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소관법개정을 미창부장관에게 권고하는 이상한 인권위

- 권력기관 눈치보며 국민의 통신비밀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가인권위

<현 황>

□ 국가인권위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에 대한 형식적 개선권고”

◯ 국가인권위는 2014년 2월 10일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열람할 때 요건을 강화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의결하였음

-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요건에 '범죄와의 관련성'이나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성'을 추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구할 때는 수사기관이 '정보 주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성'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입증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 기지국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같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만으로 법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신청이 허용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권고

◯ 국가인권위는 법원과 검찰 등이 재판이나 수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아이디 등을 요청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따르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삭제를 권고

- 이 규정이 임의조항임에도 통신사업자들이 해당 기관들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든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 정보ㆍ실시간 위치정보추적자료ㆍ통신관련자료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 권고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전화번호와 통화 상대, 통화 시간 등 통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사례는 2008년 44만6900건에서 2009년 1,608만2957건으로 일년 사이에 무려 35배 늘었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가 특정 기지국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 경우 해당 기지국을 통해 전화를 한 가입자의 모든 통화 내역을 제출받는 ‘기지국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임.

실제 2009년 제공된 통신 관련 개인정보의 96%는 기지국 수사용이었음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 관련 개인정보는 2010년 3939만1220건으로 전년에 견줘 2배 이상 늘었고, 2011년 3730만4882건에 이어 2012년에는 2540만2617건으로 줄기는 했지만 연간 25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음.

<문제점>

□ 국민의 통신권 침해의 근본원인은 검찰, 국정원에 있는데도, 미래부에 권고

◯ 국가인권위는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통신의 자유)를 근거로 관련법개정 추진을 권고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정부개정안을 권고할 수 있지만

-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이의 개정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임.

- 특히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법무부 소관]

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

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나. 제2조 제11호 중 바.목과 사.목에서 ‘실시간위치정보’를 제외하는 것

다. 제13조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실시간위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는 것

라.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위치정보’제공의 요청은 위 다.항의 요건 외에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것

□ 미래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불수용하면서 해당 업무는 법무부라고 적시함

<미래부 불수용의견 내용>

①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통신자료제공)삭제관련

o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신자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신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범죄수사 지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기회제공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 등의 의견과 해외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통신자료에 대한 영장 불요

- 한편,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함

②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관련

o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목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래부의 소관업무*와는 연관성이 적어,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미래부 소관업무 :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협조 실적 집계와 관련 자료의 관리실태 점검(년 2회),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해 인가업무

- 위치정보추적자료 신설,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요건 강화 등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함(14.7.8)

<질 의>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16일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권고하였음.

- 특히 인권위의 주요 권고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필요성이었음.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이므로, 미창부장관과 더불어 법무부장관에게도 개정을 권고하여야 함.

-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령의 개정안 제출 권한도 없는 미창부에 실효성도 없는 권고를 내렸음. 이러한 권고안 결정과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미래부는 통신자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신자료 요건 강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불수용하였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 인권위가 종이호랑이와 같은 역할만 한다는 지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