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방부대 장병들 학점이수 천차만별

❍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인 기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관련 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군 복무중 대학 원격학습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 e-러닝 학습 지원 등이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무작위로 30대대를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전방부대의 학점이수 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지만 일반부대의 경우 26%로 13배 차이가 나타났음. 심지어 GOP대대와 해안경계 대대 15곳 중 학점이수 비율이 0%인 부대는 6곳이었음.

❍ 반면 자격증의 경우 GOP 및 해안경계대대와 예비 및 향토 대대별로 특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14년 전반기 9,328명의 장병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보면 대대별로 평균 5-6명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대 장병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구분	학점이수 비율	자격증
1군	GOP 대대	3.2	0.46
	예비대대	27.4	0.66
3군	GOP 대대	1.2	0.12
	예비대대	26.8	0.72
2군	해안경계 대대	1.6	0.44
	향토대대	23.6	1.56

❍ 이는 격오지 부대에 설치된 컴퓨터의 성능이 일반부대에 비해 떨어져 장병들의 원격 강의들이 당초 원활할 수 없는 환경으로 확인되었음.

▶ 낙후된 시설, 부족한 복지혜택, 교육 기회 박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떤 지원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국내 출시되어 있는 컴퓨터 100대와 비교해보면 격오지부대 컴퓨터의 컴퓨터의 경우 성능이 96위와 98위를 할 정도로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컴퓨터 보급 대수가 적은 것도 한 몫하고 있음.

❍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GOP대대의 사이버지식방에는 9명당 1대꼴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사업별 구분	국가재정사업			민간투자 (‘12년)
	재정1차 (’09년)	재정2차 (’10년)
PC 형태	데스크탑	데스크탑	노트북(해군함정)	데스크탑
제조사/모델명	대우/Q290	삼성/DM-V190	삼성/NT-P560	삼성/DB-P600
중앙처리장치 (CPU)	듀얼코어E5200 (2.5GHz)	듀얼코어E5300 (2.6GHz)	듀얼코어T4300 (2.1GHz)	i5-2400 (3.1GHz)
메모리(RAM)	1GB	1GB	1GB	4GB
하드디스크용량	320GB	250GB	160GB	500GB
운영체계(OS)	윈도우XP	윈도우XP	윈도우XP	윈도우7
모 니 터	19인치	19인치	15.4인치	22인치
기 타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등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등	마우스, 헤드셋 등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등

▶ 최근 국방부는 학점이수, 자격증 등의 자기 개발뿐 만 아니라 SNS를 활용한 가혹행위 방지 등 국방부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인 사이버지식방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어 보임. 군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답변 받음)

▶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인 장병들의 의견을 받아 이러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