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27(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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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특허청 국정감사

1. 설 자리 없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끊긴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하에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전문중견기업의 차별적 적용 필요

-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필요

2. 엉망진창 주유소 휴․폐업 관리

- 석유공사, 부정확한 주유소협회 자료 받아서 국회 제출해

3. 가스공사‘가스배관은 내꺼’, 이용규정 마음대로

4.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업부가 최종 관리․감독해야

- 투명한 운용위해 폐광기금운용위 설치해야

- 타 회계와 구분, 실질성과평과 통한 사용계획 수립해야

5. 중소기업청 온라인플랫폼사업, 중소업체 일거리 빼앗아

6.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한국가스연맹에 억대 고문료 받아

- WGC유치위원회 고문으로 월500만원, 판공비500만원, 에쿠스 차량 및 유류비용까지

1. 설 자리 없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끊긴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서 중견기업은 소외

(1)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지난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부작용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개선안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앞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연말 재합의 시와 제도의 적용 시

바람직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중견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적합업종 지정제도 하에서,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될 경우,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의 성장 동기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받게 되는 중견 전문기업은

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해

신상품개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기업의 성장 동력 약화와 매출 감소로 이어져

고용 인력 감축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2006년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58.9%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가 끊겼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에 저해되는 것입니다

(2) 전문중견기업의 차별적 적용 필요

적합업종 대상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중견기업에는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제재를 적용하며,

한 업종에 오래 종사한 전문중견기업에는

적합업종제도를 유연하게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전문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우물만 파온 전문중견기업을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제품력과 차별화된 마케팅 능력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필요

2014년 7월 시행된‘중견기업특별법’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 5조 미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견기업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대기업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서

중견기업은 차별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2. 엉망진창 주유소 휴․폐업 관리

- 석유공사, 부정확한 주유소협회 자료 받아서 국회 제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이 지난 8월, 한국석유공사에 주유소 휴․폐

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석유공사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석유관리원에 요청했더니 석유관리원도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주유소협회에 요청하라고 답변하였다.

홍지만 의원실에서 주유소협회에 연락해 자료를 요청하니, 주유소협회에서는 자료를 주면서 본인들도 주유소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체크할 뿐이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지자체별로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두 달 뒤인 10월, 다시 한 번 석유공사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니 자료가 왔고 어찌된 것이냐 문의하니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유소협회의 수치를 받아서 보고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산업부에서 받은 같은 현황 자료와 수치가 전혀 맞지 않으며 2013년 기준 산업부에서 자료는 휴업 291건, 폐업 231건이고, 석유공사 자료는 휴업이 393건 폐업이 310건으로 수치가 100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석유공사는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받아서 취합했다는 산업부와 자료 공유 한 번만해도 끝나는 일을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로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석유공사의 안일한 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공사 내에 있는 석유정보 공유센터에서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유소 영업․휴업․폐업 현황도 파악 못하는데 도대체 뭘 관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석유공사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3. 가스공사‘가스배관은 내꺼’, 이용규정 마음대로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목적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그 밖의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서 이용관계자들과의 배관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배관시설은 가스공사의 소유설비인 동시에 공동이용이 강제되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보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스공사가 자체적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시설이용자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가스공사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규정을 정하는 절차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상반되게 전력거래소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때에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운영규정 제9장을 준용하여 배관시설 이용규정 규칙개정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전력거래소와 회원대표, 외부전문가 등 위원장, 간사, 8인을 위원으로 하여 배관시설 이용규정 개정 시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산업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개칙 절차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가스공사에서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용규정 바꾸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계있는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형식적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스공사가 다 정해놓고 그냥 동의만 구하는 절차가 아니냐”고 지적하고,“이용관계자들도 배관시설이용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모든 관계자 및 가스공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위원회를 설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규정에 명시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4.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업부가 최종 관리․감독해야

- 투명한 운용위해 폐광기금운용위 설치해야

- 타 회계와 구분, 실질성과평과 통한 사용계획 수립해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의해 2001년부터 폐광지

역개발기금이 조성․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광기금은 강원도지사를 관리․운영권자로 하여 기금

을 배분하게 하고 있지만 그 배분 기준은 각 시/군의 배분비율을 합산하여 산정

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이 기금을 4개 시․군에 균형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 내 기금 배정기준에 따라 4개 시․군이 합의한 배분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이 배분 시, 강원도는 태백, 삼척, 영원, 정선 4개 시․군의 광역사업, 소득사업 발

굴,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원도 도공통분으로 따로 계산․분배

한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 “2014년 기준, 총 1,140억원 중 15%인 약 170억

원을 도 공통분으로 강원도청이 가져 갔다”며 “법령상으로 각 시․군의 배분비

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한 만큼 기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

고는 원래 배분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의원은 지난 11월 강원도가 폐광기금 관련 태백시민권리찾기

운동본부가 강원지사, 태백시장 및 공무원을 고발한 일을 예로 들며 “지자체의

재량에만 너무 위임, 방관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제하고는 배분비율에 비례하도록 배분하게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수시로 관리․감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폐특법의 동 시행령에는 폐광기금의 조달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하지만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다른 특별기금들은

기금운용위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폐특법에는 이런 규정이 전무한 모습인데다

가 타 회계와 구분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 성과평가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폐광

지역은 강원도 외에 충남, 전남, 경북에도 있는데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강

원도에 위임하고 있고 있어 기금사용에 대한 감독이 더욱 힘든 모습이다. 홍 의원

은“폐광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사후검증 및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폐광기금운

용위 혹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지정하여야 한다”며 “폐광기금을

구분 회계하여 기금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광기금 배분기준 및 실 배분 현황>

<개정 2010.5.4>

기금의 배분기준(제16조제8항 관련)

1. 도(道)별 기금 배분금액＝ 기금 기준액(A) × (같은 도 안에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의 합)

2.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 (B × 0.4) ＋ (C × 0.3) ＋ (D × 0.3)

※비고

가. A: 해당 연도 기금에서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나. B: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1988년도 점유율

다. C: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감소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석탄생산감소량의 점유율

라. D: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인구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인구감소율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인구감소율의 점유율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의거 기금 운영․관리권자(강원도지사)가 도별(강원․충남․전남․경북)로 기금을 배분

□ 강원도 내 기금 배정기준은 폐특법 제정목적(폐광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강원도 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합의한 배분기준을 적용

․ 강원도 합의기준(‘05.3):도공통분 20%, 시․군분 80%(균형배분 90%, 시행령기준 10%)

- 도공통분 20%, 태백시 20.84%, 삼척시 19.25%, 영원군 18.76%, 정선군 21.15%

□ 2014년 기금의 지역별 배분액 및 배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강원도						충남	전남	경북
		소계	도공통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2014	배분액	84,980	16,996	17,707	16,356	15,945	17,976	9,460	6,520	13,430
	배분율	74.29	14.86	15.48	14.30	13.94	15.71	8.27	5.70	11.74

5. 중소기업청 온라인플랫폼사업, 중소업체 일거리 빼앗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을 위해 솔루션을 구축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은 “이 솔루션은 이미 상용화가 된 내용으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10억이라는 쌩돈을 들여 새로운 솔루션인양 다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진출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유통센터가 진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중소업체의 일감을 빼앗아 가는 행위”라면서 “굳이 새 솔루션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 진출한 민간사업자와의 코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말하는 ‘상생’ ”이라고 강조했다.

이 플랫폼은 제품 판매자가 플랫폼에 접속해 본인의 제품을 등록하면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에 일괄적으로 전송되어 상품으로 올려져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이미 상용화된 솔루션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온라인종합쇼핑몰로 쇼핑몰의 특색이나 입점 기준의 고려 없이 입점을 강요할 경우 종합쇼핑몰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홍의원은 “이 사업의 최종목적은 온라인종합쇼핑몰 입점인데, 종합쇼핑몰의 특색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입점을 강요한다면 ‘상생(相生)’이 아니라 ‘상사(相死)’가 될 수 있다”면서 “남들한다고 다 따라하면 망할 수 밖에 없으니,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임을 명심”하라고 못박았다.

	예산	내용	예산	비고
2014	15억	플랫폼 솔루션 구축	10억
		상품DB구축	5억	2,000제품×25만원
2015	23억	상품DB구축	13억	3,000제품×43만원
		시스템 개발 및 구축	7억
		쇼핑몰 홍보 및 판촉	3억	10회×3천만원

출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계속사업

6.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한국가스연맹에 억대 고문료 받아

- WGC유치위원회 고문으로 월500만원, 판공비500만원,

에쿠스 차량 및 유류비용까지

○ 검은 방만경영의 모습이 사뭇 소형 가스공사 같은 한국가스연맹

- 매월 GAS관련 행사 해외출장, 연평균 1억7천만원 정도 해외출장비 사용

- 이미 WGC유치 이전부터 사무총장, 명예회장(전 회장) 등의 출장을 빙자한 ‘묻지마 외유’가 빈번

○ WGC유치위원,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을 비롯 김창엽 전 아일랜드 대사 등 경력 화려한 분들이 대거 합류

○ 4개 예선사도 위원명단에 있음.

- 통영, 남성, 한국가스해운은 부위원장, 삼척예선은 일반위원

○ 이윤호 전 지경부장관 고액의 고문료 받아

- 연맹이 고문료로 월500만원과 판공비 월500만원, 에쿠스 차량 및 유류비 등 의전비용 지급

- 지급내역을 쉬쉬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꺼려함.

- 공사 역시 같은 포지션

○ 김창엽 전 대사도 월500만원의 고문료 받아

○ WGC준비위원회 만들면 9년이 보장되는 자리가 생김

- 억대연봉과 판공비, 의전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예상

- 가스공사 전․현직 사장을 포함해 본부장들 자리 나눠먹기로 꾸릴 생각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