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목)

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경기도 CCTV 운영 개선필요

■ 질의

☞ 도지사님, 경기도에서는 2012.4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인을 납치하여 살해한 ‘오원춘 사건’, 최근 발생한 ‘포천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CCTV는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본권 문제와 범죄예방이라는 양면성을 가짐.

☞ 하지만 최근 범죄예방과 강력사건,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CCTV설치 요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 경기도에는 방범용, 교통정보수집용 등 총 51,073대의 CCTV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지사님, 안전행정부의 권고기준에 따르면, 1인당 적정 모니터 관리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18개 시군 중 권고기준을 지키고 있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음. 권고기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또한, 경기도에 설치된 CCTV 51,073대 중 66%인 33,541대는 아직도 13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이며, 41만 화소 미만도 8,777대나 됨.

[PPT] 보시는 것처럼, 41만 화소급이면 사람의 얼굴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의 식별도 어려운 수준임. 지사님, 이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화질 CCTV는 시급히 교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CCTV성능 참고

- 최근 주류를 이루는 CCTV는 138만 화소 정도의 제품(HD급)임

- 최신 제품인 풀HD급은 200만 화소를 넘는 제품

☞ 지사님 지속적인 노력으로 1,250만 경기도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림.

■ 참고자료 1. 경기도 화소별 CCTV 설치현황

기관명	계	41만 미만	41만~130만	130만~200만	200만 이상
합 계	51,073	8,777	24,764	8,001	9,531
경기도청	394	24	281	26	63
수원시	4,209	495	1,670	428	1,616
성남시	2,152	-	1,288	495	369
용인시	2,576	145	1,816	148	467
부천시	1,547	29	1,092	266	160
안산시	2,331	181	1,140	333	677
안양시	4,609	337	3,947	224	101
화성시	2,402	371	1,765	138	128
평택시	1,884	475	890	361	158
시흥시	1,544	219	581	141	603
광명시	2,875	126	2,300	347	102
김포시	1,260	49	623	298	290
군포시	1,325	142	720	139	324
광주시	588	29	98	275	186
이천시	1,031	662	289	80	-
오산시	1,300	64	768	168	300
안성시	576	245	45	118	168
의왕시	1,018	90	466	183	279
하남시	746	368	17	346	15
여주시	395	60	132	71	132
양평군	690	-	197	252	241
과천시	886	-	552	327	7
고양시	3,093	2,097	-	996	-
남양주시	2,595	746	549	18	1,282
의정부시	1,768	812	506	100	350
파주시	1,600	-	1,139	461	-
양주시	1,516	-	587	164	765
구리시	1,044	-	473	453	118
포천시	660	-	409	103	148
동두천시	1,274	980	59	61	174
가평군	552	31	126	263	132
연천군	633	-	239	218	176

■ 참고자료 2.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

																	(2014.7.31 현재)
기관명	관제센터 운영관리 인원현황									관제센터 CCTV 운영현황										1인당 50대 초과 운영 시·군
	소계		공무원		경찰		관제요원			소계		방범용		교통 정보 수집		교통 단속		재난 재해	기 타 (시설물관리 등)
							용역		기타
총 계	559		67		52		423		17	25,787		21,714		947		1,631		480	1,015	18개시․군
수원시	52		1		3		48		-	3,200		2,729		126		103		57	185	○
성남시	39		4		3		32		-	2,065		1,877		-		117		10	61	○
용인시	30		3		3		24		-	1,899		1,667		43		137		52	-	○
부천시	20		1		3		16		-	826		488		70		201		11	56	○
안산시	67		3		4		60		-	1,624		1,293		105		115		35	76	○
안양시	43		10		3		30		-	3,830		3,369		109		231		-	121	○
화성시	55		4		3		48		-	1,580		1,396		-		112		38	34	○
시흥시	19		1		3		12		3	1,019		909		48		41		21	-	○
광명시	39		7		3		29		-	1,933		1,659		19		100		32	123	○
군포시	24		5		3		16		-	1,149		730		156		31		33	199	○
오산시	32		4		3		22		3	1,046		993		-		47		-	6	○
안성시	27		8		3		16		-	576		483		8		48		18	19	○
의왕시	13		2		2		-		9	716		663		-		26		9	18	○
하남시	23		3		3		17		-	707		614		22		40		31	-	○
양평군	24		2		2		18		2	486		316		-		20		42	108	○
과천시	15		1		3		11		-	655		472		124		49		10	-	○
남양주시	20		5		3		12		-	1,579		1,208		117		184		61	9	○
동두천시	17		3		2		12		-	897		848		-		2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