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 시기는 눈 앞에 다가오는데,

법·제도·비용·기술 등 모든 준비 부족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 국내 원전의 경우 2040~2060년대에 해체가 집중될 전망이고, 해외의 경우 향후 60년간 약 450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이에 세계 각국은 폐원전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은 법·제도·기술력·자본 등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원전 해체 관련 국·내외 시장규모 현황>

□ 해외의 경우, ‘13년 12월말 현재, 영구 정지된 149기 중 19기 해체완료, 나머지는 해체진행 또는 해체준비 중 <해체원전(19기) : 상업로 8기(美), 실증로․원형로 11기(美7, 獨3, 日1)>

○ 세계 원전의 영구정지 시기가 ‘30～’40년대에 집중됨에 따라 향후 60년간 약 450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될 전망이나 각국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 등으로 유동적

□ 국내 원전의 경우, ‘40～’60년대에 해체가 집중될 전망 (10여기)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원전해체충당금 적립문제

문1) 현재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이 끝났고, 연장수명 10년도 3년 후면 완료되는시점까지 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원전 폐로를 위한 법, 해체 기술, 해체비용,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수원의 사전준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아닌가?

1-1 (법) 원자력안전법에 규정은 있으나, 원전해체 관련 구체적 절차,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은 없는 상황

1-2 (해체기술) 선진국 수준의 약 70%(실전 기술 부족으로 실제 원전 해체시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

1-3 (해체비용) 원전해체비용을 한수원에서 적립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금이 아닌 부채로 계상

1-4 (부지확보) 원전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미확보

문2) 2012년말 기준으로 원전 해체 비용이 호기당 약 6,033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원전해체 충당금 적립누계가 약 9,887억원인데, 이것이 부채로 관리되는 금액이고 실제 적립금은 아니지 않은가? 그나마 부채로 잡은 비용도 2013년은 1,814억원, 2014년은 2,770억원으로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원전해체 비용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2-1 원전해체비용은 산업부 고시에 의거하여 호기당 6,033억원으로 산정(2012년 말 기준)

<원전해체충당금 적립현황 (’13.12월 현재)>

(단위 : 억원)

연도	연도별 적립금액	적립 누계
～ 2009년	-	44,987
2010년	1,959	46,946
2011년	3,667	50,613
2012년	44,015*	94,627
2013년	4,249	98,877

* 2012년 원전해체비용 재산정에 따른 조정액(38,521억원) 포함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2. 한수원 원전해체 기술 확보 문제

문3) 현재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약 70%에 그치고 있음. 향후 원전 해체 시 원전 영구 정지 후‘즉시해체’또는‘지연해체’방식 중 어떤 것으로 추진할지 결정도 안돼서 두 가지 모두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고리 1호기 원전해체 이전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원전 해체 기술보유 현황>

□ 전반적 해체 기반기술 수준은 미·일·독 등 선진국 대비 약 70%

○ 해체준비 80%, 제염 70%, 절단 60%, 방폐물 처리 80%, 부지 복원 60%

□ 38개 원전해체 기반기술 중 17개 기반기술 확보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4) 한수원은 소규모 원자력시설을 해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체기술은 가지고 있다는 입장임. 상업용 원전보다 용량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한 연구용 소형원자로 해체 경험은 기본지식을 쌓을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전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기술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소규모 원자력 시설 해체 등 원전해체 기술보유 관련 한수원 입장➀>

□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구용원자로, 우라늄변환시설 등 소규모 원자력시설 해체와 운영 원전의 대형기기 교체 및 연구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해체기술은 확보하고 있음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5) 한수원은 원전해체 결정이후 실질적인 해체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원전해체가 결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기술 확보 준비를 할 시간이 있다는 입장임. 이것은 고리 1호기 원전폐쇄 시점인 2017년까지 기술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 한수원이 정해진 원전폐쇄 시점에 맞춰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5-1 현재 한수원은 최초 원전해체 시점을 2022년경으로 보고 있음. 이는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2017년 즉시해체 방식으로 결정하면 이후 약 5년이 지나서 원자로 폐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임.

<소규모 원자력 시설 해체 등 원전해체 기술보유 관련 한수원 입장➁>

□ 원전해체는 영구정지 후 실질적인 해체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해체준비 및 방사선저감을 위해 일정기간(5년~20년) 지난후 단계별로 수행하게 되므로, 만약 최초호기 폐로가  결정되어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3. 원전폐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간 협의체 미구성 문제

문6) 원전해체와 관련해서 한수원과 정부가 협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체가 없는데,  기술, 비용, 법, 제도 등 부처 간 이해가 얽혀있는 사항을 실무자간 구두협의로 업무 조정하고 대책을 수립 할 수 있겠는가?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원전해체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과 공식적 조직운영에 대한 한수원 입장>

□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회의체 운영은 없음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