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 보도자료 (2014년 10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5 육거리큰약국 별관2층 TEL : 043-212-0001 / FAX : 043-221-0070

공공기관 부채 랭킹 3위의 예금보험공사,

해외 출장 일반 직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국외여비 규정은 포함 안돼

- 같은 정무위 산하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무조건 임원급만 비즈니스 탑승 가능...

46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며 전체 공공기관 중 부채규모 3위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의 일반 직원들이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임원이 아닌 부장급이나 실장급의 일반 직원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해왔다.

2009년 브라질에서 열린 IAIS 연차총회에 참석한 부장과 팀장은 모두 일반 직원으로 분류되지만, 부장은 13,683,900원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팀장은 3,688,900원의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바로 지난 3월 영국에서 열린 한영금융협력포럼에서도 직원으로 분류되는 실장은 임원인 사장과 함께 8,043,900원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나머지 3명의 직원들은 2,742,400원의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

심지어 2010년 7월 IADI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두 명의 직원은 같은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비즈니스에, 한 명은 이코노미에 탑승하기도 했다.

이렇게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87건의 해외출장 중 임원이 아닌 직원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해외출장 건수만 해도 50건으로, 매번 이코노미석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5년간 약 1.5억 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외여비에 관한 내부규정 상 1급 부(서)장 및 실장까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정무위 산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을 임원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 5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부채 상위 3개 기관에 올라 기획재정부에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여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 방만 경영 정상화를 이행할 때조차 여비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막대한 부채 속에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방만 경영 정상화의 의지조차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46조라는 엄청난 부채에, 방만 경영 정상화도 이행한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아닌 직원들까지 해외출장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라며“향후 정무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1. 예금보험공사 국외여비 규정(2010년 이후 변동 없음.)

1. 교통비

구 분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운임	자동차운임
사 장	실 비	비즈니스	실 비	실 비
감사·부사장·이사	1등특별침대부	〃	1등특별침대부	〃
1급 부서장 등	1등보통침대부	〃	1등보통침대부	〃
2급 부서장 등	〃	이코노미	〃	〃
2급 팀장 등	〃	〃	〃	〃
3․4급직원	〃	〃	〃	〃
5급직원, 기타	〃	〃	〃	〃

주 1) 사장 등 임원이 주무부처 장관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등석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2) 2급 부서장 등(부서내 실장급 포함)이 미주,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원거리 지역 또는 비행시간 10시간(환승시간 포함)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비즈니스석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2. 자산관리공사 국외여비 규정

교통비 지급기준(제6조관련)

구분 직위별	항공임	철도임 및 선임	자동차임
사 장	Business Class 다만, 주무부처장관 수행 등의 경우 실비 적용	실비	실비
감 사 부사장 이 사	Business Class 다만, 여행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 실비 적용	실비	실비
직 원	Economy Class	1등 보통침대	실비

3. 주택금융공사 국외여비 규정

4. 한국거래소 국외여비 규정 및 기준 조정 현황

* 부서(실)장 - D1·D2급

2010.12.15

임원 등 국외출장 운임 기준 조정

(별표 2)

구 분 직 급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이 사 장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시장감시위원장, 각 본부장 및 상임감사위원	〃	〃	〃	〃
본부장보	비즈니스	1등특별침대부	1등특별침대부	〃
D1․D2	이코노미	1등보통침대부	1등보통침대부	〃
M1 이하	〃	〃	〃	〃

(주) 부서(실)장의 경우 비즈니스 항공운임 지급

구 분 직 급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이 사 장	실비 (비즈니스)	실비 (1등특별침대부)	실비 (1등특별침대부)	실비
시장감시위원장, 각 본부장 및 상임감사위원	〃	〃	〃	〃
본부장보	〃	〃	〃	〃
D1․D2	이코노미	1등보통침대부	1등보통침대부	〃
M1 이하	〃	〃	〃	〃

(주) 부서(실)장의 항공운임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총 비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3) 2급 팀장 등은 부서장 등(부서내 실장급 포함)외의 1·2급 직원을 말한다.

5. 산업은행 국외여비 규정

1. 교통임

(단위 : 미불화)

구 분	교 통 임
	항 공 임 주1,2)	자동차임	철도임․선임
은행장 수석부행장․감사 임 원 S급 부점장 팀장, 팀원	1등 1등 준1등 준1등 준2등	실비 〃 〃 〃 〃	실비 〃 〃 1등보통 침대부 〃

주1) 국외출장자는 당행과 국내 항공사간에 체결한 국제항공운송계약서에 따라

자국적 항공기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직항을 원칙으로 하고 직항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탑승시간 20시간 이상인 경우 준 1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은행장, 수석부행장·감사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을 위해 준1등급 이용

※ 1등 : 퍼스트클래스

준1등 : 비즈니스 클래스

준2등 : 이코노미 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