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법관의 모욕성 발언 진정 58건 중 징계는 단 2건 뿐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모욕성 발언에 관한 진정 및 청원 58건 중 단 2건만 징계를 받음.

- 청원서 평균 처리일은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서가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평균 70일 ~ 80일)에 처리하고 있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진정·청원 현황2009. 1. 1. ~ 2014. 4. 3>

기간	진정 건수	징계 건수
2010	7	0
2011	18	0
2012	13	0
2013	18	0
2014	2	2 (2월 감봉/ 견책)
계	58	2

○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음.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법부 신뢰를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치명적 요소임.

- 진정 내용에는 판사의 구체적 발언이 들어 있음. 재판기록에 기록돼 있거나 당시 법정 발언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판사의 발언은 도를 지나치는 실정.

- 대법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만 제기되는 상황.

o 재판장에서 막말한 판사들에 대해 문제기를 제기한다 해도, 말한 판사들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상 법원은 이 같은 진정이 제기되면 대부분 특별한 조치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음.

<질 의>

2013년 1월 31일 회신된 진정내용을 보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에 담당법관이 원고에게 “나잇살이나 쳐먹어갖고..”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진정이 있었다고 함.

- 그러나 공판조서나 재판기록 등에 판사의 막말을 그대로 기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 같은 진정인의 주장은 단순히 일방 당사자의 발언으로 치부되고 묵살되고 있음.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일반인이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정에서 막말하는 판사들에 대해 법원은 최근 5년간 2014년에만 2건의 징계만 처리하였으며, 징계 받았던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진정 내용	처리결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에 담당 법관이 다짜고짜 원고에게 “나잇살이나 쳐먹어갖고...”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1. 31. 민원회신)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장이 공판 진행 중 여러 차례 국선변호인 선임을 강요하였고, 공판기일에 청원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내가 국선변호인을 쓰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그런거나 대답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라고 말하는 등 청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2014. 02. 25.민원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 진행 중 재판장의 말 소리가 작아서 잘들리지 않아 청원인이 재판장에게 “말씀을 조금 크게 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라고 하였고,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니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2014. 03. 05.민원회신)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사건의 원고로서 담당법관이 "왜 여자들이 선산에 상관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는다"라는 막말을 하였으므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임.	(2013. 06. 17.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당사자로서, 항소심재판진행 과정에서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말 귀도 못 알아 듣느냐는식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고, 생활보호대상자냐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 임.	(2013. 09. 26.민원회신)
인천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이송 후 재판장은 첫 기일에서 청원인에게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식으로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었다는 내용임	(2013. 11. 21.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1.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구상금 재판 진행 중 담당 법관이 반말로 '돈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에게 화풀이 하네, 정리 들어내라'라고 하여 담당 법관의 거친 언어에 분하고 수치감을 느꼈음. 2.계약금 소송에서 담당 법관이 청원인이제출한 문건을 책장넘기듯 스친 후 '나도모르겠다'라고 하였고 그 후 법정밖에서 피고들이 청원인에 대한 무력행위가 있어서 사실대로 기록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청원인에게 패소 판결을 하여 억울하며, 무능하고 막말하는 담당법관에게응분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임.	(2013. 8. 8.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청원인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공판기일에 담당 재판장이 합의를 종용 하는 과정에서 ‘보아하니 도를 닦는 사람 같은데 뭐가 그리 욕심이 많아, 종교인이 뭐 그리…’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청원인이 대답하자 큰 소리로 말을 자르며, ‘그러니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은 빨리 합의하시고 안되면 공탁도 되니까…’라고 하며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고 자신을 동냥하러 간 사람 취급하여 비참함을 느꼈다는 내용 임.	(2013. 11. 22.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청원인은 이혼 사건의 피고로서, 조정기일에서 판사가 원고인 전 남편에게 편파적인 발언을 하였고 청원인에게는 '이혼을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며 막말은 하지 않았지만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이미 아빠가 집을 나가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혼을 한들 뭐가 다르냐?'고 하는 등 법원이 이혼을 부추기는 분위기라고 함.	(2013. 7. 22.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청원인은 가사 사건의 상고인으로서, 1심 소송 중 담당 판사가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는 막말을 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였다는 내용 임.	(2013. 8. 1.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담당 재판장은 청원인(원고)에게 비꼬며 빈정되는 말투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론을 종결한다'라고 하며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방 맞으면 알지', '정의로운데' 라고 하는 등 사건과 무관한 표현을 하였다는 내용 임.	(2013. 12. 2.민원회신)
춘천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피고로서 해당 민사 사건 조정 중 담당 재판장이 느닷없이 품위없는 말로 "그렇게 치사하면 나가지 왜 그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등 담당 재판장의 불공정한 조정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청원임.	(2014. 04. 01.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