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수)

	소방차 출동 중에 고장 발생급증, 정비체계 개선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화)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화재, 응급,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의 고장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차의 출동 중 고장은 지난 2010년에는 31건의 고장이 발생하던 것이 2013년에는 79건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구급차 고장이 178건(55.8%)으로 절반을 넘었고,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펌프차’ 고장이 51건(16%), 펌프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물탱크차’가 40건(12,5%), 긴급구조 상황에 출동하는 ‘구조차’ 고장이 19건(6%), 기름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화학차’ 고장이 15건(4.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출동 중 소방차 고장 발생 현황은 경기도가 152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40건), 강원(38건), 경북(29건), 충남(15건), 인천(14건), 제주(11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서울·부산·울산·세종·전남 등에서 출동 중 소방차가 고장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주승용 의원은 “소방차 출동 중 고장이 잦은 곳도 있지만 최근 5년 간 한 건도 없었던 지자체도 5곳이나 있다.”며, “지자체 재정여건과 지자체장 관심 정도에 따라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보장되어야할 소방 안전이 지역마다 편차가 생긴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소방차 출동 중 고장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소방차 정비체계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소방차량 고장 시 현행 정비체계는 차량의 샤시부분(엔진, 브레이크, 미션 등) 고장 시에는 11곳의 관할 정비업체에서 수리하고, 특장부분의 고장 시에는 소방차 제조업체 및 전문정비업체 등에서 정비 및 수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소방차 관할 정비업체는 총 11개로 대부분 수도권(5곳)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4곳도 충청도에 3곳, 전북에 1곳만 있을 뿐이다. 올해 4월부터 충북 음성에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고, 소방차량에 대한 검사·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를 한 곳에서 수행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현행 정비체계대로라면 고장 난 소방차를 수리하고, 차량을 점검하려면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도 수도권이나 충남까지 직접 찾아가야 한다. 당연히 장시간의 차량 이동과 업무공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방차는 언제 출동한지 모르는 상시대기차량이기 때문에 평상시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소방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각 권역별로 정비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