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08.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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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

- 국보 ․ 보물 168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 50.6%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등도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

보험미가입 지역, 전남 경북 등 7개로 확인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전체 168개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50.6%인 85개에 불과했음.

국보 목조문화재 24개 중 12개(50%)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보물 목조문화재는 144개 중 73개(50.6%)로 나타남. 소유주체로 볼 때, 개인이나 사찰 등이 소유하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는 116개인데, 이 중 단 28.4%(33개)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됨.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대표적 문화재 중에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국보 52호 합천 해인사의 장견판전을 비롯해, 배흘림 기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국보 18호) 등도 포함되었음.

특히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팔만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32호일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지만, 팔만대장경판과 그 보관용 건축물인‘장경판전’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 외에도 영주 부석사 조사당, 영암 도갑사 해탈문, 순천 송광사 국사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의 목조문화재도 마찬가지임.

<자료2.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 목조문화재>

지역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 명
전남	국보	13	강진 무위사 극락전
경북	국보	1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경북	국보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경북	국보	18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국보	19	영주 부석사 조사당
전남	국보	50	영암 도갑사 해탈문
경남	국보	52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경북	국보	55	안동 봉정사 대웅전
전남	국보	56	순천 송광사 국사전
전남	국보	67	구례 화엄사 각황전
전북	국보	316	완주 화암사 극락전
충북	국보	915	보은 법주사 대웅전

□ 17개 시도별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율을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의 미가입율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경북이 각각 89.5%와 88.1%로 그 뒤를 이음.

<자료3. 시도별 화재보험 미가입 목조문화재 통계>

광역	목조문화재 수(A)	화재보험 미가입 목조문화재 수(B)	미가입율 (A/B)
대전	1	1	100.0%
대구	4	4	100.0%
전남	19	17	89.5%
경북	42	37	88.1%
충남	13	8	61.5%
충북	5	3	60.0%
경남	10	6	60.0%
전북	19	0	0.0%
제주	1	0	0.0%
경기	11	0	0.0%
서울	31	0	0.0%
강원	6	0	0.0%
인천	3	0	0.0%
부산	3	0	0.0%
세종	0	0	-
광주	0	0	-
울산	0	0	-
계	168	83	49.4%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대구, 전남, 경북, 충남, 충북, 경남의 7개 지역의 목조문

화재 보험 미가입율이 100%에서 60%대로 상당히 높았음.

이에 반해 전북, 제주, 경기, 서울, 강원, 인천, 부산의 7개 지역은 지역 내 국보보물 목

조문화재는 모두 화재보험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세종, 광주, 울산에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4조는 ‘관리단체가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찰이나 개인이 소유한 국보, 보물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는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책임권한이 없다는 입장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재청이 우리 목조문화재를 보호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문화재청이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도 최소한의 보험가입은 시켜야 하고, 특히 미가입률이 높은 7개 지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1.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국․공유				사유
	합계	가입	미가입	가입율	계	가입	미가입	가입률	계	가입	미가입	가입률
국보	24	12	12	50	9	9	0	100	15	3	12	20%
보물	144	73	71	50.6	43	43	0	100	101	30	71	29.7
계	168	85	83	50.6	52	52	0	100	116	33	83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