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감사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실생활과 괴리된 중산층 기준

오락가락하는 정부, 무책임한 통계청

□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중산층’의 기준

박대통령 “중산층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치ㆍ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3.8.29 제2차경제자문회의)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복원 70% 대선 공약, 중산층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책 추진에 중요 요소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

박재완 전 장관 “2008년도에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미만만 서민·중산층으로 봤다”              (‘12.10 국정감사)

서승환 장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3.4.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김낙회 전 세제실장 “연소득 5500만원, 여기까지를 서민·중산층으로 보고 그걸 넘어가는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봤다”

(‘13.8.8 세제개편안 브리핑)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중산층의 기준은 총급여 57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14.8.6 세제개편안 브리핑)

□ 통계청조차 오락가락 하는 중산층 통계

○ 균등화 중위소득 50~150% 인구비중(단위 : %) 과 울프슨 지수 추이

	’09	’10	’11	’12	‘13
중위소득(원)	1,475,330	1,569,106	1,665,636	1,771,177	1,832,641
가처분소득(%)	63.1	64.2(↑)	64.0(↓)	65.0(↑)	65.6(↑)
울프슨 지수	0.265	0.258(↓)	0.254(↓)	0.256(↑)	0.252(↓)

-균등화 중위소득은 한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고 50~150%까지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

통계청이 올해 5월 발표한 2013년도 균등화 중위소득에 따르면 200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65.6%에 달한다는 의미. 기재부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지출 확대의 선순환으로 점차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브리핑

새로 개발한 울프슨 지수는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표시한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중산층이 많고 1에 가까울수록 적다는 의미

그러나 양 지표가 엇갈린 결과. 균등화 중위소득는 높을수록, 울프슨 지수는 낮을수록 중산층 증가를 의미하지만 2011년과 2012년은 서로 반대의 분석을 내어놓고 있음. 균등화 중위소득에 의하면 2011년엔 하락 2012년에는 중산층이 증가했지만 울프슨 지수에 따르면 2011년엔 개선, 2012년에는 악화로 중산층이 도리어 감소하고 있음

논란이 되자 통계청은 중위소득 비중, 지니계수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기존 소득 측정 지표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및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인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공약에 맞춰 소득분배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13.4 통계청 청와대 업무보고 중) 울프슨 지수를 산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

통계청 박소현 사무관(해당 지수 연구자)은 두 지표가 반대로 움직인 것에 대해 그 원인까지는 아직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했다고 답변. 현재 확인 결과 후속 분석은 없는 상황

□ 중산층 지표 개발에서 외면당한 통계청

○ 13년 세제 개편안으로 불거진 중산층 기준 파동

‘13 세법 개정안에서 ’연봉 3450만원‘을 중산층으로 판단, 세 부담 증가 기준으로 정한 것을 두고 논란 확산. 이후 ’13.8.29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70% 복원’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의 ‘일치’를 강하게 주문 “얼마 전 세제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며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

○ 정부, 중산층 기준 보완을 약속(2014년 경제정책방향 ‘13.12.27 발표)

□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일반인식 등을 반영해 중산층 기준을 보완하고 이에 기반해 중산층 기반 강화
-중산층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중요시하는 중산층 핵심요소를 반영, 중산층 기준을 보완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TF합동으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발표(2014년 3월)

통계법 제 4조 2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는 역할. 또한 각 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계청은 다른 부처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역할(박형수 청장 서울경제 인터뷰 중)

그러나 당시 구성된 ‘중산층 기반강화 TF’에 통계청은 빠져있으며 KDI, 노동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

또한 소득 재분배지표, 소득 불평등 지표 및 중산층 관련 지표,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와 관련한 VIP 지시사항을 받은 바 또한 없음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중산층 기준’마련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참고) 주요국의 중산층 지표

소득 기준	OECD	중위소득 50~150%
	LIS	중위소득 75~125%
	미국 센서스국	중위소득 50~200%
	한국 통계청	중위소득 50~150%
소득 외 기준	미국(오바마 정부)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 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으로 정의
	프랑스(퐁피두 정부)	1개 이상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활동, 악기연주능력, 약자 위한 봉사활동 등으로 정의
	영국(옥스퍼드)	페어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
	현대경제연구원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으로 정의

☞ 통계청장이 생각하는 통계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통계는 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 특히 중산층은 우리나라 경제 건전성의 바로미터이자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그리고 중산층 기준의 출발점이 바로 통계청의 중위소득 지표

☞ 지금의 중산층 기준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표 개발이 중요. 통계청은 보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공약에 맞춰 통계 보완을 위해 ‘울프슨 지수’를 새롭게 산출해서 2013년 말에 발표했죠? 그런데 이 수치가 2011년과 2012년에 대해 중산층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보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정부가 중산층 기준 보완을 약속하면서 ‘중산층 기반 강화 TF’를 만들었다. 통계와 관련된 중요 과제. 통계청이 당연히 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혀 제시되지 않음. 기재부에 통계청의 역할 및 필요성을 설명하며 통계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지? 해당 기준을 마련할 때 통계청의 역할이 상당히 클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 담당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 OECD 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듯한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개발한 지표조차도 엇갈린 결과를 내는데 대한 통계청의 반성 및 전문성 강화가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