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4(금)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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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국책연구원 간 이견 등 국무조정실 조정 능력 부재

■ 개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 내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정책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불거져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갈등으로 이끌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논의 경과

○ 2009년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통해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하여, 201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나, 예상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적자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제도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

- 동 제도 시행으로 하이브리드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이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게 되고, 중대형 승용차가 주축인 현대차 등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

※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 14.6.9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갈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중재로 3개 부처 공동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재부 용역)이 주축이 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용역) 및 산업연구원(산업부 용역) 등 3개 연구기관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 용역 시행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조정안 마련 연구’ 계획서(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심도있는 가격탄력성 분석을 통해, 제도도입에 따른 수요변화와 이를 통한 CO2절감효과 및 산업에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

* 관련 부처들 및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으로 적절한 시나리오를 구성

* (4월 초~중) 조정안 마련 및 검토

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도,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경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연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부처이기주의를 연구원들이 나서 대리전을 치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제도 도입 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비교

* 조세재정연구원 : (‘15년) 49,000톤 감축, (’20년까지) 548,000톤 감축 (환경부 목표 : ‘20년까지 160만톤 감축)

* 환경연 : 매년 보조금·부담금 구간과 금액 재설계 → (‘20년까지) 1,563,000톤 감축

제도 도입 후 산업 영향 분석 비교

* 산업연 : (‘16년) 자동차 산업 생산 감소액 1조 845억원, 고용 1만 85명 감소,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연관산업의 생산 감소액 2조 8,522억원

* 환경연 : (‘20년) 전체 차량 생산량 20,444대 증가(친환경차 생산 29,555대 증가, 중대형차 생산 9,110대 감소)

고용 86,000명 증가 3조 2,000억원의 경제사회적 편익 증가

○ 정부, 저탄소차 협력금제 2020년 말까지 시행 연기 결정,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4.9.2.)

-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 우선, 20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되,

-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질의내용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3.9%이며, 자동차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3.1%일 정도로 국민경제 내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 주력산업임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도 정부 부처들이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뒷받침할 정책연구기관들이 같은 시장을 놓고 상반된 수치 분석을 내놓아 관련 업계를 혼란에 빠트리며, 각각 용역을 준 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며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뿐 아니라 올해 초 자동차 연비검증과 관련하여 부처 이기주의로 산업부와 국토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관련 업계를 혼란에 빠트린 바 있음

-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책연구기관들을 총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는데도, 시너지는 없고 혼란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더불어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이견 조정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람

추가로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사 담합과 관련한 제재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제재로 인해 산업자체가 무너지게 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도적으로 ‘1사 1공구 원칙’과 같이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는 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부 발주방식이나 공공입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제재를 지속하게 된다면, 애초 법 규정이 목적하는 재발방지 효과보다는 담합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현재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한 해 6~7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해외건설 시장에서 담합으로 제재 받은 사실을 역이용하여 대외신인도를 하락시켜, 플랜트, 발전소, 고속철도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우리 업체의 진출을 가로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공정위가 자기 부처의 입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면, 국무조정실이 거시적 관점에서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