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공립 ‘꼼수’ 특채채용

- 임용시험 합격 후에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공립 교원 특채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채 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질의요지

- 임용시험 합격 후에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공립 교원 특채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채 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고, 교육현장의 줄 세우기가 가능한 이유는 교육감의 특혜성 특별채용이 한 원인으로 작용함.

무분별한 특혜채용의 피혜자는 결국 학생임.

특별채용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자

[특채를 통한 특혜부여]

- 특별채용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교육감은 공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을 교육공무원법(제12조)과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위 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 요건으로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임

- 그 동안 특별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PPT 1. 주요 지적 사례

☞ 사립학교 교원 특채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채시험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감사 지적사례 발생

<특별채용 주요 지적 사례>

▪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前 교육감 및 이수영 前 교육국장(現 교육위원)의 자녀가 인천시교육청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0.9월)

- 나 전 교육감의 딸은 수학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모두 시교육청 과장 또는 교장 등 내부인사였음

- 이 전 교육국장의 딸은 영어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다른 응시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음

▪ 전남교육청 모 교육위원의 딸이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2.11월)

- 특채계획이 외부에 공지되지 않았으며, 과원이 발생하였던 5개 학교법인에만 개별 통지.(특채 계획서 공개요구에 대해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거부)

- 또한, 해당 교육위원의 딸이 근무했던 사립학교는 당시 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립 정원에 준해 인위적으로 과원을 만들어 특채에 응시토록 함

▪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립교원 특채 응시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前 교원인사과장 등 5명 적발, 2명 검찰 고발 (‘12.3월, 교과부)

- 광주시교육청 前 인사과장 A씨는 음악교사 특채시험 결과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2순위로 나타나자 업무담당자에게 1순위자의 점수를 하향 변조토록 지시하여 당초 2순위였던 자를 특별채용

▪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前 교육감, 2010년 자사고 전환에 반발 사직 후 곽 교육감 비서실에서 일했던 정책보좌관 이모씨 등 3명 특별채용

-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대해 교육부는 위법‧부당한 임용이라고 판단하여 임용취소 결정, 특히 이모 정책보좌관 임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기각 처분(14.8.25)

▪ 인천시교육청 이청연 現 교육감,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교사 비공개 특별 채용 (’14.9.1)

-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 4월 ‘인천외고 분규’ 사태 때 해직된 전교사 교사 박모씨와 이모씨를 사전 공무 없이 비공개 특별채용하여 인천 공립고인 A공고와 B여고에 직권 발령, 교육부 임용취소 처분 검토 中

#PPT 2. 최근 5년간 시도별 교육감 특별채용 임용사유별 현황 (표)

- 특별채용제도의 목적과 달리 시도교육감들은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우수교사 특별채용’ 명목으로 최근 5년간 486명을 채용함.

<최근 5년간 시도별 교육감 특별채용 임용사유별 현황>

(단위: 명)

시도	경력자	교육전문직	민주화운동 관련자*	우수교사 (비율)	폐교‧폐과 (비율)	공모교장 임기만료	신규임용 (도서벽지)	합계
서울	7		3	97(88.2%)	3(2.7%)	-	-	110
부산	-	-	3	18(42.9%)	20(42.6%)	1	-	42
대구	-	4	-	19(82.6%)	-	-	-	23
인천	-	1	-	32(88.9%)	3(8.3%)	-	-	36
광주	-	-	-	19(79.2%)	5(20.8%)	-	-	24
대전	-	1	-	-	16(94.1%)	-	-	17
울산	-	-	-	5(31.3%)	11(68.7%)	-	-	16
경기		1		296 (81.8%)	65(18.0%)	-	-	362
강원	17	-	-	-	-	-	-	17
충북	-	-	-	-	6(100%)	-	-	6
충남	-	3	-	-	16(84.2%)	-	-	19
전북	-	-	-	-	17(100%)	-	-	17
전남	-	1	-	-	39(54.2%)	4	28	72
경북	-	-	-	-	20(100%)	-	-	20
합계	24	11	6	486 (62.2%)	221 (28.3%)	5	28	781

* 민주화운동 관련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특별채용

** 경남, 제주, 세종 최근 5년간 특별채용 없음.

- 시도별로 우수교사 특별채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32명(88.9%), 서울 97명(88.2%), 대구 19명(82.6%), 경기 296명(81.8%), 광주 19명(79.2%), 부산 18명(42.9%), 울산 5명(31.3%) 순 임.

#. PPT 3. 중등 사립교원 특채, 임용시험 경쟁률 비교 (표)

- 특별채용 경쟁률, 임용시험에 비해 너무 낮아 특혜의혹 끊이지 않아

2013년 사립교원 공립특채 전국 평균 경쟁률은 중등 1.82으로 나타남.

그에 반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중등 7.74임.

< (중등) 사립교원 특채vs임용시험 경쟁률 비교 >

시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서울	사립특채	2.68	0.00	0.00	1.00	0.00
	임용시험	17.20	28.84	31.13	16.00	9.46
부산	사립특채	1.00	0.78	0.00	0.00	0.00
	임용시험	18.61	21.59	19.79	16.00	9.15
대구	사립특채	0.00	1.56	1.40	0.00	0.00
	임용시험	16.08	24.62	20.13	13.08	7.13
인천	사립특채	2.43	3.75	1.83	2.00	1.00
	임용시험	15.27	22.76	17.70	12.02	8.30
광주	사립특채	2.70	0.00	1.82	0.00	0.00
	임용시험	14.05	35.96	20.73	13.86	8.26
울산	사립특채	0.00	1.75	0.00	0.00	2.00
	임용시험	18.23	16.81	17.05	10.43	8.01
경기	사립특채	2.19	2.10	3.53	2.51	1.86
	임용시험	19.85	21.95	29.15	12.47	8.36
전국 평균	사립특채	1.21	1.74	1.66	2.42	1.82
	임용시험	1.89	2.43	2.48	12.83	7.74

- 특혜 의혹이 있는 특별채용이 임용대기자 넘쳐나는데도 계속되고 있음.

전국적으로 임용대기자 수는 5,444명임.

특히 서울·경기는 총 1,914명(경기 964명, 서울 950명)이 임용대기 상태.

< ’14년 6월말 기준 시도별 임용대기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950	161	398	137	224	299	65	440	96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인원	214	181	122	321	247	242	433	46	5,444

※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1년

(단,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더 심각한 문제는 특별채용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임.

특별채용의 당초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3년 이상’

조항을 삭제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권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교육부의 입장은?

< ’14년 특별채용 현황 및 ’15년 계획 >

	’14년				‘15년
	모집인원	응시인원	합격자	경쟁률	모집인원
서울	5	7	5	1.40	9
부산	4	4	4	1.00	-
인천	5	5	5	1.00	-
광주	1	1	1	1.00	-
경기	105	226	97	2.15	-
강원	1	1	1	1.00	-
전남	45	48	45	1.07	-
경북	7	7	7	1.00	-
전국	173	299	165	1.73	9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해당 없음

[시도교육감 장학관 임용을 통한 보은인사 단행]

☞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보은인사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음.

제2기 시도교육감들의 9월 1일자 첫 인사를 분석한 결과

선거에 도움 받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됨에 따라 ‘코드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 PPT 4. 시도 교육청별 주요 논란 인사

<시·도 교육청별 주요 논란 인사 >

▲ 평교사의 장학관(연구관 등) 전직임용사례

(인천 4명)

- 배○○ 초교 교사,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개발담당 연구관 임용

- 임○○ 초교 교사, 인천시교육청 학교혁신 담당 장학관 임용

- 임○○ 고교 교시,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 임용

- 이○○ 고교 교사, 인천시교육청 청소년자원봉사 담당 장학관 임용

(광주 1명)

-박○○ 중학교 교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소장(장학관) 임용

: 민선1기때 정책기획관(장학관)

(경기 2명)

- 윤○○ 고교 교사, 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관 임용

- 조○○ 고교 교사, 경기북부청 학생안전과 장학관 임용

(강원 1명)

- 최○○ 고교 전 교사(현 대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연구관) 임용

(충남 2명)

- 이○○ 고교 교사, 충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 임용

- 황○○ 고교 교사, 비서(장학관) 임용

▲ 무자격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보직 임용사례(2명)

- (서울) 상원초 교장, 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보임

- (경기) 성남보평초 교장, 서○○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보임

* 이번 임명된 모든 인사는 전교조 출신임.

- 장학관(연구관) 임용, 교육감 선거 논공행상 수단으로 전락

논란이 있는 인사 모두 특정단체 간부 출신으로

한쪽으로 쏠린 편중 인사라 생각됨.

-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진행한 인사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가중이 됨.

- 인천시교육청 장학관 추천 관련 내규는 상 장학관 자격 기준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 ▲2년 이상의 장학사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새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7월 “교육공무원법 9조에 따른다”로 바뀜.

※ 교육공무원 법 9조 : ▲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교육경력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박사학위 소지

- 그 동안 인사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음. 다행히 교육부는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요건 강화 의지 밝힘.

※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요건으로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의 경력 추가

- 그러나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 교장이나 교감, 교사까지 교육감의 성향과 눈치만 살피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상기하고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상습적인 인사 전횡을 막을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바람.