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화)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 3.6%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2008년도에 쓰촨성 지진과 2014년에 윈난성 지진, 일본에서는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규모의 지진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0~90년대 20여건, ’2000년대 40여건, ‘2010년대 60여건 등)

이렇듯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전체 146.8㎞중에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간은 3.6%에 해당하는 5.3㎞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의 지하철은 모두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건설했거나 건설 이후에 내진보강을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유독 서울 지하철의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내진설계 기준 수립 이전에 건설되어 거의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도 않았고 건설 이후에도 내진보강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이 1974년∼85년 사이에 건설됐는데, 내진설계기준은 2005년도에 마련됐기 때문에 1∼4호선에는 건설 당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1년에 내진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재정형편을 이유로 아직까지 내진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전체 146.8㎞중에서 36.2%인 고가, 교량, 지하터널 등 53.2㎞는 내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 내진보강 대상 : 53.2㎞(고가․교량 20.2㎞, 지하BOX터널 33.0㎞)

서울시는 이마저도 내진보강 사업비가 약 3,220억원 정도(53.2km)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형편이 어렵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111번이나 했지만 정부에서 반영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너무 무책임한 것 이다.”며,

“지하철 건설은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4대 6으로 투입해서 건설한 것이고, 건설 당시 반영했어야 할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진보강 사업비도 정부와 서울시가 당연히 4대 6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빨리 내진 보강을 시작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