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7. (월)	담당: 곽민욱 보좌관

교육부 관료 출신 교수들, 정책연구과제 도맡아

몇 년 전까지 한솥밥 먹던 교수가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 교육부 주요 정책 뒷받침

교수 임용 직후 연구과제 수탁 ‘척척’...심사위원 자격으로 ‘옛 동료’ 챙겨주기 의혹

❏ 교육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산하기관으로 대거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부에서도 소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 출신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들 상당수는 교육부 연구용역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나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교육부 출신 교수들이 맡아 정책을 뒷받침해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연구용역의 신뢰성과 객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퇴직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53명이 국립대 및 사립대 총장‧교수, 산하기관의 임원 또는 주요간부로 취직하여 재직하고 있었다(유은혜 의원, 9.26 보도자료). 이들 중 대학 총장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제외하고 교수 및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24명이었으며, ‘2010년 이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와 대조해본 결과 12명이 33건의 연구 과제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이후 교육부 연구과제가 315건인 것을 감안하면, 10.5%에 달하는 과제를 이들 12명이 맡아온 것이다. 연구책임자를 맡은 경우도 15건이나 됐으며, 나머지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구분	소속	공무원 퇴직일	2010년 이후 교육부 연구용역과제 수탁 건수		주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B교수	고려대	2008. 8. 31	2건	1건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 업적평가 연구」, 「교육부 조직발전방안 연구」
J교수	상명대	2009. 3. 1	1건	4건	「학교자율화 정책의 학교현장 영향 조사」, 「학교제도개혁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W교수	한국교원대	2009. 8. 1	2건	1건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연구」
J교수	동국대	2010. 3. 1	2건	1건	「기간제교원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K교수	성신여대	2010. 3. 8	2건	1건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극대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방안 연구」
U교수	단국대	2010. 8. 23	1건	-	「인성 덕목을 활용한 융합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P교수	한양대	2010. 9. 1	1건	1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평가체제 개선 방안」, 「교원 성과상여급 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지급방안 연구」
J연구관	평생교육 진흥원	2011. 2. 21	-	1건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 연계체제 연구」
J교수	이화여대	2012. 3. 1	1건	4건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 평가지표 개발 연구」
K교수	건양대	2012. 3. 30	-	1건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L교수	홍익대	2013. 3. 1	-	1건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B교수	성균관대	2010. 3. 1	3건	1건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 연구」

※ 성균관대 B교수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교육부에서 전출된 뒤 근무하다 퇴직

❏ 교육부 출신 교수들이 맡은 33건의 연구용역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이르렀으며, 평균 3천 8백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편, 교육부 출신 교수들이 맡은 연구용역은 ‘대학구조개혁’, ‘국립대 교원 성과급’, ‘학교자율화’, ‘교원 성과상여금’, ‘기간제 교원’, ‘교육국제화 특구’, ‘외국어고 및 국제고‧국제중’ 등 논란이 많은 정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선행교육 방지’, ‘인성교육’,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등과 같이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교육부 조직 발전’ 등 교육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책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령,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 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외부 용역을 맡겼는데 연구책임자는 교육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을 거쳐 2010년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된 B교수였다. 공동연구자 3인 중에는 역시 2009년에 교육부를 나와 한국교원대에 임용된 W교수도 포함됐다. 국립대 교수들의 거센 반발을 맞고 있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해서도 2011년에 교육부는 외부에 정책연구과제를 맡겼는데, 연구책임자는 교육부 출신의 고려대 B교수였다.

❏ 교육부는 2013년 12월에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에 대한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에 정책과제연구를 맡겼는데, 이 과제도 교육부를 나와 2012년에 이화여대 교수가 된 J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최근 정부는 야당과 교육감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감이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시 교육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 추진을 강행하는 등 시각차를 벌리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외부 정책연구과제로 맡겼다. 건양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공동연구자로 같은 대학 K교수와 C씨 등 2인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모두 교육부 출신 인사다. 특히 공동연구자인 건양대 K교수는 2012년 3월 30일에 교육부를 퇴직하고 이틀 뒤인 4월 1일에 건양대로 재취업했는데 K교수는 교육부에 근무하는 내내 교육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과장을 맡았던 장본인이다. 본인이 줄곧 담당했던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교수가 되어 맡은 셈이다.

❏ 교육부를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연구용역을 맡은 점도 지극히 이례적이다. 교육부에서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고 2010년 3월에 퇴직하여 같은 달에 대학에 임용된 K교수는 2010년 10월에 책임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맡았으며, 교육부 서기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2010년 3월에 퇴직한 B교수도 같은 해 7월에 곧바로 책임연구원으로서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2010년에 퇴직한 뒤 임용됐는데 2013년까지 무려 4건이나 교육부 연구용역을 맡았다. 2012년 3월에 교육부를 퇴직한 날 바로 서울 유명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J교수는 불과 2년 만에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자로서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를 5건이나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학회에서 활동도 왕성하다. 2010년 3월에 퇴직한 K교수는 KCI급 학술지를 발간하는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과 한국교육행정학회 선임직 위원도 겸하고 있다. 2012년에 교육부에서 퇴직하여 교수가 된 J교수도 벌써 한국교육행정학회 선임직 위원을 맡고 있다. 2009년 퇴직하여 교수로 임용된 J교수도 2012년에 이미 한국비교교육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 나아가 교육부 출신 교수들은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파견나간 교육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데, 해외 한국교육원 원장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초‧중‧고 교원이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선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공모에서 선발된 경우에는 공모심사위원회에 교육부 출신 교수들이 ‘전문가’의 자격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가령, 2011년 7월 교육부 연구관이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선발된 공모에는 교육부 출신의 성균관대 B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2012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공모에는 상명대 J교수 등 교육부 출신 교수가 두 명이나 포함됐다. 2013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공모에서도 교육부 소속 서기관이 원장으로 선발됐는데, 이 당시에도 교육부 출신 상명대 J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역시 교육부 소속 서기관이 선발된 2014년 6월 시카고 해외교육원장 선발 공모에도 교육부 출신 이화여대 J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곧바로 교수로 임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들이 교수가 되어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맡고 그 연구결과가 교육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다른 학자들이나 교육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교육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교육부의 정책 연구 및 심의과정에 교육부 출신 교수를 참여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대학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한지 5년 이내 공무원 출신 교수에 대해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지만 2008년 이전에 퇴직하여 교수로 임용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현상은 훨씬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 뒤 연구과제 및 각종 위원회 참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