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21

■ 부실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산업은행이 파견한 임원,

1년6개월동안 이사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매달 200만원이상 수당만 챙겨.

■ 10대그룹 81개 상장사, 유보금 344조, 유동성자금도 87조원에 육박!

그래도 3대정책금융기관은 이들 기업에 약 26조원 대출 펑펑!

자금의 대기업 쏠림에 국가정책금융기관 앞장서!

■ 기업은행, 임직원에 스마트폰 제공 및 통신비 지원위해 3년반동안 160억원 펑펑!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정면으로 위배

■ 기업은행, 고객돈 횡령 및 유용사건 끊이지 않아

횡령된 고객돈 회수율도 65.5%에 그쳐

■ 기업은행, 여전히 고위험 부동산 PF에 약 1.6조원 투자!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벌써 잊었나?

부실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산업은행이 파견한 임원,

1년6개월동안 이사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매달 200만원이상 수당만 챙겨.

부실기업(이하 관리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회생을 돕기위해 파견된 산업은행 파견임원이 1년6개월동안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매월 200만원의 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관리기업 피추천 임원 이사회 참석현황’자료에 따르면, `13년 3월부터 `14년 8월까지 산업은행이 관리기업인 지엠피에 파견한 사외이사 허모씨와 이모씨는 같은 기간동안 관리기업이 개최한 총 21회의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위 두사람은 매월 200만원의 사외이사 수당을 받아왔으며, 산업은행 또한 이들의 이사회 참석여부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관리기업인 오리엔탈정공의 워크아웃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이모 이사는 2013년 3월 이후 2014년 8월 까지 총 15회 개최된 이사회 중 33%에 불과한 5회만 참석했지만, 역시 이사수당은 모두 수령해 갔다.

한편,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해 해당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외이사를 추천해 해당 기업에 파견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부실기업에 대해 부실한 관리이사를 파견한 것은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관리의지를 의심케하는 일”이라며, “관리기업에 파견한 관리이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제 역할을 못하는 파견이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그룹 81개 상장사, 유보금 344조, 유동성자금도 87조원에 육박!

그래도 3대정책금융기관은 이들 기업에 약 26조원 대출 펑펑!

자금의 대기업 쏠림에 국가정책금융기관 앞장서!

국내 10대그룹 81개 상장사가 13년도말 기준, 유보금이 343조7,295억원에 달하고 유동성 자금도 86조7,661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운영을 위해 국내 3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지난 4년반동안 25조8,304억원의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 자금쏠림 현상에 앞장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과 3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로부터 ‘국내 10대 그룹 81개 상장기업의 유보금, 유동성자금 및 대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81개 상장기업의 `13년도말 기준 유보금은 343조7,2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년도 대비 22.6% 증가한 금액이며, 대한민국 2014년도 국가예산인 357조7천억원에 육박는 금액이다.

또한, 81개 상장사들은 86조7,661억원의 유동성자금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1년대비 48.6%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같이 재정상태가 여유로운 대기업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내 3대 정책금융기관은 2010년∼2014년6월까지 총 25조8,304억원을 대출해주고 있어 자금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천문학적 유보금과 유동성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정책금융기관이 또다시 천문학적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셈이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대출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상위10대그룹 상장사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여신현황(14년7월현재)

(단위 : 백만원)

그룹명	상장기업명	유보금	유동성 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현황
				산업 은행	기업 은행	정책금융공사	소계
삼성 (12개사)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삼성정밀화학, 호텔신라, 크레듀	117,325,899	33,338,557	2,140,000	243,868	40,000	2,423,868
현대자동차 (10개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비앤지스틸	81,186,391	27,990,413	2,091,186	2,555,684	753,400	5,400,270
SK (14개사)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SK씨앤씨, SKC, SK네트웍스, SK케미칼, SK가스, 부산도시가스, 유비케어, SKC솔믹스, SK커뮤니케이션즈, SK브로드밴드	31,768,667	6,425,042	1,475,501	356,246	942,170	2,773,917
LG (11개사)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LG상사,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하우시스, LG생명과학, 지투알	27,065,565	6,257,205	3,043,909	1,441,917	2,083,281	6,569,107
롯데 (7개사)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현대정보기술	20,124,183	2,365,733	10,000	121,772	-	131,772
포스코 (7개사)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켐텍,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강판, 포스코엠텍, 포스코플랜텍	41,025,365	4,091,438	761,000	6,813	-	767,813
현대중공업 (3개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상사	14,868,962	1,283,239	1,000,000	218,269	400,000	1,618,269
GS (8개사)	GS, GS리테일, GS건설, GS홈쇼핑, 삼양통상, GS글로벌, 코스모신소재, 코스모화학	6,036,764	2,885,435	193,383	48,646	68,403	310,432
한진 (6개사)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한진해운홀딩스, 한진칼, 한진해운	485,067	1,784,050	4,352,575	19,800	457,552	4,829,927
한화 (3개사)	한화케미칼, 한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3,842,660	345,035	1,005,000	-	-	1,005,000
총계(81개사)		343,729,523	86,766,147	16,072,554	5,013,015	4,744,806	25,830,375

※유보금 : 개별재무제표에 공시된 임의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

※유동성자금 :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의 합

※유보금 및 유동성자금은 ’13년도말 기준, 금융기관별 대출현황은 14년도7월말기준

표2. 10대그룹 상장사 유보금 현황(’11년∼’13년)

(단위 : 백만원, %)

그룹명	11년	12년	13년	성장률 (11년대비 13년)
삼성	86,677,433	105,690,238	117,325,899	35.4
현대자동차	58,593,294	68,805,487	81,186,391	38.6
SK	28,353,716	29,370,707	31,768,667	12.0
LG	25,362,919	25,737,427	27,065,565	6.7
롯데	17,226,374	18,829,781	20,124,183	16.8
포스코	38,029,178	40,048,028	41,025,365	7.9
현대중공업	13,760,092	14,711,237	14,868,962	8.1
GS	6,815,002	6,648,764	6,036,764	-11.4
한진	2,003,222	1,268,270	485,067	-75.8
한화	3,655,333	3,740,214	3,842,660	5.1
계	280,476,563	314,850,153	343,729,523	22.6

표3. 10대그룹 상장사 유동성자금 현황(’11년∼’13년)

(단위 : 백만원, %)

그룹명	11년	12년	13년	성장률 (11년대비 13년)
삼성	13,988,212	20,163,058	33,338,557	138.3
현대자동차	19,261,000	23,762,652	27,990,413	45.3
SK	6,921,149	5,601,227	6,425,042	-7.2
LG	5,487,685	5,673,699	6,257,205	14.0
롯데	3,080,414	1,725,790	2,365,733	-23.2
포스코	2,724,354	2,985,888	4,091,438	50.2
현대중공업	1,315,194	993,102	1,283,239	-2.4
GS	2,990,669	2,518,482	2,885,435	-3.5
한진	2,187,703	2,013,747	1,784,050	-18.5
한화	451,010	357,451	345,035	-23.5
계	58,407,390	65,795,096	86,766,147	48.6

기업은행, 임직원에 스마트폰 제공 및 통신비 지원위해 3년반동안 160억원 펑펑!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정면으로 위배

기업은행이 3년반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인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면서 사용한 예산이 총 160억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법인 스마트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스마트상품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직원중 희망자에게 일괄적으로 스마트폰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통신비도 직급별로 월 44천원∼54천원씩 지원해줬다. 또한, 2년이 경과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새 기기로 교체까지 해 주었다.

이로인해 기업은행의 법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11년에 7,636명에서 ’14년 6월 현재 9,990명으로 늘어나 전 임직원(12,083명)의 82.7%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은행이 부담하는 기기구입비 및 통신비는 3년반동안 총 16,009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통신비가 ’11년에 1,809백만원이던 것이 ’13년에는 4,737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엔 5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참고 표1).

한편, 정부는「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통신비는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스마트상품의 영업을 위한다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면 될 일인데 스마트폰을 무상보급하고 통신비까지 지원해준 것은 편법 급여성 지원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지원된 160억원은 고객의 소중한 돈이다. 스마트폰 지급은 중단하고,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지원방향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기업은행 법인 스마트폰 기기 구입비 및 통신비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6월	계
기기구입비	1,083	376	2,395	349	4,203
통신비지원	1,809	2,671	4,737	2,589	11,806
계	2,892	3,047	7,132	2,938	16,009

기업은행, 고객돈 횡령 및 유용사건 끊이지 않아

횡령된 고객돈 회수율도 65.5%에 그쳐

기업은행이 지난 2010년이후 2014년 7월까지 고객의 돈을 횡령 및 유용한 사건이 총 15건에 사고금액만도 총 1,902백만원에 달하지만, 이 중 34.5%인 656백만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임직원 횡령 및 유용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0년에 4건을 시작으로 2011년 4건, 2012년 3건, 그리고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벌써 4건이 발생하는 등 4년7개월만에 총 15건의 횡령 및 유용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총 1,90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금액 중 2014년 7월 현재까지 회수돈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65.5%인 1,246백만원에 불과해, 고객돈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회수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직원의 횡령 및 유용은 돈을 믿고 맡긴 고객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대책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표1. 기업은행 임직원 횡령 및 유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미회수
2010년	4	89	-
2011년	4	1,308	261
2012년	3	53	-
2013년	-	-	-
2014.7월말	4	452	395
계	15	1,902	656

기업은행, 여전히 고위험 부동산 PF에 약 1.6조원 투자!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벌써 잊었나?

기업은행이 고위험 부동산 PF에 1.6조원 가까운 돈을 투자약정하고 있어 부동산투자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부동산 PF 투자현황’에 따르면, 2014년 9월말 현재 기업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PF는 총 36건이며 총 대출약정액이 2조60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리스료, 임대료 등 수익을 발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위 ‘저위험 부동산 PF(IPRE, Income-producing Real Estate Finance)’는 총 9건에 총약정액이 480,140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불확실한 미래의 분양 등 여타 부동산금융에 비해 손실률, 변동성등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고위험 부동산 PF(HVCRE, 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 Finance)’에 대해서는 총 27건에 약정액은 1,580,26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게 불과 몇 년전의 일”이라며, “부동산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부동산PF의 구조를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성을 지향하도록 새롭게 구조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기업은행의 부동산 PF 현황(2014년 9월말현재)

구분	저위험부동산PF (IPRE)	고위험부동산PF (HVCRE)	계
건수	9	27	36
약정액(백만원)	480,140	1,580,260	2,060,400
잔액(백만원)	387,975	907,556	1,29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