5,231	114,818

자료: 국세청  * 기타 유형: 예·적금계좌 또는 주식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계좌

○ (조세회피처 신고현황)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의 경우, 2014년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3조 원에 이름.

* 2013년 조세회피처 신고현황 : 13개 국가, 총 789개 계좌, 금액 2.5조 원

○ (역외탈세 추징실적) 2008년 이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역외탈세) 관련 추징실적을 보면, 서울청이 381건 2조 1,991억원을 부과하여 전체 부과건수의 50.9%, 부과금액의 67.1%를 차지하고 있음.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추징실적

(건, 억원, %)

연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748	30	54	95	156	202	211
부과금액	37,007	1,503	1,801	5,019	9,637	8,258	10,789
징수금액	24,814	1,366	1,409	3,539	2,858	6,151	9,491
징수율	67.1	90.9	78.2	70.5	29.7	74.5	88.0

자료: 국세청

□ 질의 및 제언

○ (FATCA 금융정보 활용) 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융정보를 기존 보유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역외탈세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질의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여쭙겠음

FATCA의 자료를 국세청의 기존 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에 수록된 기업자료, 해외송금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국외 소득신고내역 등

FATCA자료와 연계 분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OECD는 2014년 2월 FATCA를 기반으로 「국가 간 자동금융정보교환을 위한 표준안(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임인 EAG(조기 시행그룹, Early Adopters Group)에 45개국이 서명한 상황임.

우리도 EAG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고 기준금액 조정) 미국의 경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계좌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고, FATCA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잔고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각종 금융상품, 펀드 등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 달러를 초과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3)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인데,

이것을 하향조정해야 하는 한편 제재를 강화하여 해외금융계좌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4) 역외 은닉소득․자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음.

물론 이에 대한 견해는 ?

○ (제언) 앞으로 조세정보자동교환이 다자간 조약 또는 양자 간 협약으로 체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금융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단순 전산입력 실수로 직원 해임 가능한가?

(중부지방국세청장)

□ 현황과 문제점

○ 국세청이 특정기업에 환급해야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엉뚱한 기업에 잘못 지급했으나, 환수하지 못한 채 그 금액만큼 국민혈세로 특정기업에 지급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음

- 부동산 시행사인 A기업은 인천 영종도 운서지구의 어울림1차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계약해지와 미분양 물량 증가로 매출이 크게 감소 ⇨ 국세청은 2009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줄어든 매출만큼 초과 징수된 부가가치세 40억원 환급 결정

- 자금난에 빠진 A기업은 시공사인 B산업 공사대금(300억원) 미지급 ⇨ B기업, 미수금 회수를 위해 국세청의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법원, B기업을 권리권자로 인정, 국세청에 관련사항 통보 ⇨ 국세청, A기업에 40억원 환급

○ (국세청의 대응) 당시 워크아웃 상태였던 B기업은 세무서에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성과가 없자 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음. 이에 세무서는 가산금과 소송착수비 등 41억원(국고에서 충당)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국세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업무과실을 일으킨 1년차 담당직원을 해임, 담당  주무과장과 계장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후 사건 종료

○ (부당 환급금 환수) 국세청은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A기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하나, 그 돈은 이미 제3자(C기업)에게 흘러 들어가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음.

*C기업은 상가․오피스 빌딩의 시행/시공사로, A개발과 꾸준히 거래해 오던 곳으로 당시 대출 명목으로 A기업으로부터 40억원을 빌림

- C기업은 국세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선 상가 건설을 위한 PF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갚고 이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환급금 대위변제하기로 함

- 그러나 현재 C기업은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부도위기설이 가중되고 있음

□ 질의 및 제언

질의 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여쭙겠음

A기업에 대한 환급금 오지급과 관련해,

문제 발생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담당직원 한명만 관련 사실을 인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3) 국세청은 환급금이 잘못 지급된 것과 관련해 A기업에 대한 자체감사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음.

해임된 담당직원의 해임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질의 4) 통상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압류 판정이 있을 경우 담당라인이 모두 결재를 한 후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한 사람의 실수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중부지방세국청, 자료상 적발 실적 최고

지능화된 자료상의 적발 못지않게 선의의 피해자 구제도 중요해 -

□ 현황과 문제점

○ 중부지방청은 국토의 28%에 해당하는 경기․인천․강원지역을 관할하고 있음.

2014년 현재 전국 납세자의 33%가 거주하고, 현재 200여개의 공단이 밀집해 있는데, 최근 들어 추가적인 산업단조성 및 수도권 개발사업 등으로 납세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 세수는 28조 8,046억원으로 경기도 22조 2,163억원(77.1%), 인천 4조 5,781억원(15.9%), 강원 2조 102억원(7%) 순으로 나타남

중부지방국세청 세수 및 사업자 현황

(단위: 조원, 만명)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세 수	17.8	22.7	23.6	26.4	28.8
사업자	159	200	277	300	315.6

자료: 국세청

○ (자료상 실적 최다) 최근 5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한 무자료거래* 적발실적이 9,056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 2조 4,445억원의 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무자료거래(자료상)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되는 적출유형의 일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사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 전체 9,958건의 조사를 통해 7,171명 고발, 2조 4,445억원의 세금을 부과

- 서울인근지역에서 경기 외곽지역으로 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전입함으로 인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고물상의 증가와 더불어 고철․비철금속* 관련 자료상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추정(중부지방국세청)

*비철금속: 구리 스크랩, 알루미늄괴, 금괴, 아연괴, 금속재 등 철 이외의 공업용 금속총칭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실적(2009~2013년)

(건, 명, 억원)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조사건수	9,958	3,574	3,201	620	522	862	1,179
	고발인원	7,171	2,422	2,326	533	348	622	920
	부과세액	24,445	7,551	9,056	2,333	848	2,719	1,938

- 2014년 7월 29일 서울남부지검, 1조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0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23명을 적발 이중 16명 구속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휴대전화나 폐가전 등에서 은을 모으는 영세업자, 밀수업자 등에게서 은 1,200여억원 어치를 확보(업자들이 영세해 세금계산서가 없음.) ⇨ 무자료 은이라 부가가치세로 120억원 상당은 납부해야 하나 자료상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생

□ 질의 및 제언

질의 1) 모든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이것은 자료상 혐의자가 원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부지방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중부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 건수 : 2010년 886건, 2011년 748건, 2012년 634건, 2013년 469건

질의 2) 자료상들은 거래할 매입처와의 사이에 5개 이상의 ‘자료상’을 끼워 넣어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단속회피 수단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음.

2014년 7월 29일 검찰에서 발표한 귀금속 자료상의 경우,

64개 업체가 연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음.

최초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서는 개별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지능적으로 변한 자료상의 거래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 3)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4) 자료상들의 복잡한 거래과정에는 선의의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음.

이들 기업들은 정상업체인지 자료상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하다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어떤방안이 있는지?

질의 5)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기준이 매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34만 7,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제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정상화와 함께 자료상 근절은 국세청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음. 최근 들어 자료상 조사대상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자료상의 거래과정에 포함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림

효율적인 세정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

(중부지방국세청)

□ 현황과 문제점

○ 세정협의회는 세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구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국세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임.

그런데 2014년 2월 15일, 국세청이 「일선 관서 세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세정협의회는 민간 사업자나 지역유지들의 자생조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며, 회칙 역시 협의회 자율로 정해 왔음 ⇨ 국세청 회칙(‘세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지침) 하달

세정협의회 운영관련 관리지침 시달 공문(2014.2.15)

○ (세정협의회와 세무서) 2013년 12월 모 퇴임세무서장은 자신이 퇴임시 재직했던 세무서의 현직 법인세 계장에게 사업자들이 많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관할지역 세정협의회를 통해 영업활동(기장업무, 고문활동)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발생하였음

- 2013년 3월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과 현직 팀원 5명 전원 및 전직 팀원 3명이 3억대 비리에 연루된 사건 발생

- 2014년 6월 퇴임한 세무서장 26명 가운데 14명 세무사로 개업(한국세무사회)

⇨ 이중 13명이 퇴임한 세무서 인근에서 개업, 세정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할 가능성 높음

○ (세정협의회의 변질우려) 세정협의회 발생초기 지역유지 중심으로 회원을 구성했고, 역사가 오래될수록 고정회원들의 숫자가 많은 협의회일수록 결집력과 집단행동력이 강하게 나타남. 이로 인해 세정협의회는 민간업자들의 이익대변단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임

- 2004년 9월, 강남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 설립

․ “전국 관서마다 납세자를 중심으로 복수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단체가 설립됨을 의미한다”, "올 한해 강남세무서 인근에 활동 중인 다수의 공인회계사를 협의회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다수의 목소리를 한데 묶어 세정당국과 긴밀한 업무라인을   구축하는 등 회원 개개인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박oo회장 발언)

□ 현황과 문제점

○ (세정협의회 현황)

질의 1)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32개 세무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정협의회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국세청의 자료제출 미비로 구체적인 현황 파악 불가

질의 2) 본 의원실에서 지방청별, 세무관서별 세정협의회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국세청은 “세정협의회는 법령이나 훈령 등에 근거한 협의기구 아닌 민간주도의 자율 협의체로, 관서별 구성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중부국세청장의 견해는?

* 2014년 2월 이후 국세청장의 지침에는

세정협의회 위원위촉 등 현황을 상급 기관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제5조) 받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운영 지원과에서 담당(제9조)하도록 했음

○ (세정협의회 운영 지침 하달) 지난 2월 15일(2014년), 국세청장명의로 ‘일선 관서 세정협의회 운영 및 관리 지침 시달’이라는 공문을 발송되었음.

이 지침에서는 세정협의회의 개수와 구성 인원을 감축하고, 위원을 선정할 때는

상급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질의 3) 국세청이 자율기구인 세정협의회의 운영을 제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4) 세정협의회는 일선 세무서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협의체인데, 그 위원(회원) 선정과 규모 등에 있어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중부국세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5) 세정협의회의 위원수를 제한하고, 회의 또한 분기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국세청이 소통창구를 일방적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라는 주장이 있음.

세정협의회의 운영을 축소하는 만큼 지역납세자의 여론수렴과 세무행정의 소통 창구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