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6(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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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합격률 99.9% 그 진실은?

연간 선박검사량 대비 인원 및 장비 부족-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연간 약 25,000여 척의 배를 106 명의 선박검사원이 검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원 1명당 연간 235대의 선박을 검사한 것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선박검사현황에서 총 25,055건의 검사대행업무를 시행 하였으며, 합격률은 99.96%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는 총 26,624건의 검사대행업무 중 26,613건이 합격하였으며 11건이 불합격 하였고, 합격률은 99.96%로 나타났다. 또한 여객선 검사현황은 2012년 621건 모두 합격하였으며, 2013년 743건 중 740건이 합격하는 등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국 15개 지부에서 선박검사 대행업무를 시행중이며, 그중 선박검사대행업무량 상위 3개 지부인 부산, 목포, 통영의 실적은 각각 3,125척, 3,054척, 2,645척이며, 실질 검사원 현황은 부산 19명, 목포 10명, 통영 9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연 평균 232대를 검사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원 1인이 1회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4시간 초과시 4시간 단수마다 1회씩 가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500톤 이상의 경우 총 12시간 동안 검사를 하는 것이다.

선박 정기검사내용은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 제1항 제2호 관련)에 명시된 것을 보면, △ 선체에 관한 준비, △ 기관에 관한 준비, △ 배수 설비에 관한 준비, △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내역, △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의 적부설비에 관한 준비, △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 컨테이너 설비에 관한 준비, △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 △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냉동‧냉장 및 수산물 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 해상시운전의 준비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장비 현황으로는 교정 검사기구 총 7종 112대, 비교정 검사기구 총 12종 256대를 보유중이며, 교정 검사기구의 하나인 FRP 두께 측정기는 속초와 고흥지부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비교정 검사기구의 경우 기구의 지역별 편재가 심했는데, 선박 내 밀폐구역의 산소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소 측정기의 경우, 15개 지부 중 부산, 인천, 목포에만 보유중이며, 내시경의 경우 15개 지부 중 부산과 인천지부에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지금까지 발생한 기관고장 및 장비 불량으로 선박의 피해가 많은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기 위하여, 해수부는 각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검사업무관리를 더 강하게 해야하며, 각 검사대행기관의 경우 검사원등 전문인력 및 전문장비를 증가배치 하여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