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광명 철산 주공 8․9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에 입찰한 GS건설과 포스코 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건설사는 돈봉투․쌀․생활용품 등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거나, 인천 송도로 여행을 보내주는 등 선정과정에서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명 철산 사례가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공사 선정에 있어 과도한 금품 제공은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문제시 되고 있는 해당 지역뿐만 하니라 다른 도시정비구역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악습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법을 어겨가며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선정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