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질의]

한전보다 수신료 적게 받는 EBS, 불합리한 수신료배분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수신료 배분체계는 KBS 90.4%, 한국전력 6.8%, EBS 2.8%순임.

한전은 전기료고지서에 수신료를 같이 기재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409억원정도를 가져갈 예정. 반면 EBS는 168억원. 방송수신료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배분.

수신료배분현황(2014년 추정치)

KBS	90.4%	5440억원
EBS	2.8%	168억원
한국전력	6.8%	409억원
계	100.0%	6017억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배분구조임을 지적하고 KBS가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주장하기 앞서, 수신료의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교정해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현행 수신료배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고(KBS 97%, EBS 3%) 한전에 배분하는 양은 KBS와 한전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음.

1. 수신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음.

지금 수신료 배분구조가 KBS 97%, EBS 3%로 되어있는 것이 맞죠?

2. 근데 그 배분구조를 자세히 보니 한국전력이 전기료고지서에 수신료를 같이 기재해주는 것 때문에 6.8%를 가져가고 KBS가 90.4%, EBS 2.8%로 각각 배분되고 있음.

즉, 다시 말하면 한국전력이 고지서에 수신료를 기재해주는 이유로 매년 400억원대의 수신료가 세고 있는 것임.

사장께서는 이런 수신료 지급이 수신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신료의 본래 취지는 공영방송이 개별재원을 확보함으로서 정부권력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BS역시 지식E와 같은 시사프로그램, 역사, 상식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음.

3. 최근의 사건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음.

EBS의 공적재원구조를 살펴보면 공적재원 중 수신료가 22.5%, 방송통신발전기금이 30.5%, 교육부가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이 47%임.

공적재원의 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임.

이러다보니 EBS가 온전히 정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번 한국사교재 검열문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임.

앞으로 한국사교재문제와 같은 정부 혹은 정권의 압박으로 부터 EBS가 수신료취지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러한 수신료 체계가 개정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수신료배분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어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임. 또한 KBS가 현재 만성 적자상태로 수신료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임.

4. KBS사장께서 책임지고 EBS, 한국전력 등과 협상하셔서 수신료 배분체계에 대한 개정안을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데, 제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